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부터 외국여행자는 외국에서 구입한 휴대품에 대해 6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면세한도를 정부가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29일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인당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증액하는 내용을 조만간 발표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400달러로 고정됐던 1인당 면세한도를 현행보다 50% 올리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며 "면세한도를 800달러까지 올리는 안도 검토했지만 너무 많이 올리지 않기로 했고 이에 따라 면세한도는 600달러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400달러로 굳어진 건 1988년입니다.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소득이 1988년 4548달러였고 작년 2만6205달러로 5.7배 급증했지만 면세한도는 26년째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출처: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3&news_seq_no=19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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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온라인쇼핑 쉬워져…휴대폰인증 등 대체수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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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는 30만원 이상도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대신 휴대폰 등을 활용한 다양한 대체인증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이 국내 쇼핑몰에서 `천송이 코트`를 살 때 불편함이 없어지는 것이다. 간편결제 서비스 확산을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와 카드사 간 제휴도 확대된다. 국내 PG도 중국 `알리페이`나 미국 `페이팔` 같은 대형 결제대행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결제 때 공인인증서를 통하지 않고도 본인 인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체인증수단 부족으로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 요구 관행이 사라지지 않자 금액에 상관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 등 여러 인증수단을 병행해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카드사로 하여금 간편 대체인증수단을 이른 시일 안에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시행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 평가에 그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9월부터는 PCㆍ휴대폰 보안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꼽혀왔던 액티브X 대신 글로벌 웹 표준기술인 HTML5에 기반을 둔 공인인증서를 보급한다.

미래부는 공인전자서명 요건을 충족하는 다양한 기술 및 지문ㆍ홍채ㆍ필기인식 등 새로운 전자서명 기술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간편 결제 방식 활성화 차원에서 PGㆍ카드사 간 고객정보 공유 등 제휴를 확대해 PG가 `알리페이`와 `페이팔`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방법은 KG이니시스, LG유플러스, SK플래닛 등 대형 PG가 보유하고 있는 자체 결제시스템 활성화를 통해서다. PG가 제공하는 간편 결제 서비스는 미국 아마존처럼 `원클릭` 결제가 안 된다. 카드 유효기간, CVC(카드 뒷면 세 자리 숫자) 등이 저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해 PG도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외국인 `천송이 코트` 구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체 외국인 전용 쇼핑몰을 운영 중인 대형몰 외 중소 쇼핑몰은 별도 독립된 몰(Mall in Mall)인 `케이몰(K-mall)24`를 활용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는 전자상거래 때 공인인증서 강요 관행을 개선하고 글로벌 웹 표준 확산을 통해 전자상거래 발전과 결제간편화가 촉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지혜 기자 / 이유섭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03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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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 비협조로 시행 못해"…의협 "좀 더 시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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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정보기술(IT)과 의료서비스를 융합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여겨지는 원격의료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아 의ㆍ정 간 원격의료 공동 시범사업 논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검증을 위한 의ㆍ정 공동 시범사업이 의협과 논의를 중단한 상태인 만큼 원격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의협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 안을 내놓지 않으면 원격의료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지난 3월 17일 의ㆍ정 간 합의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편 논의 등 38개 과제에 대한 추진도 모두 잠정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월 30일 의협은 큰 틀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방안에 합의했으나 이후 △대상 지역 △참여 의료기관 선정 등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과 모델을 정부 측에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14일 추무진 신임 의협 회장과 만나 "원격 모니터링부터 우선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의료계가 염려를 표명하는 원격 진단ㆍ처방은 준비기간을 거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개최된 의ㆍ정 합의 이행추진단 회의에서도 의협 측은 원격의료와 관련해 여전히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 내부에서조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방침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더 이상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의ㆍ정 공동 시범사업 논의를 사실상 중단하고 독자적으로 원격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방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내세운 원격의료 사업 내용과 논리는 모호한 측면이 있어 복지부 의견을 신중히 더 들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정부에 대한 의료계 불신 역시 양측 의견을 모으기 힘든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합의를 했다가도 말 바꾸기를 하는 정부 모습을 보면서 정부에 대한 의료계 불신과 불만이 쌓였고, 원격의료 사업건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오는 21일 복지부 관계자들과 의료계 지역 대표들이 함께 참석하는 원격의료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다시 한번 원격의료 사업에 대한 복지부 의견을 듣자는 취지다. 나아가 23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21일에 논의한 설명회 내용을 토대로 의사협회 방침을 정리한다는 구상이다.

