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스마트 미디어의 시대가 도래했다. 최근 들어 스마트 미디어는 스마트폰, TV, 셋톱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를 기반으로 방송과 인터넷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방송 서비스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 미디어를 신성장 동력으로 이끌 벤처 기업의 창업 등을 지원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조직을 내달 초 ‘젊음과 문화의 거리’인 서울 홍대 앞에 세우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내달 초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서울본부 8층에 스마트 미디어 이노베이션 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으로 이 센터는 1인 미디어 창업과 중소 벤처기업의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 발굴을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 TV 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 양방향 기술 개발 등 관련 연구·개발(R&D)과 투자 정보도 제공한다.

KCA를 비롯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미래부 산하 기관들은 50억원을 투자해 스마트 미디어와 관련한 창업 초기기업 육성, 기술 개발, 상용화 지원, 표준 개발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예비 창업자, 중소 개발사, 창업 초기기업, 플랫폼 기업, 스마트 TV 제조업체, 벤처 투자자 등이 협력하고 소통·교류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센터 내에서는 정기적으로 현안을 논의하는 포럼, TV 앱 개발자 회의 등 다양한 커뮤니티도 운영된다.

센터에는 1인 예비 창업자나 창업 초기기업이 사무 기자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독립된 1인 공간이 11곳 이상 설치된다. 2~3명이 협업할 수 있는 공동개발실 외에 회의·세미나실, 교육장, 북카페 등도 마련된다.

국내 케이블TV 방송사(SO), 인터넷TV(IPTV), 출시된 모든 스마트 TV를 시험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통합 테스트 환경도 구축된다.

미래부는 스마트 미디어가 지상파, SO, IPTV, 위성 등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되는 점을 고려해 플랫폼 사업자와 1인 창조기업, 중소 개발사를 연결해 공동 사업화 모델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센터는 홍대입구역에서 5분 거리라 청년 창업자가 쉽게 찾을 수 있다”며 “수요가 많으면 1개 층을 더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3/12/201403120023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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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세종시 활성화 지속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④ 기존 지역개발사업 활성화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고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한다.

기존 사옥이 팔리지 않아 이전에 차질이 우려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용도규제 완화 등 기관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용도 변경에도 매각이 되지 않는 국토연구원과 에너지관리공단, 식품연구원 등 3개 기관은 차입을 통해 이전예정지에 우선 청사를 신축하기로 했다. 차입이자는 재정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클러스터 부지의 분양가를 인하해 산학연 클러스터 민간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클러스터 부지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지방세 감면혜택과 함께 본격적인 도시활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소규모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클러스터 부지를 소규모로도 공급하고, 특성화고·산업진흥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채용할당제와 경영평가 반영 등 지역인재 채용우대정책을 도입하고 이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기한은 연장되고 기업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개발 면적요건은 완화된다.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 등 일부 선도지역에 대해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부분준공을 허용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조기에 부지를 개발·분양하는 등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같은 매립사업 특례는 새만금 사업구역에도 같이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주기업도시 등에서 기업입주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부지의 상당부분이 매립지인 영암해남 기업도시와 새만금지역에 외국인 투자 유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의 자족기능도 강화한다.

올해말까지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국토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도시성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자족기능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맞춤형 토지공급을 통해 벤처기업과 정부유관기관 등을 유치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으로 첨단기업 유치를 지원한다.

충남대 병원을 조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고, 필요한 경우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도 지원해 세종시가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통해 지역의 활력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대책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044-201-3651

2014.03.1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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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구상 7년, 현장을 가다]

 

시험대 오른 ‘지방화 실험’
부지공사 진행률 99.6% 분양 70∼90% 완료됐지만 편의시설은 여전히 부족
자족성 갖출지 미지수, 지방이전 공무원 ‘주택특혜’ 없애

 

