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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90% 이상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총선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보는 비율도 85%를 웃돌았다. 매일경제신문이 신개념 정치콘텐츠 사이트 `레이더P`(RayThePㆍwww.raythep.com) 출범을 맞아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과 함께 지난 1~19일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개헌과 선거 제도 개편에 관한 조사로, 151명(새누리당 90명, 새정치민주연합 61명)이 응답했다.

응답자 중 141명(93.3%)이 개헌이 `매우 필요` 또는 `필요한 편`이라고 답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의원 91.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96.7%가 개헌에 긍정적이었다.

개헌의 적정 시기에 대해선 51.7%가 `2016년 총선 전`이라고 답했다. 바람직한 정부 형태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47.0%로 가장 많았고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가 뒤를 이었다.

도입 필요가 있는 총선 제도에 대해선 38.4%가 중대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라고 답했고, 소선거구제하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가 그 뒤를 이었다. 현재는 소선거구제와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다.

이런 가운데 매경미디어그룹은 정치콘텐츠 사이트 `레이더P`를 22일 공식 오픈한다. 레이더P는 햇살을 뜻하는 `Ray`와 정치를 뜻하는 `Politics`의 합성어로, 정치를 비추는 햇살을 의미한다. 레이더P는 투쟁의 정치를 타협의 정치로 바꾼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레이더P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도 즐길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모바일 버전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상훈 기자]

정부가 원격의료 사업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말 의사와 환자 간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 이어 다음달에는 의사와 환자 간 진료와 처방이 이뤄지는 원격진료로 시범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3월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지만 새로 바뀐 의협 집행부가 반대로 선회하면서 사업이 지연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교정시설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달 말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시범사업이 끝나면 내년 상반기 안에 국회에서 원격진료와 관련한 의료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원격의료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시범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의협의 참여가 없어도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우선 이달 말부터 의원 6곳과 서울 송파, 충남 보령, 강원 홍천, 전남 신안, 경북 영양 등 5개 지역 보건소, 교정시설 2곳 등 모두 11개 의료기관에서 원격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한다. 환자는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한하며 주기적으로 혈압이나 혈당, 활동량 등을 병원에 전송한다. 의사는 이를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영상장비 등으로 확인하고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지속적인 관찰ㆍ상담을 하게 된다. 손호준 복지부 원격의료기획제도팀 과장은 "의사가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환자가 병원에 방문해야 할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달부터는 도서 벽지에 위치한 보건소와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원격진료가 시작된다. 원격진료는 단순 관찰, 상담을 넘어 영상통신을 통해 먼 곳에 떨어져 있는 환자 상태를 진단하고 전자 처방전까지 발행하게 된다. 원격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방문한 적이 있는 환자라면 초진 환자도 대상이 된다. 최성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고혈압 등 다른 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가 감기에 걸렸거나 복통으로 진료가 필요할 경우에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원격모니터링ㆍ원격진료를 원하는 환자에게는 혈압계와 혈당계, 활동량측정계와 전송장치를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문가 10여 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원격모니터링의 안전성ㆍ유효성, 원격진료의 안전성 등을 검증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복지부 측은 "의협 차원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일부 시ㆍ군ㆍ구 지역 의사회가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3월 도출된 38개 의ㆍ정 합의 과제에 대한 이행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협의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의협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관계자는 "검증이 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안전성과 유효성에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원격진료 관련 장비 구입 등 추가 비용은 국민이 부담할 것이 불 보듯 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법적 조치 등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 <용어 설명>

▷ 원격의료 : 원격의료는 원격진료, 원격모니터링(환자에 대한 관찰과 의료상담), 원격자문(의사와 의료인 간 자문)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원격진료는 정보기술(IT)을 이용해 의사가 먼 거리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하는 것을 말한다.

[이새봄 기자 / 김대기 기자]

지상파 방송사들이 광고총량제 도입을 주장하기보다는 수년째 지적받고 있는 부실 경영 등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광고가 해마다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송사 재정적 위기의 본질은 방만한 경영을 지속한 방송사 자체에 있다는 지적이다.

방송업계에 따르면, KBSㆍMBCㆍSBS 등 지상파 3사는 상반기에 많게는 수백억 원의 영업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사들은 광고 판매 감소와 경기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경영 실적이 악화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방송 3사 모두가 적자를 본 가장 큰 원인으로는 고액의 월드컵 중계료가 꼽힌다.

