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비닐하우스 지원 660㎡로 완화
내년부터 11번가나 CJ오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규제지도를 통해 시ㆍ군별 규제 수준을 기업들이 가늠할 수도 있게 된다. 하루 4000만건에 이르는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바이오ㆍ벤처농업 관련 기업 연구소는 연구 목적으로 농지 취득이 가능해진다.
3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정부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 개혁 방안을 내놨다. 우선 미래창조과학부는 온라인 쇼핑몰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회사가 소비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과다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외국인 전용 쇼핑몰 외에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외국인의 회원 가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영수증을 발급해 하루 수천만 장이 낭비되는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하루 평균 종이영수증 발급 건수는 2935만건으로 매년 1950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정부는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내년 부가가치세법 개정 시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시ㆍ군별 규제 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규제지도를 제작해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보전관리지역 용적률이나 개발행위가 가능한 경사도 기준 등 65개 항목을 설정하고 이를 전국 시ㆍ군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색깔로 분류하면 기업이나 개인이 해당 지역의 규제가 높은지 혹은 낮은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지방규제정보지도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 3일부터 제공할 방침이다.
지자체 규제를 없애기 위해 안행부는 조례나 규칙 등 총 5만2000건에 달하는 지방 규제 가운데 10%인 5200건을 연말까지 없앨 예정이다.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개정법령이 반영되지 않은 규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 내부 지침 등 숨은 규제로 안행부는 지방 규제를 분류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 옴부즈맨과 함께 개발한 지방규제지수는 이르면 이달 안에 공개된다. 243개 전 지자체의 규제 개혁 추진 현황을 규제정보포털에 공개하고 각 지자체의 규제 개혁 노력도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와 공무원에게 특별교부세와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들녘경영체를 통해 농업을 규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들녘경영체란 공동으로 영농을 수행하는 생산자 조직을 말하는데 규모가 5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들녘경영체 조건을 `한 지역의 50㏊ 이상`이 아니라 산간 지역에서 2~3개로 분리된 농지를 50㏊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도 들녘경영체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들녘경영체 법인에 대한 직불금 지급 상한치는 현재 50㏊였지만 앞으로는 400㏊로 늘어난다.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경영하는 귀농인에 대해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 자금 지원 요건을 현재 2000㎡에서 660㎡로 줄이고, 농지 임차 기간도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예비 귀농인도 농림수산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또 농업의 산업화를 유도하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 가공ㆍ판매시설 규모 제한도 대폭 완화한다.
[최용성 기자 / 서동철 기자 / 원호섭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16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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