수도권에 밀집해 있던 115개 공공기관을 지방 10개 도시로 분산해 내려 보내는 지방화 실험이 시작됐다. 올해부터 공기업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혁신도시의 앞날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지만 자족성을 갖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혁신도시 부지공사 진행률은 99.6%에 달해 사실상 도시 규모가 갖춰졌다. 공공청사와 산업단지, 아파트, 상가 등의 부지 분양률도 전체 77.2%다. 전북이 92.7%로 가장 높은 분양률을 기록했고 도심내 분산 조성되는 부산이 91.6%로 2위, 광주·전남 79.7%, 울산 77.9% 등 순이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모두 115개이며 이 중 올해 이전하는 공공기관만 75개, 직원 2만3000명 규모다. 나머지 기관도 내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대형 공기업들은 한 해 수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데다 협력업체와 연관 산업까지 감안하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내 아파트들은 분양 당시엔 일부 미분양을 기록했지만 현재는 분양가 대비 10% 내외의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활기를 띠고 있다.

문제는 수도권 인구가 실제로 유입될 수 있느냐다. 현재까지는 편의시설 등 정주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이미 이전한 공기업 직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지적공사(LX), 우정사업정보센터 등 25개 기관은 이미 각 지방으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했다. LX의 경우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에 있던 사옥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했다. LX 사옥 인근에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서고 학교도 개학을 했지만 생활편의시설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은행은 청사에서 30분 걸어야 갈 수 있고 버스도 1시간을 기다려야 탈 수 있다. 이 같은 사정은 다른 혁신도시들도 대체로 비슷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편의시설 부족과 종전 청사의 매각 지연으로 혁신도시 이전이 예정대로 이뤄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혁신도시에 사옥을 새로 짓는 기업은 모두 91개이며 이 중 65개는 착공했지만 나머지 26개 기업은 첫삽도 뜨지 못했다. 6개 기업은 현재 사옥을 매각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신사옥을 준공하고도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자족도시의 성패를 가를 산업용지 분양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부산을 제외한 9개 혁신도시에서 2012년부터 분양을 시작한 산학연클러스터 용지는 전체 274만㎡ 중 12.8%, 35만1000㎡만 분양됐다.

강원 원주혁신도시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주혁신도시에 조성된 산학연클러스터 부지는 13필지, 총 21만8543㎡로 입주 희망 기업에는 3년 무이자 할부에 선착순 수의계약의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다. 하지만 현재까지 입주를 희망한 기업은 1곳도 없어 원주혁신도시가 공공기관만 존재하는 반쪽 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혁신도시는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에 흔히 제공되는 중앙정부의 세제혜택 등 유인책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2015년까지는 혁신도시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이후에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특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탐사보도팀

khchoi@fnnews.com 최경환 기자

 

출처: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201403120100111860005869&cDateYear=2014&cDateMonth=03&cDateDay=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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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3 12:00

 

[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변화 속에서 국내 광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 광고 진흥정책 추진하며 이와 관련해 산업계, 학계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광고 발전협의회를 발족해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광고란 스마트폰, 스마트TV, 인터넷, IPTV 등 IPTV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미디어를 통해 제공되는 양방향·맞춤형 특성을 가진 새로운 패러다임의 광고를 지칭한다.

 

스마트광고 발전협의회는 스마트광고 진흥정책 및 육성사업의 추진과 관련해 업계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 광고·스마트미디어 등 산업계,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관련분야 19명으로 구성된다.

