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청년실업률 고공행진…실업자수도 22% 급증


◆ 현장경기 긴급진단 ◆ 

경제지표가 소폭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용지표는 여전히 '난맥상'에 빠져 있다. 청년실업률·실업자 수는 고공행진을 보이는 한편 잠재적 구직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 또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매년 2월에는 실업률이 상승했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고용지표 부진은 일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채용을 늘려달라는 정부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제 채용규모는 기대만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통계청이 내놓은 고용지표인 2월 고용동향에서는 실업률이 4.6%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2월의 4.9%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5~29세 청년들의 실업률은 11.1%로 더 심각하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9년 7월 이후 가장 높다. 

실업자 수도 크게 늘었다. 2월 실업자는 120만3000명으로 한 달 전의 98만800명에 비해 22%가량 증가했다. 잠재적인 구직자를 포함한 고용보조지표(체감실업률)는 12.5%로 통계집계를 시작한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같은 지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용지표가 곧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방학·취업시즌인 2월에는 실업률이 높게 측정돼 왔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고용 자체는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정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2월 고용률은 58.8%로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늘어나는 것은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면서 노동시장이 활력을 찾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며 "지표는 앞으로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채용을 늘려달라는 정부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채용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상태다.  

[최승진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30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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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공기업 버리고 베트남서 방문판매 개척

"틀에 박힌 일자리 싫다…실패도 소중한 경험"


◆ 해외서 길 찾는 청년들 / 매경 명예기자 리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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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베트남으로 건너온 양난희 씨(26·여)는 코웨이 하노이 현지법인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잘사는 집을 방문해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를 방문판매하는 게 그의 일이다. 정수기 사후 서비스와 관리를 맡는 현지 직원들에게 서비스정신을 교육하는 일도 그의 임무다. 비록 낯설고 고단한 일이지만 자신의 꿈을 생각하면 힘든 줄 모른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양씨는 공기업인 평생교육진흥원 직원이었다. 소위 말하는 '신의 직장'에 다녔다. 양씨가 그런 직장을 박차고 나와 베트남으로 건너온 데는 판에 박힌 일을 하는 데 따른 회의감 때문이었다. 

백세시대준비 태스크포스(TF)팀에서 근무하던 양씨는 '다른 사람의 100세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 젊음을 어디에 불태워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차에 양씨는 대우세계경영연구회의가 운영하는 베트남 GYBM(Global Young Business Manager) 모집공고를 보게 됐다. 미래를 걱정하던 양씨는 향후 성장성이 큰 베트남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베트남행을 결정했다. 이미 성숙해 있고 틀에 박힌 일만 하는 한국보다는 보다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양씨는 "2년 정도 일했는데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시장이 4배나 커질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빠르다"며 "베트남에서 현지 네트워크와 경험을 살려 방문판매 조직을 활용한 학습지 사업을 벌이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월급은 한국보다 적지만 숙식 등 소비 규모를 감안한 가처분소득은 오히려 더 많다"며 "요가도 하고 문화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년이면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 있을 만큼은 번다"고 덧붙였다. 하노이에는 양씨처럼 보다 큰 꿈을 갖고 자신의 젊음을 투자한 청년들이 수백여 명에 달한다. 아직 큰 성공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베트남의 성장세를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는 청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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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들은 이른바 '3포 세대(취업·출산·결혼을 포기한 세대)'로 불린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장성이 높은 개발도상국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에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 번 (해외 일자리 창출을) 해보라"고 주문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34세 이하 청년의 해외 취업자 수는 2012년 3717명에서 지난해 1595명으로 급감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일자리 양보다 질이 우선'이라는 정책 변화로 취업자 수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청년 해외 취업을 위한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노이 = 권오용 명예기자 / 도움 = 전범주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28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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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현대경제硏 공동조사

가처분소득은 되레 줄어 내수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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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이 정부 통계치보다 4배 가까이 높은 14%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역시 최근 증가했다고 발표한 정부 통계와 달리 오히려 감소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였다. 물가와 의무지출, 문화여가지출 등도 정부 발표치와 체감 지표 사이에 큰 차이를 보였다. 잇단 금리 인하와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이면엔 바로 이런 이유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매일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주요 체감 경제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14.1%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공식 실업률은 3.8%다. 체감실업률과 정부 통계치 간 차이가 10.3%포인트다. 

