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정책/연구] 대한민국 R&D의 역설

GDP 대비 투자 세계1위 불구 생산성 낮아

핵심·원천기술 부족해 기술무역 적자 눈덩이

◆ 대한민국 R&D의 역설 (上) ◆ 

정부출연연구원의 A연구원은 입사 후 첫 과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대학원 시절 연구했던 과제와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비슷한 논문이 여러 편 나왔는데도 책임연구원급 박사는 "실패하면 연구비를 따기 힘드니 조금만 바꿔서 내면 된다"며 과제를 신청했다. B연구원은 "비슷한 연구만 재탕삼탕 반복하면서 연구비를 쓰다 보니 투자가 늘어나도 성과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 대학이 쓴 연구개발(R&D) 비용의 총액은 61조7447억원이었다. 총액 규모로는 세계 5위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는 세계 1위다. 투입 측면에서만 따지면 이미 세계 정상의 R&D 국가 반열에 오른 셈이다. 하지만 성과 측면에서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는 57억4000만달러의 기술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기술무역 적자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회원국 가운데 최대 규모다. 산업현장에서 핵심ㆍ원천기술이 부족하다 보니 기업들이 거액을 들여 선진국 기술을 수입해오기 때문이다.

연구개발 성과를 학문과 산업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 보면 과학기술인용색인(SCI) 논문 수는 2008년 2만2258편에서 2012년 2만8613편으로 연평균 6.2%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성과가 상업적 결과물로 현실화되는 비율을 의미하는 기술이전지수는 5.19로 세계 25위권에 머물고 있다. 연구성과가 연구실이나 강의실에 머물고 산업현장으로 흘러나오지 못하는 현실을 방증한다. 

[기획취재팀＝김기철 기자 / 원호섭 기자 / 이현정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8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