1차 회의는 김진형 미래부 디지털방송정책과장의 2014년 스마트광고 진흥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스마트광고산업의 현황과 전망(미디어미래연구소, 이종관 실장) 및 국내와 스마트광고 동향과 사례(제일기획, 조창수 그룹장)의 발표와 함께 위원들간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향후 미래부는 협의회에서 수렴된 제안 사항들을 검토 후 향후 스마트광고 진흥정책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윤현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세계적으로 스마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핵심 기반인 스마트광고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국내 광고시장의 정체를 극복하고 스마트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광고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계, 산업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만큼 스마트광고 발전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출처: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313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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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문화] 방송사와 프로덕션 등에서 제작한 각종 프로그램이 인터넷과 스마트TV, 모바일 등 다양한 단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되도록 하는 방송콘텐츠 표준화가 올해 첫 시범운용된다. 방송프로그램 표준화가 도입될 경우 실시간 TV시청률은 모바일과 인터넷, 스마트TV 등 모든 디지털기기로 통합적으로 자동측정되어 방송단가 조정 등 향후 방송광고시장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기술학회는 방송프로그램 국제표준화를 통한 방송콘텐츠산업 활성화를 골자로 한 ‘방송 콘텐츠 유통 메타데이터 표준화’ 시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표준안은 국제표준위원회(TTA) 기술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내에서는 CJ E&M이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로 불리는 메타데이터(Metadata)는 방송콘텐츠를 서술하는 프로그램명, 부제, 방송일자, 방송시각 등 모든 프로그램과 편성정보 등을 포괄하며, 유통단계에서 콘텐츠관리와 서비스등에 대한 정보까지 담고 있다.

지금까지 실시간 시청률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평가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스마트TV와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디지털기기 단말을 통한 통합시청률이 산출될 전망이다. 이미 삼성 등 국내 주요 광고주들은 메타데이터 표준화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 2012년부터 메타데이터팀을 방통위 표준화 작업에 참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내 최대 광고주인 삼성은 스마트TV 모바일 등의 디지털 방송콘텐츠의 메타데이터에 대한 호환여부 등에 대해 자체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1월에 한국방송공사 등과 구체적인 후속작업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삼성은 국내 지상파 3사의 드라마콘텐츠를 방송사가 아닌 미국의 훌루(Hulu)라는 지상파콘텐츠 공동배금회사를 통해 수급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도 교양 오락 등 3가지 장르로 구분되어온 방송프로그램 분류법이 보도와 토크쇼, 드라마, 음악쇼 등 무려 16개 이상의 장르로 세분화되어 표준화될 경우 별다른 호환작업 없이도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 유통될 수 있어 한류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S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장르체계 세분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디지털 경로로 자사 프로그램이 유통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수익배분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장르표준체계를 위한 별도의 프로젝트를 추가 진행하고 있으며, 이른바 한국식 프로그램 표준안 ‘K메타 버전1.1’ 시안을 각 방송사에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방통위 메타데이터 표준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현대원 교수(서강대)는 “디지털기술의 발달, 디바이스 네트워크 융합으로 방송프로그램 등 디지털콘텐츠 유통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유통경로들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메타데이터의 통합관리시스템(SMMS) 구축을 통해 다양하게 방송프로그램을 유통시켜 콘텐츠산업을 집중육성하는 동시에 체계적이고 신뢰성있는 통합시청률을 산정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경호 기자

 

출처: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81055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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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스마트기기ㆍ자율주행차 등 세계 수준 IT와 다양한 산업군 접목…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도약 밑거름
불필요한 규제 과감한 혁파 선행돼야
중국 맹추격ㆍ보호무역주의 파도 넘어 성장동력 회복 국가 경쟁력 `본궤도` 

박정일 기자 comja77@dt.co.kr | 입력: 2014-03-04 20:27

 

 

`ICT융합 미래산업` 신성장동력 육성하라

■ 2014 빛나는 산업

경제불황의 먹구름이 서서히 걷혀지면서 정부와 산업계는 신성장엔진 마련을 위해 분주한 움직임이다.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산업계는 과거 선진국과 범용 대량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신시장 개척ㆍ고부가가치 서비스로 서서히 눈을 돌리는 중이다.

하지만 시장은 만만찮다. 중국의 빠른 성장과 지속되는 원고(高) 현상, 셰일가스의 등장으로 재편되는 제조산업, 글로벌 대기업들의 무차별 특허전쟁, 미국 등 선진국들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 등 넘어야 할 산들이 산적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세계적 수준의 IT 경쟁력을 다양한 산업군과 접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 미래 후손들을 위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과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새 신성장엔진 장착이 절실하다.