이는 실업·물가·소득·지출 등 분야별로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지표를 뽑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해 분석한 결과다. 오차범위는 ±3.1%포인트다. 

정부 통계치와 체감실업률이 큰 차이를 보인 것과 관련해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통계청 기준으로는 취업자로 분류되더라도 본인은 실업자라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았기 때문에 체감실업률이 높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중국음식점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 졸업자 A씨의 경우 정부 통계에선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제 A씨 본인은 '실업자'로 느끼고 있다. 체감실업률 조사에서 A씨는 실업자로 분류된다. 

또 한창 구직 활동을 하다가 지쳐 현재는 구직 활동을 잠시 중단했다면 정부 조사에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체감실업률 조사에선 이런 사람도 실업자로 집계된다. 체감실업률은 크게 높았던 반면 소득은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았다. 정부가 발표한 작년 4분기 소득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3.0%였으나, 국민은 자신의 소득이 오히려 0.1%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소비자물가도 정부 통계치와 괴리가 컸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8%였으나, 이번 조사 결과 국민이 직접 느끼는 체감물가 상승률은 3.3%로 나타났다. 

정부 발표치를 근거로 일각에선 담뱃값 상승분을 제외할 경우 실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라는 분석까지 나왔다. 이 때문인지 한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부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현실은 정반대였다. 정부 발표와 달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었다. 

체감물가 상승률과 체감실업률, 체감의무지출 증가율, 체감소득증가율, 체감문화여가지출 증가율 등 5개 체감 경제지표를 토대로 매일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개발한 체감경제고통지수는 19.5(1분기 기준)로 조사됐다. 5개 경제지표에 대한 정부 공식 통계치를 토대로 산출한 경제고통지수(-1.6)보다 무려 21.1포인트 높은 수치다.

■ <용어 설명> 

▷ 체감경제고통지수 : 경제고통지수란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오쿤이 실업·물가를 토대로 개발한 지수로, 한 나라의 국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의 정도를 의미한다. 지수가 높으면 경제적 고통이 심하고, 낮을수록 고통이 덜하다는 의미다. 매일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체감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과 체감물가상승률에 체감의무지출증가율, 체감소득증가율, 체감문화여가지출증가율을 추가해 산출했다. 

[남기현 기자 / 김태준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27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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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발하고 마케팅 전략 짜고 보험시장 전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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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취업준비생(취준생)들이 이제는 자기소개서 작성 단계부터 낙담하고 있다.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서류전형 문항에 '앱개발 사례'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D) 사용자를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로 전환하는 방안' 등 직접 경험했거나 전문적인 마케팅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논문 수준의 자기소개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인적인 경험'과 '지원동기' 등 평범한 내용을 담았던 자기소개서가 까다로워지기는 했지만 올해 들어 이 같은 경향이 특히 두드러진다고 취준생들은 전한다. 

취준생 이 모씨(25)는 올해 상반기 삼성그룹 신입사원 영업마케팅직 서류전형 문항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삼성 SSD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기존의 HDD 사용자에게 SSD로 교체하도록 하는 마케팅 포인트를 본인의 생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1500자 이내)'라는 질문에 답할 방법이 막막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방불케 하는 느낌이었다"며 "작년 하반기 서류전형에만 40군데 정도 지원했는데 올해는 그 반도 힘들 것 같다"며 머리를 내저었다. 

주요 기업들이 올 상반기 채용 규모를 작년보다 줄이기로 한 가운데 일부 기업이 서류전형에서 터무니없는 수준의 문항을 제시해 취준생들 머리를 지끈거리게 하고 있다. 

