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기력화 우려…거부권행사 강력한 표명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211표의 찬성으로 통과한 법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과 관계 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정부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가뜩이나 민생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전혀 관련도 없는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 위헌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며 국회의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가 심하다고 생각한다"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비롯해 그동안 시행령이나 행정해석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이 이뤄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대통령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가 없다"며 당청 갈등 확대를 경계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국회법의 강제성 유무에 대해 "강제성이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선걸 기자 / 우제윤 기자]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211표의 찬성으로 통과한 법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과 관계 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정부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가뜩이나 민생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전혀 관련도 없는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 위헌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며 국회의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가 심하다고 생각한다"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비롯해 그동안 시행령이나 행정해석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이 이뤄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대통령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가 없다"며 당청 갈등 확대를 경계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국회법의 강제성 유무에 대해 "강제성이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선걸 기자 / 우제윤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2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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