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정책/예산] 복지가 타깃 1순위…유사·중복예산 대수술

국고보조금 6조 줄이고 R&D예산은 동결

재정절감 지자체엔 예산 더 주기로

국고보조금은 2009년 40조원에서 올해 58조원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은 같은 기간 13조원에서 19조원으로 빠른 속도로 늘었다. 효율성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산 배분이 이뤄지다 보니 곳곳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2013년 8월과 2014년 1월 두 차례에 걸친 정부 조사로 4000억원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을 정도다. R&D 과제 10개 가운데 8개는 사업화하지 못하는 '장롱기술'로 전락했다. 정부가 국고보조금 총액을 줄이고, R&D 예산을 사실상 동결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재정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앞서 정부는 작년 3월 보조금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작년 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때 보조금 사업 일몰제와 민간사업자 정보공시, 원스트라크 아웃제 등이 발표됐다. 

또 이달 초 예산안 편성 지침을 발표하면서 부처별로 내년 예산안을 짤 때 보조금 사업 수를 일괄적으로 10% 줄이도록 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의 70% 이상이 중앙정부 감시가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흘러들어 간다는 점에서 이 같은 대책이 미진하다는 판단을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에도 일반인과 사업자, 지자체 공무원이 '짬짜미'로 보조금을 수십억 원씩 유용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며 "전체 보조금 총액을 줄이는 대신 그 돈을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분야로 돌려 재정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체 국고보조금의 절반이 투입되는 복지 분야의 경우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돼 있다. 부처별로 유사·중복 서비스가 많고, 지원금을 결정하는 평가 기준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동돌봄서비스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드림스타트센터·청소년수련관,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여가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1970년대 초 '과학입국'을 표방한 이래 늘어나기만 했던 R&D 분야 재정지원도 올해부터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다. 10년 새 R&D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에서 5%로 1%포인트나 올라갔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기술무역수지 꼴찌라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이다. 

R&D 예산을 사실상 동결해 부처별로 효율성 높은 과제 지원에만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응용연구기관의 경우 민간수탁과제 비중을 높여 사업화 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모델이 된 독일 프라운호퍼연구협회는 전체 예산 가운데 약 3분의 1을 민간 과제로 조달하도록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정부출연금을 삭감하도록 해 민간수탁 비중이 35%에 달한다. 정부는 또 부처별로 쪼개진 R&D 과제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나랏돈 39.51%가 자동 배분되는 지방 재정에 대한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최근 정부는 올해 10조3000억원 규모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앞으로 지역 규제 개선과 재정 절감에 성공한 지방자치단체에 더 나눠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1조원 규모 특별교부세 배분도 행정자치부 단독 관리에서 범부처 위원회 소관으로 바꾸는 등 개편을 추진한다. 

[조시영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01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