 

■ <용어 설명>

▷ 원격진료 : 정보기술(IT)을 이용해 의사가 먼 거리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원격진료에는 환자에 대한 진료와 처방이 포함된다. 원격 모니터링은 의사가 환자에 대한 관찰과 의료상담ㆍ교육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새봄 기자 /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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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에너지 소비가 없는 `제로 에너지`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사게 되면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로 에너지 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제로 에너지 빌딩은 단열 성능을 극대화해 에너지 요구량은 최소화하고, 태양광ㆍ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냉난방 등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물을 말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제로 에너지 빌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선진국 대비 높은 에너지 요금과 높은 건축비로 인해 시장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정부 발표 핵심은 제로 에너지 빌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사비 증가 문제를 건축 기준 완화와 세제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우선 약 30% 이상 추가되는 초기 공사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상한의 15%를 완화키로 했다. 늘어나는 공간을 분양해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상한이 200%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부여 시 230%로 개발할 수 있다.

 

예컨대 현재 전용면적 85㎡ 아파트 1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강북 저층 주거지 건축 용지는 정부의 제로 에너지 빌딩 기준을 맞춰 아파트를 지을 경우 115가구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 또는 재건축 조합 등이 사업비 부담을 덜게 돼 에너지 소비가 없는 제로 에너지 아파트 분양가가 예상보다 훨씬 저렴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 같은 제로 에너지 기준에 부합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입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5년간)도 15% 감면받는다.

[이지용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00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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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기업이익 비해 고용·투자 부진…적정수준 넘으면 과세
재계, 현금성 자산과 달라…줄이라는건 공장·기계 팔라는 것

 

◆ 사내유보금 과세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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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에 대해 재계는 "기업 투자를 장기적으로 위축시키고 주요 상장사들의 수익이 해외로 빠져나가 국부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김호영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후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 부총리가 지난 16일 취임 일성으로 "기업들의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기업 소득이 가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구상 중"이라고 밝힌 점이 논란을 촉발시켰다. 재계는 기업이 이익을 올리면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여기에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계와 맞서고 있다. 야당과 재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1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보유한 현금이 아니라 주요 자산의 장부상 숫자"라며 "대부분이 공장과 토지, 영업권 등 이미 투자된 유ㆍ무형 비현금성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내유보금을 줄이라는 것은 기업이 이미 투자한 공장과 기계를 처분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사내유보 과세 반대 건의를 정부에 제출했다. 전경련은 "이미 세금을 낸 잉여금인 사내유보금에 별도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기업 재무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염려했다. 또 사내유보 과세는 추가적인 법인세 증가 효과를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유보율 감소를 위해 배당을 늘리면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회사는 해외 배당 증가로 국부 유출이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같은 날 보고서를 내고 "기업의 순수한 현금 보유 규모는 전체 사내유보금의 15%에 불과하다"며 "사내유보금이라는 용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만큼 `미배당금` 또는 `투자 및 사내유보금`으로 바꿔 부르자"고 제안했다.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본적으로 대기업들이 과도하게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채 투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세 등 수단을 동원해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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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미 국회에는 대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고 쌓아둔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아직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당론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과세 대상이 되는 `적정 수준 이상 사내유보금` 기준, 과세 대상 기업 기준 등 논란 사항에 대해 논의를 거친 이후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당론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17일 매일경제신문과 통화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사내유보금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적정 수준 이상으로 사내유보금이 쌓이지 않도록 과세 등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어디까지를 적정 수준으로 볼 것이냐`와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라며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해 8월까지 당론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자기자본 300억원 초과 법인 혹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법인이 보유한 적정 사내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한국 경제는 기업 이익이 늘어도 고용과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사내유보만 쌓이면서 내수와 수출, 가계와 기업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재벌그룹이 과다한 사내유보금을 생산적으로 사용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제도를 통해 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 측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 시 2012년 기준으로 매년 2조원가량 추가 세수 증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9월 정기국회 때 대기업 적정 수준 초과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있는 등 이 문제가 정기국회에서 핵심 쟁점 법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영우 기자 / 이호승 기자 / 장용승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0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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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05

