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5
산업부, 청와대 업무보고…통상협상 모델 마련키로
대기업 불공정 납품단가 인하 근절 추진
【서울=뉴시스】김재현 기자 = 새로 출범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건강기기 등을 4개 '융합 신산업 분야'로 선정하고 적극 육성에 나선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50%로 확대하고 새로운 통상협상모델을 수립해 협정의 실익을 높이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2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다.
산업부는 안전(재난 대비 시스템 등), 건강(스마트 의료기기 등), 편리(스마트 가전·홈 컨트롤 서비스 등 ), 문화(3D 홀로그래피 기술 접목 디지털 공연) 등 4개 분야를 '국민행복형 융합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국민 삶의 질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 간 협력·융합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9월 '4대 융합 신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한다.
산업부는 오는 6월까지 '주력산업의 창조산업화 전략'을 수립해 신소재,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지능형 부품 등 융합 경쟁력의 근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보기술(IT), 신소재, 공정혁신 등을 통해 신발·의류를 도시형 혁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전통 기법·소재 융합에 따른 생활용품의 명품 브랜드화도 추진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도 개선도 된다.
산업부는 '제값 주는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전속적 거래 관행을 손봐 중소·중견기업들의 성장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상반기(1~6월) 중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과 협력해 불공정 거래 관행 실태조사에 나서며 9월에는 전속거래 요구 관행 조사를 실시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대기업 간 부품 협력업체 제품 교차구매와 협력업체와 글로벌 선도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해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이 공공부문에 시범 도입되고 품질·인증, 수수료 분야의 기업 손톱 밑 가시 뽑기도 집중 추진된다.
동반성장을 1차 협력사 중심에서 2~3차 풀뿌리 기업으로 확산시키는 '산업혁신운동 3.0'도 전개된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산업혁신운동 3.0 중앙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이를 업종·지역별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산업부는 월드클래스 300 등 유망 중견기업에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키울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 비중도 오는 2017년까지 50%로 확대되며 자유공모형 R&D 지원도 현재 540억원에서 2017년 17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수출 1억달러 이상의 글로벌 전문기업을 2011년 116개에서 2017년 300개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신 통상협상 모델 수립
외교부로부터 통상교섭 기능을 넘겨받은 산업부는 신 통상전략 로드맵 및 협상모델을 수립해 협상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간 FTA 등 협정 별로 원산지 규정 등이 상이해 통일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더해 산업부는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등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시스템을 체계화해 원루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미, 한·유럽연합(EU) FTA 사후검증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대통령 주재의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추진해 플랜트 수출, 디지털 병원 등의 상품·서비스 결합형 복합무역 개발 등 새로운 무역 추세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부문과 관련, 산업부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국민 신뢰를 회복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가동 원전을 대상으로 EU 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실시되며 모든 원전에 대한 국제전문기관의 특별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사이버 테러에 대비해 핵심 에너지시설에 대한 사이버 안전을 강화하고 에너지 공기업의 인사 및 조직문화 쇄신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상반기 안에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공기업은 리스크가 큰 탐사개발을 추진하고 민간은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개발·생산을 담당토록 분담해 해외자원개발의 내실화를 꾀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광역선도사업, 지역특화사업을 지역발전 및 고용 효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10개 혁신도시의 지역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이 해당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R&D 지원 등 인센티브를 우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부는 비수도권에 대한 R&D 지원 비중을 현재 29%에서 오는 2017년까지 35%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업무 방식에 있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철저하게 산업현장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며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123123@newsis.com
산업부, 청와대 업무보고…통상협상 모델 마련키로
대기업 불공정 납품단가 인하 근절 추진
【서울=뉴시스】김재현 기자 = 새로 출범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건강기기 등을 4개 '융합 신산업 분야'로 선정하고 적극 육성에 나선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50%로 확대하고 새로운 통상협상모델을 수립해 협정의 실익을 높이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2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다.
산업부는 안전(재난 대비 시스템 등), 건강(스마트 의료기기 등), 편리(스마트 가전·홈 컨트롤 서비스 등 ), 문화(3D 홀로그래피 기술 접목 디지털 공연) 등 4개 분야를 '국민행복형 융합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국민 삶의 질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처 간 협력·융합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9월 '4대 융합 신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한다.
산업부는 오는 6월까지 '주력산업의 창조산업화 전략'을 수립해 신소재,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지능형 부품 등 융합 경쟁력의 근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보기술(IT), 신소재, 공정혁신 등을 통해 신발·의류를 도시형 혁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전통 기법·소재 융합에 따른 생활용품의 명품 브랜드화도 추진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도 개선도 된다.
산업부는 '제값 주는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전속적 거래 관행을 손봐 중소·중견기업들의 성장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상반기(1~6월) 중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과 협력해 불공정 거래 관행 실태조사에 나서며 9월에는 전속거래 요구 관행 조사를 실시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대기업 간 부품 협력업체 제품 교차구매와 협력업체와 글로벌 선도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해 온라인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이 공공부문에 시범 도입되고 품질·인증, 수수료 분야의 기업 손톱 밑 가시 뽑기도 집중 추진된다.
동반성장을 1차 협력사 중심에서 2~3차 풀뿌리 기업으로 확산시키는 '산업혁신운동 3.0'도 전개된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산업혁신운동 3.0 중앙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이를 업종·지역별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산업부는 월드클래스 300 등 유망 중견기업에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키울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 비중도 오는 2017년까지 50%로 확대되며 자유공모형 R&D 지원도 현재 540억원에서 2017년 17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수출 1억달러 이상의 글로벌 전문기업을 2011년 116개에서 2017년 300개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신 통상협상 모델 수립
외교부로부터 통상교섭 기능을 넘겨받은 산업부는 신 통상전략 로드맵 및 협상모델을 수립해 협상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간 FTA 등 협정 별로 원산지 규정 등이 상이해 통일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더해 산업부는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등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시스템을 체계화해 원루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미, 한·유럽연합(EU) FTA 사후검증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대통령 주재의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추진해 플랜트 수출, 디지털 병원 등의 상품·서비스 결합형 복합무역 개발 등 새로운 무역 추세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부문과 관련, 산업부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국민 신뢰를 회복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가동 원전을 대상으로 EU 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실시되며 모든 원전에 대한 국제전문기관의 특별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사이버 테러에 대비해 핵심 에너지시설에 대한 사이버 안전을 강화하고 에너지 공기업의 인사 및 조직문화 쇄신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상반기 안에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켜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공기업은 리스크가 큰 탐사개발을 추진하고 민간은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개발·생산을 담당토록 분담해 해외자원개발의 내실화를 꾀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광역선도사업, 지역특화사업을 지역발전 및 고용 효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10개 혁신도시의 지역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이 해당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R&D 지원 등 인센티브를 우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부는 비수도권에 대한 R&D 지원 비중을 현재 29%에서 오는 2017년까지 35%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업무 방식에 있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철저하게 산업현장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며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028535&cloc=r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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