[스크랩/정책/경제] 최부총리 "대규모 부양책 못쓰면 성장 무기력증 빠질것"

최부총리, G20회의서 경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경제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장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을 밀어붙이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를 비롯한 주요국 경제가 성장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 투입과 금리 인하, 기업 소득의 가계 환류와 과도한 원고 방어 등 `초이노믹스`의 기본 골격을 G20 국가 경제수장들에게 소개해 지지를 이끌어내면서 향후 경제 운용에 힘을 받게 됐다.

지난 20일 호주 케언스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수요 부족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 경제 주체의 의지가 꺾여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성장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다"며 "너무 늦게, 너무 적은 규모로 정책 대응을 할 경우 소심성의 함정에 빠져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으므로 과감한 수요진작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G20 경제수장들은 21일 공동선언문에서 "세계 경제는 지속적으로 취약한 수요에 직면하고 있으며, 공급 측면의 제약은 성장을 저해한다"고 진단하면서 수요 부진 해소를 위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기적 경제 상황을 감안해 재정 정책 전략을 유연하게 가져갈 것"이며 "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과 안정적인 금융 분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5년간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현 성장 추세 대비 2% 이상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 성장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하고, 일자리 창출에 긴요한 양질의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확대를 위해 `글로벌 인프라 이니셔티브(GII)`를 구축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 쿼터를 2배로 확충하고 쿼터 6%포인트를 신흥국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개혁안이 지연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2010년 개혁안에 대한 미국 의회의 비준을 촉구했다.

[케언스(호주) = 전범주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2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