삼성전자 경영지원직의 경우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IT 회사들의 재무구조적 특징을 설명하고, 현재 글로벌 경영환경에 적합한 재무관리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문항과 '최근 미(美) 달러 환율 변동과 관련해서 전자 '디바이스 솔류션(DS)' 부문의 손익 영향과 이를 헤지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기술해 주시기 바란다'는 문항은 취준생들 사이에서 악명이 자자하다. 삼성생명의 '3저(低) 시대(저금리·저출산·저고용) 생명보험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는 무엇이냐'는 문항은 경제·경영 전공생마저도 쉽사리 접근하기 힘든 것으로 손꼽힌다.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주요 기업 자기소개서 문항이 이제는 '신춘문예' 뺨치는 분량을 넘어 '에세이'에 비견될 뿐만 아니라 난도마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CJ그룹은 계열사와 부서에 따라 자기소개서 항목을 세분화했다. CJ E&M의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부서는 올 상반기 서류전형 문항에 '지원자가 직접 참여해 완성한 앱 서비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보라'고 제시했다.

박 모씨(26)는 "질문이 2개뿐인데 그중 하나인지라 취준생들의 부담이 상당하다"며 "앱 개발을 실제로 해보지 않은 이상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현대다이모스가 '귀하가 평소 관심을 가졌던 자동차 관련 기술/정보는 무엇이고, 특별히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무엇인가?'라는 문항은 "현직자의 고민을 취준생에게 전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사람을 뽑는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 내용이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며 "학생들이 전력을 다해서 내는 아이디어에 대한 뒤처리도 투명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시균 기자 / 박윤예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26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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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끝나면 퇴직당하기 일쑤…고용안정성 최악

IMF "비정규직 차별 줄이면 청년실업률 최대 5%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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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이 15년7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표면적인 원인으로는 청년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꼽힌다. 통상적으로 2월이 방학·취업 시즌인 만큼 계절적 특성으로 실업률이 높게 나온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평균적으로 2월 청년실업률은 다른 달에 비해 1.5%포인트가량 상향돼 왔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하지만 표면적인 이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 2월 전체 취업자 수는 2519만5000명으로 1월(2510만6000명)에 비해 약 9만명이 증가했다. 대부분 연령대의 취업자가 증가 추세를 보인 것과 달리 청년층은 전월 대비 1만9000명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실업률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시장 구조에 있다고 분석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청년실업률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70%에 달하는 높은 대학 진학률, 취업 준비 장기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며 "특히 경직적인 임금체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 등이 청년 고용을 저해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클수록 청년실업률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임시·계약직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은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특히 청년 계층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만큼 청년들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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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에 따르면 임시직·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가 한 단위 강화되면 청년실업률은 2.5~5%포인트 줄고 일반 성인 실업률 또한 1.5~2%포인트 감소한다.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질수록 청년실업률은 0.3~0.4%포인트가 증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에서도 첫 직장생활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청년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이면 청년들이 직장을 지속적으로 다닐 유인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IMF 보고서는 유럽 사례를 실증 분석한 것이지만 한국과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의 연구에 따르면 213년 기준 1000명 이상 사업체 근로자 가운데 29세 이하 청년계층의 피보험자격 상실률은 64.6%에 달한다. 대기업에 취업한 청년 10명 중 6명은 보따리를 싸서 나간다는 의미다. 대기업에 취업한 청년 중 9.8%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직장을 떠나야 한다. 이 비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들 기업에 취직한 29세 이하 근로자 비중은 24.3%에 불과하지만 고용보험 상실건은 52.6%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자 수는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퇴직자 절반 이상이 청년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골고루 부담해야 할 '고용 유연성 비용'을 대부분 청년층이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해석이다. 

윤 연구위원은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20대 근로자의 1년 미만 근속비율은 49.8%에 달할 정도로 청년층의 고용 안정성은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2월 고용지표는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전체 연령대 실업률은 4.6%로 전월(3.8%)보다 크게 상승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40만1000명이 늘었고, 경제활동참가율도 61.6%로 반등했다. 

잠재적 구직자 등을 감안한 '체감 실업률(고용보조지표)'은 12.5%로 나타나 통계 집계를 시작한 작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올랐다. 체감실업률에는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추가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실업자, 잠재구직자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3월 이후에는 실업률 추이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계층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고용 자체가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시에 늘어나는 것 자체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늘어난 영향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취업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구직활동 또한 늘어나는 효과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경제지표에 암울한 전망이 있는 것과 달리 고용지표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고용 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나 교육 개혁 등으로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_forward.php?domain=news&no=258966&year=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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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졸 3명중 1명 고졸보다 임금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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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졸 학력자의 실업률이 고졸자를 앞지르고, 대졸자 3분의 1은 고졸보다 평균임금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은 17일 '고졸 취업이 청년 고용 견인한다' 보고서에서 청년 고졸자의 실업률은 2005년 9.1%에서 지난해 8.9%로 감소했지만, 청년층 대졸자 실업률은 6.2%에서 9.6%로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대졸자 실업률이 고졸자보다 높아진 것이다. 

