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정책/연금] 2007년 국민연금 수령액 깎았던 野, 이제와서 불쑥 뒤집어

현세대 보험료 2배로 늘리거나 미래세대 3배 부담

OECD 평균은 42%…현행 40%로 결코 낮지않아
사실상 증세…2100만 연금가입자 강력 반발 가능성

◆ 공무원연금 졸속합의 논란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현실성 있나 ◆ 

'지금 돈 버는 아버지 허리를 휘게 할 것이냐, 나중에 아들딸들이 아버지 부담까지 지게 할 것이냐.' 지난 2007년 두 번째 국민연금 개혁 당시 뜨거웠던 논쟁의 핵심 내용이다. 결국 당시 정치권은 아버지와 자식 세대 사이에서 타협을 했다. 1998년부터 계속 유지돼 온 보험료율 9%를 올리지 않은 대신, 65세 이후 연금수령액 기준인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췄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우리나라 인구구조를 고려해 두 세대가 부담을 나눠 갖는 '타협'이 이뤄진 셈이다.40%란 수치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크게 무리는 없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1년 자료를 보면 OECD 국가들의 연금 평균 소득대체율은 42.1%였다. 한국이 2028년까지 40%(올해 46.5%)로 낮추기로 한 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닌 셈이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이번에는 깊이 있는 고민과 사회적인 논의도 전혀 없이 정치권에서 '소득대체율 50% 인상'이 툭 튀어나왔다. 얼마나 졸속 결정인지는 여러 가지 숫자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이 50%로 현재보다 10%포인트 높아질 경우 올해부터 2065년까지 663조6090억원, 2083년까지 1668조8230억원이 연금급여로 더 지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만약 아버지 세대가 자식들의 노후를 걱정해서 당장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최대 2배 이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려면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5.1~18.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월 300만원 소득자는 현재 13만5000원만 내면 되지만 소득대체율이 50%로 높아질 경우 최대 28만3500원을 내야 한다. 당장 회사는 이익이 줄어 투자 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개인은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한다. 내수를 살려 경제성장률을 높이자는 정부 전략은 무용지물이 된다. 

정치권이 현 세대의 표를 의식해 보험료율은 그대로 둔 채 소득대체율만 올린다면 현재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은 2056년으로 4년 앞당겨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한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로 한 해 동안 젊은이들이 낸 보험료만큼 노인들이 보험금을 타 가는 '부과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2060년 젊은 세대와 그들을 고용한 회사는 월급의 25.3%, 2080년에는 28%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으면 경제사회학적 구조를 유지하기조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더 힘써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월 400만원 이상 소득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6.6%이지만 월 100만원 미만 가입률은 15%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아낀 재정을 국민연금에 쏟아붓자고 하는 데 그 돈은 600만~700만명으로 추정되는 사각지대 해소에 써야 하는 돈이지 급여를 늘리는 데 쓸 돈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사회보장 수준이 낮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였다가는 자식 세대가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될 것이란 주장도 있다. 정치권에서 100만명이 가입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2100만명이 가입한 국민연금을 건드린 만큼 국민의 '준조세 저항'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하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 850만명에 이르는 지역가입자들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강하게 반발할 것이 유력하다. 이는 '표를 먹고사는' 정치권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집단 반발할 경우 "엉뚱한 국민연금으로 전선을 넓혔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적연금 강화' 논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시영 기자 / 박윤수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2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