◇정부,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추진…"뿌리를 다지고 시장을 선도한다"=정부는 지난달 4대 분야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정하고 올해부터 10년 간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산업계 R&D 매칭 투자까지 합하면 15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획에는 시스템 산업과 소재ㆍ부품산업, 창의산업, 에너지 산업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13개 기반기술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시스템 산업 쪽에서는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국민 안전ㆍ건강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고속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등이 꼽혔다. 소재ㆍ부품 산업에서는 탄소소재와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 창의산업에서는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생체모사 디바이스, 가상훈련 시스템, 에너지산업에서는 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과 직류 송배전시스템 등이 꼽혔다.

정부는 이 같은 사업을 10년 이상 장기 추진해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ㆍ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신 산업생태계를 창출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졸업생의 일ㆍ학습 병행환경 조성, 엔지니어링 등 인력수요 급증분야 특성화대학 역점지원, 여성 R&D 인력의 산업현장 진출 확대 등 인력 창출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산업계, 새 먹거리 찾기 부심…R&D 강화=산업계 역시 새 성장동력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삼성그룹은 `스마트폰' 사업에 이어 그룹의 성장을 이끌어갈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2020년까지 5대 신수종 사업(바이오제약ㆍ의료기기ㆍLEDㆍ자동차용전지ㆍ태양전지)에 23조3000억원을 투자, 50조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 역시 올해 경영방침을 `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성장기반 강화'로 정하고 수소연료전지차ㆍ전기차 등 친환경 그린카와 자율주행자동차 등 스마트카 같은 혁신기술 개발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LG는 주력사업인 스마트폰과 스마트TV, 자동차부품, 에너지솔루션 등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에서 이러한 융ㆍ복합 IT 역량에 새로운 시장을 창조해 나가고 있다. SK그룹은 연구 시스템 전환을 통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택했다.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개념 연구ㆍ개발(R&D)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업계서 주목하는 새 먹거리는 금융IT 보안 서비스다.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유출 및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신뢰도에 큰 손상이 가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뱅킹 서비스가 1일 평균 1조원을 넘어서고 있어 모바일 보안 구축이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사들은 광대역LTE(롱텀에볼루션) 네트워크 서비스가 본격화되는 올해를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통신이 빨라지면서 사람 간 네트워크 뿐 아니라 사물과 사물도 연결되는 사물지능통신의 시대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통신의 진화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헬스케어는 물론 자동차 원격관리 등 다양한 형태의 융합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스마트폰의 정보를 표현해주던 스마트밴드는 심박, 체온계 등 건강관리 기능과 융합한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LTE와 결합한 자동차는 차량의 상태와 교통정보,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그대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로 전송해 빅데이터 기반의 더 빠르고 안전한 운전을 가능하게 해준다.

콘텐츠업계 역시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 확산과 디지털 방송시대를 맞아 유료방송업계를 중심으로 N스크린 서비스에서 신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CJ E&M의 경우 PP전체 매출액의 29%(2012년 기준)를 N스크린 서비스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화학 및 중소 제조업체에서 올해 주목받는 분야는 태양광발전과 LED(발광다이오드)다. 태양광 시장조사업체 PV인사이트에 따르면 고순도 폴리실리콘 가격은 연말부터 올 초에 걸쳐 13주 연속 상승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LED조명 역시 정부의 본격적인 백열전구 규제가 시작되면서 대체수요를 중심으로 성장속도를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소프트웨어 업계는 해외로 시장 영역을 넓히고 있다. 높아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좁은 내수시장을 넘어 해외로 발돋움 중이다. 요즘은 대기업 뿐 아니라 벤처기업들도 국내와 글로벌 시장을 함께 공략하는 분위기다.