 


‘아파트 관리비 폭탄 사라질까.’

올해 6월분부터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아파트 관리비) 항목이 지금보다 대폭 세분화해서 공개된다. 그동안 공개대상 아파트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27개 항목만 공개됐다.

하지만 관리비를 둘러싸고 관리사무소와 단지 대표, 주민들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관리비가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은 것이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꼽혀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를 보다 세분화해 47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 공개토록 했다. 아파트 관리비 세분화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한 것으로 지난 1일부터 적용됐다.

세분화된 관리비 내역은 개별 가구가 매달 한 번 받아보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도 반영된다. 또 국토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들어가면 자신이 사는 아파트뿐 아니라 다른 아파트의 상세한 관리비 내역도 볼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공개 항목대로 관리비 등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아파트 관리비 공개란

아파트 관리비는 주택법이 정하는 관리를 의무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관리 비용을 말한다.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 모든 사무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운영 관련 모든 경비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내는 수선유지비(장기수선충당금)도 포함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 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세입자의 경우 전·월세 기간 중 납부한 후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국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비 사용내역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자 2009년 11월 아파트 관리비 6개 항목(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 비용·소독비·승강기유지비·수선유지비) 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관리비 비리가 이어지자 2010년 12월 27개 항목(6개 항목 세분화 및 잡수입) 공개를 결정한 데 이어 올해 6월부터 관리비를 47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공개토록 했다.

2. 관리비 공개돚미공개 주택 구분은

아파트 관리비 공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가구 이상으로 중앙·지역집중식 난방방식 아파트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등이다.

전국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만3480여 단지이다. 이는 전체 공동주택 2만7681개 단지의 48.7%에 해당된다. 775만여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관리비 미공개 건축물은 공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공동주택과 원룸 등 도시생활형 주택, 오피스텔 등 임대용 공동 거주시설 등이다. 이들 공동주택과 시설은 자율적으로 운영돼 관리비가 천차만별이다. 이에 따라 정부나 자치단체가 이들 공동주택과 시설에 대해서도 관리비 부과체계를 투명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 관리비 운영주체는

아파트 관리비는 기본적으로 입주민들이 뽑은 단지(혹은 동·棟) 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의해 운영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관리사무소가 업무를 대행한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입주자 및 사용자(세입자 등)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관리 또는 사용하는 데 준거가 되는 규칙이다. 이 준칙은 각 시장·도지사가 정한다. 이 준칙에 따라 아파트 단지마다 관리규약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민 대부분은 이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자체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 상당수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들이 많아 몇몇 집주인들에 의해 입주민대표자가 뽑히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관리 주체도 그들에 의해 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4. 관리비 갈등 왜 생기나

입주민들이 낸 아파트 관리비가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은 것이 갈등의 근본 원인이다. 또 아파트 단지마다 관리비가 천차만별인 것도 다툼에 일조하고 있다. 실제 입주자대표회의가 호선으로 선출되는 곳과 외부감사가 있는 곳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아파트의 관리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담합해 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쓰거나 빼돌려도 감사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입주민들끼리 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웃 아파트와 관리비가 다른 점도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 국토부 등이 서울시 전체의 공동주택 관리비 현황(3월분 기준)을 분석한 결과 ㎡당 평균 관리비는 183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에서도 구별로 뚜렷한 이유 없이 관리비 편차가 커 ㎡당 1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5. 관리비 분쟁 급증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은 전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6·4 지방선거 전남 여수시장에 출마한 한 후보가 특정 업체를 겨냥, ‘아파트 관리비 과다 징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집계한 전국 아파트 관리비 관련 민원 건수는 2011년 814건에서 2012년 8755건, 지난해 1만1323건으로 급증했다. 관리비 관련 소송 건수는 2011년 2844건에서 2012년 3085건으로 증가했다.