고가영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청년 취업자 수는 2000년대 들어 처음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청년층 고용률도 40%대(40.7%)로 반등했다"고 밝혔다. 

청년층 고용률 상승은 고졸자 취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청년 고졸자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5만7000명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청년 고졸자의 고용이 질적으로 개선됐다. 고졸자의 상용직 비중은 2010년 46.7%에서 지난해 50.5%로 늘었고, 임시·일용직 비중은 44.8%에서 41.5%로 줄어들었다.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 비중도 같은 기간 6.6%에서 7.2%로 올라간 반면 1~4인 소규모 업체에 취업한 고졸자 비중은 33.1%에서 31.0%로 감소했다. 

이 기간에 청년층에서 고졸 평균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대졸자 비중은 23.8%에서 32.7%로 증가했다. 대졸자 3명 중 1명이 고졸보다 임금이 적은 셈이다. 

그러나 고 선임연구원은 "청년 고졸자 중 상용직 종사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졸자보다 절대 수치는 크게 낮다"며 3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는 청년 고졸자는 7.2%로, 대졸자(16.7%)의 절반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김태준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25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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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줄여도 새 일자리 4%↑

노사정 `3대 패키지 대타협` 절실


◆ 노동시장 새틀 짜기 2부-청년에게 일자리 희망을 / (中) 해답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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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은 올해부터 정년을 연장했다. 지난해 9차례 가진 노사실무협의회를 거쳐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이 덕에 회사는 지난 1월부터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 대신 57세부터 매년 임금을 10%, 20%, 30%씩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동의해 제도 시행에 앞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며 "이로 인해 신규채용도 예년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고 회사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중견건설사 B사는 지난해부터 신입사원 채용을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정년 연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B사 인사담당자는 "50세 이상 비율이 40%가 넘어 현재의 임금체계를 유지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없는 한 신규채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를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다. 1그룹에서는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을 다루고 2그룹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논의하고 있다. 

이 중 1그룹에서 논의하는 안건을 '노동시장 3대 현안'이라고 부른다. 임금·정년·근로시간 문제는 당장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화도 예정돼 있는 만큼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추산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임금체계 개편이 없을 경우 연간 통상임금은 14조원, 정년 연장은 90조원의 비용 증가를 수반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말 실시한 '정년 60세와 노동시장 변화'에 관한 조사 결과(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종업원 300인 이상 181개 기업 응답)에 따르면 정년 연장에 따른 신규채용 영향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32.6%, '다소 부정적'이란 답변도 39.8%를 차지했다. 10곳 중 7곳은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경영학)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평균 25% 증가한다"며 "별도의 임금체계 개편이 없다면 기업들은 청년 고용을 줄이거나, 비정규직 활용을 늘리는 방법 외에는 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해도 인건비 감소 효과는 7.5%포인트에 불과해 임금체계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임금피크제가 시행돼도 임금체계 개편 없이는 인건비가 17.5% 증가한다는 얘기다. 노사정 논의에서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의무화는 물론 임금체계 개편까지 합의를 해야 청년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연공급적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이러한 임금 조정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노동시장의 비효율, 세대 간 갈등, 양극화의 심화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을 합의한다면 역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지만 교수의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 기업의 과장급부터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고 55세에 임금피크제를 시작한 뒤 60세에 정년 퇴직하는 구조로 만들면 인건비 증가 없이 정년 60세가 안착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이 정년 연장 이후에도 현재의 신규채용 비율을 유지한다면 5년 후 고용 인원이 현재보다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종합하면 임금체계 개편과 정년 연장이 결합할 경우 인건비 증가 없이 신규채용과 고령자 채용이라는 윈윈 구조가 완성된다는 얘기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 역시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취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일 경우 새로운 일자리가 현재 근로자의 4%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접 악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은 청년 일자리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 역시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가 돼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장시간 근무 관행이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성과가 아니라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임금체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임금을 근로시간이 아니라 생산성이나 성과에 따라 산정하는 체계로 바꾸면 기업 부담도 줄어들고 신규 채용의 여유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노동시장 3대 현안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청년 일자리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 최승진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22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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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도급기업, 노조원·비노조원 격차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청년 취업 장애물
고용안정·높은 근로조건 정규직만 누려
고통은 비정규직·하도급기업에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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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품 회사인 A사의 생산직 근로자 정현식 씨(56)는 27년째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 이 회사 노조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24년이다. 그만큼 회사가 좋다는 얘기다. 임금도 높고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까지 지원될 정도로 복지 수준도 높다. 아무런 걱정이 없어 보이는 정씨에게 고민거리는 아들과 딸의 취업 문제다. 