◇신성장엔진 `규제개혁' 전제돼야=신성장엔진은 전통적인 산업 영역을 뛰어넘은 새로운 개념에서 탄생된다. 하지만 이 경우 큰 문제는 기존 산업 및 규제와의 충돌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 헬스케어 또는 원격진료 같은 경우 기존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기업들은 각종 토지인허가 등 문제로 기업들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규제로 인해 신사업을 만들어도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점 등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고 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에너지 시장 육성을 위해 정부가 기업들의 `전력저장장치(ESS)'를 유인하고 있긴 하지만, 발전사업자 규제로 인해 저장한 전력을 다시 되팔 수 없어,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규제 개선 로드맵을 내놓았다. 산업부는 기존 소관 등록규제 1200여 개 가운데 산업ㆍ투자 활성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과제를 선별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실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라며 "실물경제 현장의 최접점에 있는 산업부와 중기청이 투자 걸림돌 이해 관계자와 관련 부처를 끈질기게 설득해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출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305020117327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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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일수 주목…과징금 2배는 미적용

박수형 기자/ psooh@zdnet.co.kr 2014.03.04

 

방송통신위원회가 연초부터 과도한 보조금 투입으로 이용자 차별을 일으킨 이동통신3사에 다음주 제재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재에 지난달 방통위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중 하나인 과징금 부과 상한을 1%에서 2%로 올리는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안 시행령 개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일 방통위에 따르면,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 시작한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통사 제재를 의결한다. 조사 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다.

 

방통위는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힐 당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반사업자를 가려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조기에 조사를 마치고 제재 발표만을 앞두고 있다.

 

시기적으로 방통위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한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사업정지 발표 시기와도 맞물릴 것으로 보여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영업정지 일수에 업계 ‘주목’

 

지난해 12월 초 마련된 신규 가입자 모집금지(영업정지) 운영 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집행 금지행위 위반 기준에 따라 최대 60일까지 영업정지 제재를 내릴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위반 평균 보조금이 기준치인 27만원의 2.5배(68만원)를 초과하거나 위반율이 70%를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 일수는 20~60일이다.

 

이보다 한단계 낮은 경우 위반평균 보조금이 27만원의 1.5~2.5배일 경우(41만~68만원)이거나 위반율이 40~70%에 이르면 영업정지 일수는 10~30일이다.

 

조사 대상 기간을 보면 연초부터 이통3사가 시장점유율 목표에 따라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됐던 시기다. 123대란, 211대란이라고 불렸던 날처럼 하루 번호이동(MNP) 건수가 14만315건, 10만9천112건으로 치솟은 때다. 보조금 액수도 최신 스마트폰이 공짜폰을 넘어 마이너스폰까지 이른 때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의결할 제재 수위 가운데 영업정지 일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속하는 20일 이상, 60일 이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과징금 2배 상향은 미적용

 

다만 과징금 기준 상향 조정은 이번 제재에 적용되지 않는다. 방통위는 지난해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부당 매출의 1%에서 2% 수준으로 두배 상향하고 부과 기준율도 1% 포인트씩 올리는 등 제재 방안을 강화했다.

 

영업정지 운영 기준 마련과 동시에 의결된 이 안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포함됐으나 시행령 및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법 적용이 현재로서는 되지 않는다. 시행령을 개정하려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조사 기간이 비교적 짧고, 과징금 상향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미래부 제재와 함께 영업정지 일수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0304120531&type=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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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 미래 성장을 이끌 원천기술 개발과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은 범부처 국가 융합기술 발전전략을 3일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돼 지난 27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해 확정된 국가융합기술 발전전략은 고성장스마트 기술, 미래융합기술, 건강한 삶, 지속가능한 생활, 걱정 없는 안심사회를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의미하는 '5대 기술·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이를 5년내 구현하기 위한 5대 전략, 21개 범부처 추진과제를 담았다.

