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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도 12시간서 17시간으로…SW중점대학 8곳 9월 선정

현재 초등학교 4학년생이 중학생이 되는 2018년부터는 중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된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위한 인재양성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부터 중학교 교육에 '정보' 과목이 필수교과로 지정돼 3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2019년부터는 초등학생 소프트웨어 기초교육 시간이 현재 12시간에서 17시간으로 늘어나고, 고등과정에서는 현재 심화선택 과목인 '정보'가 2018년부터 일반 선택과목으로 변경된다. 또 이르면 9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 선정되고, 산학협력도 강화된다. 이번 대책은 초·중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와 산업현장 요구를 반영한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혁신, 친(親)소프트웨어 문화 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와 미래부가 각자 추진하던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 대책을 통합해 추진하기로 한 것도 이번 대책의 의의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충하고 교사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2018년까지 전체 초등교사의 30%인 6만명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 중 6000명에게는 심화연수를 실시한다. 중학교 '정보' 과목 교사와 '정보·컴퓨터' 자격증 보유 교사 1800여 명 전원은 심화연수를 받게 된다. 초·중교용 기초과정 보조교재는 교육부에서, 고교용 심화·융합 보조교재는 미래부에서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선도학교가 올해 160개에서 2016년에는 900개로 확대되고, 소프트웨어에 재능 있는 학생을 위한 심화교육과정도 늘어난다. 내년부터 전체 중학교로 확대 시행되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소프트웨어 분야 진로교육도 강화된다.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도 강화된다. 

인문계 학생 등을 대상으로 대학 내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이 확대되고, '공학교육인증대학 졸업생 채용 우대협약' 대상 기업을 올해 165개에서 2016년 180개로 확대하는 등 산학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8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선정해 연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하는 등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모든 소프트웨어 전공자에 대한 프로젝트 실습과 인턴십을 필수화하고, 실전 영어교육과 글로벌 교육을 대폭 강화하게 된다. 대상 대학은 이달 사업공고를 거쳐 오는 9월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교육 캠페인'을 추진하고 다양한 체험 기회도 제공하는 등 소프트웨어에 친근한 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네이버는 EBS와 함께 'SW야 놀자' 캠페인을 진행 중이며, 삼성전자는 2013년 시작한 '주니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통해 2018년까지 4만명의 초·중등학생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미래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민관 합동 'SW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과제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은아 기자 / 서찬동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99329

백화점·공연장서 실종때 초기대응 지침

시행1년간 아동 실종신고 건수 크게 줄어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83598

월급外 소득 2천만원 넘는 직장인 26만명은 보험료↑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고소득 직장인 26만명의 건보료가 인상되며, 고소득 피부양자 19만명은 새롭게 건보료를 낼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정이 지난 2월 말부터 7차례 진행한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 당정협의회 결과를 복지부가 정리해 조만간 다시 열릴 당정협의에서 최종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마련되면 국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은 복지부가 2013년 7월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기획단'을 꾸려 11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해 발표하려고 했다가 지난 1월 갑자기 사실상 백지화한 개편안 기본 골격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월급 이외에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임대·사업·금융 등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고소득 직장인 약 26만명이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기존에는 연간 종합소득 7200만원 이상이 기준점이었다. 

직장가입자 자녀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던 고소득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피부양자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등이 각각 4000만원을 넘어야만 피부양자에서 빠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과 근로·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친 종합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가 부과된다. 연간 종합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 19만여 명이 그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도 소득(사업·근로·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매기고, 소득 자료가 없는 저소득층에는 직장가입자 최저 보험료 수준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성·나이·자동차 등을 고려해 부과하는 기준도 폐지된다. 

[조시영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83530

직접 할수있는 업무도 외주

매년 지출비용 2천억 넘어…정책반영비율도 절반 불과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54030

기술력 평가는 뒷전…오히려 덩치 큰 회사에 자금지원하는 아이러니

은행연합회 보고서 분석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34121

대기업 부장이상 퇴직자 年 4천명…이들을 중견기업 새 성장동력으로

김수민 대표
유니슨캐피탈 코리아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12100

내달부터 年최대 200만원 `내일배움카드` 발급…육아 휴직자도 가능

다음달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45세 이상 모든 근로자와 육아 휴직자가 외국어와 컴퓨터 등 직업훈련 관련 학원을 다닐 때 수강료 절반 이상을 국가가 보조해준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근로자가 외국어, 정보기술(IT) 등의 직원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년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의 50~100%를 지원하는 내용의 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중소기업 근로자,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50세 이상 근로자,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등이 대상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50세 이상에서 45세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됐으며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새롭게 추가됐다. 

45세 이상으로 연령 대상을 확대한 것은 퇴직연령 등을 고려해 이직 3~4년 전부터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재교육을 받도록 해 복귀 후 원활한 업무 적응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내일배움카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넷(www.hrd.go.kr)에 접속해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개정으로 약 43만명의 근로자가 내일배움카드의 혜택을 새롭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복직 6개월 후에 잔여급여 15%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25%를 지급한다. 육아휴직자의 복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의 요건도 완화된다. 

대체인력지원금은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월 60만원(대기업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30일 이전부터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60일 이전부터 대체인력지원금이 지원된다. 육아휴직자와 대체인력의 업무 인수·인계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서동철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08233

노동3권 보장해야

출입국관리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체류하며 일한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불법 체류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5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노조 설립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불법으로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라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사용자에게 고용돼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누구나 근로자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출입국관리법은 불법 체류 외국인을 추방할 법적 근거일 뿐 근로자로서 권리를 제약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91명은 2005년 노조를 결성하고 노조설립신고서를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출했다. 노동청은 조합원에 대해 취업 자격을 확인하려고 여권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명부를 요구했고, 노조가 이를 거부하자 설립을 반려했다. 노조는 이에 맞서 2005년 6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최종 확정까지 10년이나 걸렸는데 대법원 사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장기 미제 사건이었다. 

재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근로자 근무환경이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번 판결은 이 같은 현실적인 산업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규식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08378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

정부는 쓸 수 있는 돈을 모두 끌어모아 올해 3%대 성장률을 사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뜨뜻미지근했던 ‘최경환 경제팀’과 새누리당은 결국 추경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15조원 +α’를 마련한다는 데만 합의했다. 준비 작업과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일러야 8월에나 돈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쓸 시간이 고작 4개월밖에 안 남은 ‘느림보 추경’으로 비틀대는 경기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25일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추경과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 투자 등을 포함한 총 15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책과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와 서비스업은 세월호 사고 때보다 더 크게 위축됐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진정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이처럼 엄중한 경제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심각한 경기 진단과 달리 정부 대응은 굼떴다. 경기 하강과 세수펑크 가능성, 수출 부진 등은 메르스 발생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부는 추경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에 소극적이었다. 재정 보강의 성패는 신속한 집행에 있음에도 준비를 안 하다 보니 추경 시기만 늦춰지고, 그만큼 경제 회생의 ‘골든 타임’도 놓친 셈이 됐다. 

정부는 추경 효과를 감안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1%로 0.7% 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규모’는 미정인데 ‘효과’는 산출된 희한한 셈법이다. 3.1%는 전망치가 아니라 희망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2.0%에서 0.7%로 대폭 내려 잡았다. 

정부는 올 하반기 기존 교원의 명예퇴직을 늘려 교사 대기자들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고 간호 인력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중견·중소기업 인턴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10만명이 일자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출처: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626001006

재취업기관 제한 등 규정강화에도 윤리위 `관대한 심사`로 법 유명무실

올해만 133명 통과…국방부 24명 최다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95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