국토부와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충북 청원 오송지역 한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비로 매년 1300만∼1800만 원 가까이 지출됐다. 식사비용도 매월 30만∼50만 원 안팎씩 꼬박꼬박 나갔다.

지난해 경기지역 한 아파트는 단지 보수공사를 둘러싸고 입주민과 입주자대표 사이에 관리비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겨 경찰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대구지역 A아파트는 10억 원이 넘는 개별난방 전환공사를 하면서 국세 채무가 있는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바람에 압류 소송에 휘말렸다.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이 담합해 변조된 입찰보증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바람에 소송까지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대구시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관련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부적정(12건), 관리비 횡령 유용 및 보조금 허위정산 등 160여 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6. 관리비 세분화 공개 내용은

국토부는 아파트 관리비 갈등을 해소하는 첫걸음으로 관리비 사용 내역 세분화 공개에 있다고 보고, 공개 항목을 대폭 확대했다.

그동안은 ▲인건비 ▲제사무비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27개 항목으로 공개됐으나 이를 더 구체화시킨 것이다. 현재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 항목으로만 공개됐던 것을 급여·각종 수당·상여금·퇴직금·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식대 등 복리후생비로 세분화했다. 또 일반관리비 중 모든 사무비 항목으로만 공개됐던 것을 일반 사무용품비·도서 인쇄비·교통 통신비 등으로 나눴다.

현재 일반관리비 중 제세공과금으로만 공개됐던 것도 전기료·통신료·우편료·세금 등으로 세분화됐다. 일반관리비 중 차량유지비로만 공개되던 것도 연료비·수리비·보험료·기타 차량유지비로 분류했다. 또 수선유지비로만 공개되던 것도 용역금액 또는 자재 및 인건비·보수유지비·제반 검사비, 건축물의 안전점검 비용·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으로 세분화했다. 이 밖에 일반관리비 중 기타 항목으로만 공개되던 것을 관리용품 구입비·회계감사비·그 밖의 비용으로 분류했다.

7. 이웃 아파트와 비교 가능

그동안은 항목별 표준서식도 통일되지 않은 데다 아파트 관리비와 사용료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다른 아파트 단지와 비교가 어려웠다. 아파트 단지마다 관리비와 사용료가 뭉뚱그려서 공개되다보니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웠던 것이다.

하지만 6월부터 관리비 내역이 보다 상세하게 공개됨에 따라 입주민은 관리비 중 어떤 항목이 다른 단지와 비교해서 다른지, 쓰임새의 과다 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비교할 수 있게 됐다. 각 항목을 다른 단지와 비교할 수 있음에 따라 개개 입주민들이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마다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함에 따라 서로 비교해서 볼 수 있어 관리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쓰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8. 관리비 세분화로 투명해질까

국토부는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에 따라 관리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관리비 운영에 대한 투명성도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비 공개 항목을 확대했지만 정작 문제의 소지가 있는 항목은 변화가 크게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공개 항목 세분화가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장기수선충당금과 경비비 등은 빠진 채 월별 변동 폭이 크지 않은 일반관리비에 편중돼 있다는 것이다. 인건비나 보험료처럼 드러나는 사용내역보다는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경비비 등에서 비리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9. 보완점은 없나