지상파 3사는 올해 브라질 월드컵 중계료로 약 800억원을 썼다. 2006년 독일월드컵에 비해 3배를 웃도는 액수다. 그러나 한국 대표팀이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광고 판매가 저조했고 방송사들은 500억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시장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무턱대고 `베팅`한 결과 엄청난 손실을 떠안게 된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고임금ㆍ저효율 인력 운영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3월 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KBS) 및 자회사 운영실태 특정감사`에서 KBS는 퇴직금 등을 제외하고 (2012년 기준) 평균 1억1600만원의 연봉을 받는 1직급 382명 가운데 59.7%가 무보직자라고 지적했다. 또한 500억원 이상의 세전 이익이 날 경우에 지급하던 특별성과급 일부를 2010년부터는 아예 기본급에 편입하는 등 기본급화하지 않아야 할 수당을 기본급화함으로써 연평균 122억여 원의 예산이 추가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MBC는 신사옥 문제로 내년 수백억 원대의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임원 임금을 8.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오랫동안 방송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 그동안 영업이익을 시설 투자와 미래를 위해 모아놨다면 지금 광고 상황이 안 좋다고 당장 광고 늘려달라는 말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사회 공공재인 지상파가 경영이 어렵다고 광고를 늘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상파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발상이다. 문제가 생기면 외부의 도움(광고 증대)으로 해결하려는 안일한 태도는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광고 총량제 도입 전에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희 기자]

경영위기를 언급하기 전에 경쟁사 대비 고연봉이나 복지혜택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

김관규 동국대 교수는 "지상파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영합리화나 자구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묻고 싶다"며 "유료방송이 경쟁매체로 등장하기 전까지 지상파는 너무 행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지상파가 경영을 잘 해서(잘됐다)라기보다 그런 구조에서 안주했다"며 "지상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도록 경영 부문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실장은 "지상파는 수입의 90% 이상이 광고수입인데, 결과적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서 실패했다"며 "내년에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광고총량제 허용이나 중간광고 검토 등을 통해 국내 전체 광고시장이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아직 국내 미디어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상파 광고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춘재 홈스토리 대표도 "채널사업자(PP) 입장에서 보면 지상파 광고총량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어이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현재 국내 방송광고 시장은 `제로섬` 게임으로 광고시장이 성장할 여지가 크지 않다"며 "방통위 정책은 임시방편적 제도로 절대 시행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용어 설명>

▷ 광고총량제 : 방송 광고의 전체 허용량을 법으로 정하고, 시간ㆍ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사 자율로 정하는 제도다. 총량제가 허용되면 인기 유형의 프로그램에 인기 광고를 집중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 지상파 방송사로 광고 쏠림이 심화될 전망이다.

[최용성 기자]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144개국 중 26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순위가 2년 연속 하락하면서 10년 만에 최저 순위를 기록했는데, 이에 따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받게 됐다.

3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내놓은 `WEF 국가경쟁력 평가`를 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작년 25위보다 더 떨어진 26위였다.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1979년부터 발표돼온 권위 있는 경쟁력 측정 지표다.

한국은 이 평가에서 2005년 19위였다가 2년 뒤인 2007년 11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한국은 10위권 진입을 목전에 뒀으나 2011년 24위까지 순위가 하락했다. 올해 평가받은 26위는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WEF 국가경쟁력 평가는 △기본 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 혁신 및 성숙도 등 3개 분야로 구분돼 평가되고, 총 12개 세부 지표로 다시 쪼개진다.

기본 요인 분야에서 한국은 거시경제 분야가 지난해 9위에서 올해 7위로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요인이 작용해 거시경제 부문은 9위에서 7위로 올라섰다. 하지만 효율성 증진 분야가 23위에서 25위로 떨어졌고, 기업활동 성숙도 분야도 24위에서 27위로 낮아지는 등 지표상 부정적인 요인이 혼재되면서 전체 순위도 하락세를 걸었다.

국가경쟁력 순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스위스와 싱가포르로, 이들 나라는 작년 평가에 이어 올해도 나란히 1ㆍ2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작년보다 두 단계 오른 3위였고, 핀란드와 독일은 1년 새 한 단계씩 낮아져 4ㆍ5위였다. 이어 일본(6위) 홍콩(7위) 네덜란드(8위) 영국(9위) 스웨덴(10위)이 뒤를 이었다. 인접 국가인 중국은 29위였다. WEF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유엔,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의 통계를 직접 수집하는 한편 국내 파트너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통계지표에서 한국이 평균 2.9단계 상승했지만 설문지표에서 평균 2.3단계 하락한 것이 순위가 낮아진 이유라고 분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설문조사가 2~4월 실시됐는데 1월 개인정보 유출 사건, 2ㆍ3월 북한 미사일 발사, 4월 세월호 사고 등이 기업인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유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