정씨는 "우리 회사를 보면 어렴풋하게 우리 아들딸의 취업 문제 원인을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평균 근속연수 24년에 높은 복지 수준을 자랑하는 A사는 10년째 신입사원을 뽑지 않고 있다. 거기다 최근에는 '정년 연장'을 하기로 해서 앞으로 몇 년간은 더 신입사원 구경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정씨는 "정년 연장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마음 같아서는 정년 연장 하지 말고 젊은 신입직원들을 뽑자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이 고령화가 되니 노동생산성은 떨어지는데 또 반대로 고용비용은 높아져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까지 잘 버텨오던 회사가 급기야는 지난해 적자로 전환했다. 

최근 A사는 노조에 간곡한 요청을 했다. 신입 직원을 채용하고 전환 배치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니 조합원들이 상여금 유보 등 고통 분담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흑자로 전환하면 양보한 부분을 되돌려주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노조는 '복지 수준의 후퇴는 있을 수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다.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에서 직면하고 있는 일자리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다. 이런 거시적인 문제야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 노동 시장은 이런 문제와 함께 왜곡된 노동 시장의 문제도 일자리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왜곡된 노동 시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당장 일자리 숨통이 트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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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둔화와 사업구조 변화 등으로 일자리 증가가 제한된 현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 시장의 3대 장애물로 △호봉 중심의 임금 체계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강성 노조로 인한 고용의 경직성이 꼽힌다. 

우선 연공성이 강조되는 호봉 중심의 임금 체계가 청년층 고용을 막고 있다. 2013년 기준 제조업의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를 보면 1년차 신입 근로자의 임금을 1이라고 했을 때 30년 근속 근로자의 임금은 3.3배였다. 독일의 1.97배나 프랑스의 1.34배에 비해 지나치게 격차가 큰 셈이다. 이런 격차만 줄여도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종업원 750명을 고용하고 있는 B제지회사는 호봉제였던 임금 체계 개편을 통해 일자리를 늘렸다. B사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근속연수가 늘어나면서 생산성은 오르지 않는데 임금만 가파르게 올랐다"며 "노조도 위기감을 느끼고 임금 체계 개편에 동의해줬다"고 말했다. 직무급제로 전환한 후 신규 채용에 숨통이 트였고 생산성도 좋아졌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년 연장까지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임금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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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정년 연장은 이루어지고 임금 체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기업들의 추가 부담이 10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신규 채용을 할 여력이 그만큼 사라진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원도급 기업과 하도급 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 격차가 확대되는 것도 청년들의 선택폭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급여는 392만원이었고,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134만5000원으로 파악됐다. 

청년들의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강성 노조는 '임금 체계 개편' '고용유연성 강화' 등에 어떤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본인들만 '고용 안정'과 '높은 근로 조건'을 누리고 고통은 비정규직이나 하도급 기업에만 전이하고 있는 것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노동 시장의 문제는 정규직의 '고용 안정성'과 '근로 조건' 두 가지 모두를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만 희생되는 구조에 있다"며 "정규직에게는 고용 안정성을, 비정규직 등 취약 근로자에게는 근로 조건의 실질적 향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세 가지 모두 노사정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만큼 노동계나 재계 모두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3월 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노동 시장 구조개혁 대타협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기철 기자 / 최승진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22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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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의료·법률·문화 … 해외 일자리도"


◆ 노동시장 새틀 짜기 2부-청년에게 일자리 희망을 / (上) 청년 일자리 3大 걸림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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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졸업식이 열린 연세대 교정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수막에는 '연대 나오면 모하나…백순데'라는 자조적인 글귀가 쓰여 있었다. 문제는 이 현수막의 글귀가 그냥 '자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담고 있다. 