전문가들은 보다 구체적인 공개를 주문하고 있다. 수선유지비 사용내역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와 또 다른 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승강기유지비의 각종 검사비, 중앙난방의 경우 난방 가동 일과 시간 등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개개 입주민들이 수많은 세대의 난방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불가능한 상황에서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가 담합해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비리를 찾아내기 어렵다”며 “가구 수가 많은 아파트 단지일수록 착복하는 금액을 소액으로 쪼개 각 세대에 떠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외부 회계 전문업체 감사 조항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외부 감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 담기지 않은 데다 입주민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외부 감사를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입주자대표들이 경비 절약을 이유로 외부 전문업체 감사 불필요 의견을 개진하며 입주민 찬성을 유도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10. 관리비 투명화 첩경은

무엇보다도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여기에 정부의 관련 법령 및 시행령 개정과 함께 자치단체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관리비 문제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구체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처럼 자치단체마다 관리비 분쟁 예방과 해소를 위한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의 거품은 빼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아파트관리 주민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1&aid=000219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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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8


미래부, 민간 역량 결집…1인 미디어·개인 창작자 집중 육성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르면 이달 말 '한국형 유튜브'가 만들어진다. IPTVㆍ위성방송ㆍ포털 업계가 참여하는 거대한 영상 콘텐츠 네트워크가 생기는 것이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국내 콘텐츠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정부는 방송업계ㆍ포털사 등 민간 역량을 결집한 한국형 유튜브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고 개인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미래부 관계자는 "IPTV나 위성방송, 포털 등 각각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 1인 미디어나 개인 창작자들이 만든 작품을 노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며 "일반 시청자들과의 접점을 최대한 확보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IPTV의 VOD서비스나 포털의 TV캐스트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유통 채널을 만든다는 설명이다.
 
참여할 민간 사업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KT미디어허브의 올레tv, SK브로드밴드의 B tv,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다수의 기업들과 협의 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각 사업자들과 접촉해 의견을 주고 받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내용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1인 미디어나 개인 창작자들을 오디션 형태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당장 사업이 시작된다고 사람들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업 초기에는 오디션 형태로 이슈화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발표된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콘텐츠 분야 인재를 발굴해 육성하기 위한 과제로 포함됐다. 방송콘텐츠 산업 창업 기반을 조성해 국내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스마트미디어의 산업화 지연, 단품 수출에 편중된 방송 해외진출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언제ㆍ어디서나 이용가능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스마트ㆍ실감 미디어를 육성해 글로벌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5081102070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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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설탕은 비만의 주범"…세계 각국 사용 규제

당뇨 등 의료비만 5000억弗

멕시코, 설탕세 부과…FDA, 첨가량 표기 의무화

코카콜라 등 대형식품사 '긴장'


[ 김동윤 기자 ] ‘설탕이 담배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코카콜라 펩시콜라 네슬레 등 글로벌 식품 기업들이 요즘 걱정에 빠졌다. 탄산음료 과자 등 각종 가공식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설탕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서다. 일부 국가는 설탕세 부과, 설탕 함유량 표기 의무화 등 이전에 없던 규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지난달 글로벌 음식료산업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설탕 첨가량 의무 표기 속속 도입

설탕이 비만과 당뇨병을 유발하는 주범이라는 건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다. 그럼에도 글로벌 식품업체들이 우려하는 것은 설탕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갈수록 늘고 있고, 이를 토대로 각국 정부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세계 최대 설탕 소비국 중 하나로 꼽히는 멕시코가 작년 9월 설탕세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설탕 함량이 높은 탄산음료에 대해 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다. 멕시코는 15세 이상 인구 중 비만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2010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8%)보다 훨씬 높다. 설탕세를 부과해 국민의 설탕 소비량을 줄여보겠다는 것이 멕시코 정부의 생각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월 20년 만에 가공식품에 표시되는 영양성분표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의무 표기 항목에 설탕 첨가량을 포함시켰다. 당시 FDA는 “설탕과 비만 간 상관관계를 입증한 최근의 연구 결과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세계에서 비만인구 비중(35.9%)이 가장 높은 나라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비만과 당뇨 때문에 세계 각국이 쓰는 총 의료비용이 5000억달러에 육박하자 세계 각국이 설탕의 위험성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특히 선진국보다 설탕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하던 개발도상국 정부조차 규제를 강화할 조짐을 보이자 식품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회사 설탕 함량 줄이기 안간힘

글로벌 식품 기업들은 크게 두 갈래로 대응하고 있다. 우선 설탕이 비만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은 과장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오히려 현대인의 운동 부족과 영양 과잉이 비만의 더 큰 원인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달 설탕을 비만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하루 50g(성인 기준)이던 권장 섭취량을 25g으로 낮추는 바람에 식품회사들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졌다.