융합기술은 지난해 8월 확정된 과학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120개 전략기술 중에서 빅데이터, 차세대반도체, 융합형콘텐츠, 스마트자동차, 융합서비스로봇, 차세대다기능소재, 건강관리서비스, 유전체정보이용 및 신약개발, 신체기능복원 및 재활, 온실가스 저감 및 관리, 오염물질 제어 및 처리 기술, 신재생에너지, 식량자원보존 및 식품안전성평가, 재난재해예측대응 등을 선정했으며, 이에 대한 국내 기술수준, 5년 후 기술 수준 목표, 세부 기술, R&D 주도 주체 등에 대한 분석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미래성장을 견인할 유망 융합원천기술 개발과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단기간에 개발·사업화가 가능한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이종기술간 융·복합을 통한 신기술·신제품 개발, 미래전 대비를 위한 민군 겸용기술 개발과 민간기술의 군용 활용 확대, R&D 전문관리기관의 기능 강화, 농수축산업·관광 등에 융합기술을 접목 등이 추진된다.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융합기술연구로는 ‘창조경제 포털’ 등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형 R&D 과제 발굴, 질병·물부족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 온실가스·황사·미세먼지·적조·나노안전성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동연구 등이 추진되며 관련 법·제도·인프라의 일괄 개선도 모색한다.

또 인문학과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확대하기 위해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관점을 반영한 창의적 융합기술개발 지원, 경제·인문사회 분야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의 공동연구, 융합기술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이 추진된다.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4만6000명 수준의 인력이 집중 육성되며, 융합인재교육(STEAM)·미래형 과학교실·융합영재교육원·융합영재고등학교 등도 신설된다.

더불어 융합 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해 부처간 융합 관련 상시 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융합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융합정책을 선도하고 범부처 협의회를 지원할 융합연구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할 융합연구정책센터(KIST)도 적극 육성한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303165007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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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포럼 발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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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스마트폰 후속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를 창조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 포럼'을 발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오후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국내 웨어러블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포럼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란 신체에 부착 또는 이식해 정보를 입력·출력·처리하는 전자기기를 말한다. 현재 안경과 시계, 팔찌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개발 중이다.

이번 포럼엔 삼성과 LG 등 대기업 뿐 아니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반도체 칩, 플랫폼을 제작하는 중소 IT기업이 다수 참여했다. 또 전국 주요 공과대학을 비롯해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전기연구원 등 핵심 출연연구기관도 함께 했다.

산업부는 이날 행사에서 웨어러블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고 관련 트렌드와 법·제도·규제 등을 통합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미래학자와 디자이너, 법률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했다.

산업부는 현재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 대형·장기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중이며, 예산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라고 밝혔다.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경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동안 매년 400억~700억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받게 된다.

세계 웨어러블 시장은 현재 초기 단계에 있지만 관련 연구개발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기업들도 신제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어 빠르면 2016년부터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영국의 시장조사기관 IMS Research에 따르면 세계 웨어러블 시장은 2011년 약 20억 달러에서 2016년 약 67억 달러(출하량 1억7000여만대) 이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포럼 의장을 맡고 있는 김재홍 산업부 차관은 "웨어러블 산업은 13대 창조경제 산업엔진의 대표 산업이고,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는 스마트폰 이후 우리 전자산업을 이끌어 갈 미래 성장동력이다"며 "이번 포럼이 정부와 민간이 웨어러블 산업 육성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정진우 econphoo@mt.co.kr  |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30408592642623&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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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4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스페인 바르셀로나시(市)는 중심가 본(Born) 시장에 인구 밀집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조명 세기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LED조명을 설치했다.
사람이 많으면 조명을 밝게 하고 사람이 없는 늦은 밤에는 낮춰 연간 30% 이상 전력 소비를 절약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사물과 주변환경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으고, 통신기능을 이용해 사물간 소통이 가능토록 하는 스마트센서 육성에 나선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 스마트센서 원천기술과 유망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내년부터 향후 6년간 총 1508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의 핵심요소인 스마트센서 시장은 2012년 796억달러에서 2020년 1417억달러로 연평균 9.4%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시장 역시 2020년 99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센서 전문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기술력이 매우 취약하다"며 "대부분 품목을 수입에 의존하고 국내기업 점유율은 23%에 불과해 글로벌 경쟁력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험·신뢰성 평가,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센서 산업화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국내 대학에서 '기업 맞춤형 고급 센서인력'을 연간 60여명 가량 양성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첨단 스마트센서를 본격 육성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라며 "향후 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사물인터넷(IoE) 시대를 대비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30406180769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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