정연석 씨(28·가명)는 지난달 서울 K대 상경계를 졸업했다. 함께 졸업한 입학 동기 50여 명 중 취직한 동기는 3명이 전부다. 이들에게 '취직했다'는 얘기는 '대기업·중견기업 정규직에 취업했다'는 의미다. 비정규직에 취업한 친구들은 그냥 '일한다'고 한다. 

청년들의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희망의 문도 좁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취업문이 좁아진 것은 경제성장 둔화와 산업구조 변화 등이 큰 요인이지만, 한국 사회에 특히 '고학년 청년실업'이 심각한 것은 왜곡된 노동시장 탓도 크다고 지적한다. '청년 일자리'를 가로막는 왜곡된 노동시장의 3대 장애물로는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 △격차가 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고용 유연성을 막아서고 있는 강성노조가 꼽힌다. 

연공성이 강한 임금체계로 기업들은 신규 채용 여력이 없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가 커서 청년들은 '대기업 정규직'만 바라보게 된다. 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강성노조는 어떤 양보도 거부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서는 '세니오르 오블리주(기성세대의 의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일찍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 출산율도 올라가고 기성세대의 노후 문제도 가벼워질 수 있다"며 "이처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역사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에 추진하는 노사정 대타협의 궁극적인 목적도 미래 세대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고 잠재성장률을 4%대로 만들어 고용 탄성치를 높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도 청년실업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하는데 미스매치라는 말 자체가 전혀 성립이 안 된다"며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데 무슨 미스매치를 해소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중동에 가서 보니 법률전문가라든가 의료진, 문화 쪽 등 인재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다"며 "그래서 우리가 해외로라도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일찍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 출산율도 올라가고 기성세대의 노후 문제도 가벼워질 수 있다"며 "이처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역사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에 추진하는 노사정 대타협의 궁극적인 목적도 미래 세대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고 잠재성장률을 4%대로 만들어 고용 탄성치를 높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도 청년실업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하는데 미스매치라는 말 자체가 전혀 성립이 안 된다"며 "갈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데 무슨 미스매치를 해소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중동에 가서 보니 법률전문가라든가 의료진, 문화 쪽 등 인재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다"며 "그래서 우리가 해외로라도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김선걸 기자 / 김기철 기자 / 최승진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22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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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들이 주부 등 잠재노동력을 일자리로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근무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소매업체인 이온리테일은 하루 2~4시간만 일할 수 있는 근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온리테일은 현재 파트타임 근무를 하려면 하루 최소 4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채용 기준을 개정해 하루에 2시간만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채용하기로 했다. 손님이 많는 저녁 시간 계산대나 상품 진열을 해야 하는 아침처럼 바쁜 시간에 잠깐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잠시 짬을 내서 일하기를 원하는 주부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기업도 바쁜 시간에만 잠깐 고용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유니클로'로 유명한 패스트 리테일링은 하루 4시간, 일주일에 평균 20시간만 일해도 정사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파트타임이 아니라 정직원인 만큼 일반 직장인처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4시간만 일하는 만큼 근무 지역은 한정돼 있다. 해당 지역 영업점이 폐쇄되면 자동 해고된다. 제한 정규직은 일자리를 늘리는 대신 노동탄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 교육을 해야 하는 직원을 배려하기 위해 단기간 근무제도를 채택하는 기업도 많다. 도쿄카이조니치도카사이보험은 하루 5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일찍부터 도입했다. 현재 이 제도 이용자는 650명으로 2008년에 비하면 4배나 늘었다.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중 주 34시간 이하 단기 노동자는 1669만명으로 전체 고용자의 30.6%에 달한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22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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