일부 식품 기업은 과거보다 설탕 함량을 줄인 제품으로 승부하고 있다. 코카콜라는 지난해 일반 콜라보다 설탕 함량과 칼로리가 절반가량 적은 ‘코카콜라 라이프’를 출시했다. 건강에 나쁘지 않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포장 색깔도 녹색을 썼다. 코카콜라는 지난해 이 제품을 아르헨티나 칠레 두 나라에만 출시했는데, 올해는 보다 많은 나라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네슬레는 이미 지난 10년간 각종 제품에 들어가는 설탕량을 30% 정도 줄였고, 설탕을 대체할 신재료 개발에 매년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식품 기업이 자발적으로 설탕 사용량을 줄이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영국 런던 울프슨예방의학재단의 그래험 맥그리거 연구위원은 “영국은 과거 정부가 직접 나서 국민의 소금 섭취량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며 “설탕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출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date=20140427&rankingSectionId=101&rankingType=popular_day&rankingSeq=1&oid=015&aid=000307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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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usese@ajunews.com)

 

2013-11-26

 

스마트팜TV 웹 화면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은 농업·농촌·농정홍보를 위한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 ‘스마트 팜TV’가 개국했다고 26일 밝혔다. 

‘스마트팜TV’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익방송 △'도·농 공감의 창(窓)'으로 농식품 IT 융합의 가치를 홍보하는 농업 전문 방송 등을 표방하며 지난 2월 시범방송을 시작했다.

이번 정식 개국은 당초 18시간 시범방송에서 24시간 종일방송 체제로 변경, 각 시간대 편성은 주요 시청자를 분석해 농업인, 예비 귀농인, 도시민 등 에 맞춰 구성했다. 

‘스마트팜TV’는 농식품부 5대 농정과제인 △복지농촌건설 △농가소득증대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유통구조개선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이라는 기조에 맞게 다양한 농업・농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농촌건설 부분은 ‘우리 마을 최고!’, ‘우리농촌이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달라진 행복하고 희망찬 농촌을 조명한다. 농가소득증대부분은 농업분야 지식콘텐츠 생산자인 KREI 및 농촌진흥청 연구진 등과 협업을 통해 전문 콘텐츠를 개발했다. 농림축산업 미래성장 산업화 부분은 ‘희망의 6차산업’, ‘ICT로 여는 신(新)농업’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농업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농업인으로서 삶의 애환을 조명하고 성공 농업인의 희망 스토리를 담은 ‘힐링 인터뷰 봄날‘, 농기계 자가 수리법을 담은 ‘농기어’, 농업과 연관된 세상의 숨겨진 아이디어를 재조명해 농업분야 신 지식을 재창조하는 ‘Frame’ 등 농업인뿐만 아니라 대국민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대국민 및 농업인의 정보 수요가 높은 5개 도매시장과 실시간 연결해 경매사의 현장 목소리를 통해 생생한 경매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농정원은 서울 가락시장, 구리, 수원, 인천, 강릉의 주요 농수산물도매법인과 무선LTE망과 유선IP망을 활용해 방송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이원 생중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스마트팜TV’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인터넷(http://smartfarmtv.okdab.com)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앱(스마트팜TV)을 다운로드 받으면 모바일로도 이용가능하다. 

하영효 농정원 원장은 “지난 11월 19일 CJ E&M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티빙(tving) 가입자는 스마트TV,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시청 가능할 수 있도록 이용자 사용편의성을 향상시켰다”며 “농업·농촌·농정을 언제 어디서든지 멀티미디어로 볼 수 있는 스마트팜 TV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www.ajunews.com/view/2013112616115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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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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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팜 (Smart Farm)
: 빛·온도·습도·이산화탄소·배양액 따위를 인위적으로 제어하는 농장
상세보기▶116 팩토리는 현대인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청정 먹거리 생산에서 출발했다.

중국 등을 통한 수입 인삼은 물론이고 토종에도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건강식으로 사랑을 받던 인삼 소비가 주춤해졌다. 인삼의 제자리 찾기의 일환이다. 실제 인삼의 매출별 규모 가운데 유기농이 시장의 33%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지만 까다로운 재배 과정 때문에 유기농 인삼 재배는 녹록치 않았다.

특히 2~3개월 동안 자란 새싹 인삼은 1년 이상 성장한 일반 인삼에 비해 사포닌 성분이 10배가량 높다는 점이 입증됐지만 대량 재배에는 큰 소득을 얻지 못했다.

지난 2008년 김용범 농업진흥청 박사팀이 청정 수경재배 방식에 성공하면서 길을 열었다.

여기에 인삼 성장 모니터링 기술, DB구축과 관리 능력이 더해지면서 스마트 팜 팩토리가 탄생한 것이다. 청정 인삼 스마트 팜 팩토리는 새싹 인삼 재배란 점에서도 혁신적이지만 고부가 작물의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고부가 작물의 편리한 재배 길 열어

수경으로 재배된 새싹 인삼 재배 비용은 일반 인삼의 3배가량 더 든다. 흙이 아닌 물위에서 재배되고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비율, 일조량 등 다양한 변수를 제어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이 늘어난 까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농 무농약 인삼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비싼 제품이라도 안전한 먹을거리를 식탁에 올리겠다는 현대인의 수요가 반영된 셈이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찾는 수요는 인삼에만 그치지 않는다. 고부가 작품에 속하는 고추냉이나 버섯류도 청정식품에 대한 수요와 함께 재배가 기대되는 분야다. 특히 수경 재배 방식으로 농약이나 오염원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수익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일손을 들이지 않고도 관리할 수 있는 점도 스마트 팜 팩토리의 장점이다.

새싹 인삼의 경우 DB 구축을 통해 최적화된 생장 환경을 찾아낸 만큼 이를 센서와 모니터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시스템에 구축된 매뉴얼대로 조작환경만 갖추면 발광다이오드(LED)로 빛을 쪼여주고 적절한 공기와 수분을 제 때 공급해 준다. 사람은 스마트폰117 앱을 통해 원격으로 농장을 관리할 수 있다.

이동식 개별 모듈형 식물공장 시스템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컨테이너 안에 설치된 모듈형 생장판은 트럭을 통한 컨테이너 운반이 가능해 통째로 운송이 가능하다. 또 모듈화 돼 있어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이동시키고 규모를 키우거나 줄일 수도 있다.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한 것도 장점이다. LED와 센서를 활용한 전력량 점검은 물론이고 폐열 회수시스템까지 갖춰 에너지 최적화를 실현했다.

유럽 선진 기업에서 주도하는 시설 제어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큰 성과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그간 생물의 성장을 제어하는 시설 제어시스템은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에서 고부가 작물 생산에 활용됐다”며 “국내 농업은 물론이고 해외 시장에서도 한 몫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큰 몫 기대

스마트 팜 팩토리는 고령화되는 농촌사회에 젊고 스마트한 농업인을 양성할 수 있는 토대도 될 전망이다.

새로운 영농기법에 적극적인 젊은 전문 기술인들이 익숙한 스마트 환경을 활용함으로써 고부가 농업을 실현할 수 있고 컨테이너를 이용한 농법을 활용하면 도시에서 이동형 농업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농업방식의 정착도 기대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비타민 프로젝트가 농업에도 적용되면서 새로운 생산방식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와 시장이 만들어지도록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 kmlee@etnews.com

 

출처: http://www.etnews.com/20140312000031?koost=wors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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