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해진 피싱·보험사기·불법사금융…젊은층도 속아

위협받는 금융질서線, 年9조원 손실


◆ 線지키는 先진금융 / 금융질서 유지선 ①진화하는 첨단 금융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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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검찰수사관입니다. 검거한 범인이 당신 명의로 된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김 모씨(64)는 최근 아찔한 전화를 받았다. 이어 "금융감독원 직원이 계좌 안전조치를 해줄 것이니 가까운 현금지급기로 가서 기다리라"는 말에 안심하고 전화 목소리가 지시하는 대로 따랐다. 그는 금감원에서 관리하는 국가안전계좌라는 곳으로 예금액 1300만원을 시키는 대로 입금했다. 하지만 "다시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라"며 전화를 끊은 그들은 김씨가 송금한 예금 1300만원을 모두 인출해 버렸다. 모든 것이 사기였다. 

'신뢰'가 생명인 금융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금감원은 물론 검찰이나 경찰까지 사칭하는 사기범들이 활개치고, 보이스피싱이나 파밍처럼 갈수록 정교해지는 사기 수법에 무엇이 정상적인 금융 거래인지 헷갈릴 정도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사기가 워낙 치밀하고 대범해지면서 피해자도 고령자나 주부를 넘어 금융지식이 좀 있다는 젊은 직장인들까지 쉽게 속을 정도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 같은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건수만 17만건으로 추정됐다. 피싱사기 피해액이 2165억원에 달했고,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만 5997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가 4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갤럽 조사를 토대로 추정한 불법 사금융 이용 규모 4조원까지 포함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피해 규모만 9조원을 쉽게 넘어선다. 이는 지난해 4대 금융지주 당기순이익 합계(5조7277억원) 대비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매일경제신문은 '선(線)지키는 선(先)진금융' 연중 캠페인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에서 금융5악으로 규정한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보험사기 등에 주가 조작을 포함한 불공정 거래까지 다룰 예정이다. 금융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금융 소비자와 금융회사, 금융당국 등 금융 주체들이 금융질서 유지선과 금융 안전선, 금융배려 양보선 등 세 가지 선을 지켜 금융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문이다. 윤병철 한국FP협회 회장(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금융 주체들의 의식 변화로 금융질서와 안전, 배려가 정착되면 이 자체가 금융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될 것"이라며 "금융권이 이를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석우 기자 / 배미정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348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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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살아난 디플레 공포

韓銀 "석유류 7개품목만 하락…디플레 아니다"
전문가들 "20년전 일본과 유사, 대책 세워야"


◆ 韓銀 성장전망 하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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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전망치를 1.9%에서 0.9%로 낮췄다. 1999년 0.8%를 기록한 이래 처음으로 0%대 물가상승률이 예측됨에 따라 우리 경제가 장기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한은은 지난 1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4%에서 1.9%로 낮춘 데 이어 3개월 만에 0%대까지 낮췄다. 한국은행은 1분기 만에 물가상승률을 1%포인트나 떨어뜨리면서 체면을 구겼다. 

CPI 상승률이 최근 4개월 연속으로 0%대를 기록하고, 올해 전망치가 한은의 중기물가목표(2.5~3.5%)에 한참 못 미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유가 하락과 같은 공급 측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며 디플레이션으로 해석하긴 어렵다는 진단이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소비자 품목을 보면 481개 제품 중에 석유류 7개 품목에서만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는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디플레이션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 국장은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대에 머물고 있고 올해 낮은 유가 영향이 내년에는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망치 하락이 유가 하락 등 공급 측 요인에 주로 기인했다고 해도 수요 측면의 부진도 물가상승률을 끌어내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유가의 영향을 배제한 근원인플레이션율도 0.3%포인트 하향 조정됐다는 것은 내수 등 수요가 부진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5%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유가 하락을 배제한 물가 지표에서도 하락세가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 CPI 상승률이 0%대로 점차 근접하게 된다면 기대인플레이션도 결국 이를 따라갈 것이라는 설명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CPI 상승률이 떨어질 때 가계가 수요·공급 측 요인을 따로 분리해 생각하는 경우는 없다"며 "궁극적으로 CPI 상승률 하락이 관측되면 가계는 임금과 매출이 줄 것이라고 예상해 소비를 줄이고, 이로 인해 다시 물가가 떨어지는 식으로 디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간 한은이 잘못된 예측을 통해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을 오도해 왔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한은의 1년 전 전망이 4.2%였는데, 이런 비현실적 전망으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며 "현재 한국의 상황이 1994년 일본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일본은 1992~1993년에 1%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다 1994년 0%대로 떨어졌고 1995년부터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에 접어들었다. 

오 회장은 "일본 20년 불황의 가장 큰 원인은 일본은행의 오판에 있었다"며 "한은이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전향적인 대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부터는 미국의 금리 인상 태풍권에 들어가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태준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339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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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 포함 나랏빚 1200조 첫돌파…`중앙 + 지방정부` 국가채무 530.5조

국민 1인당 부채 1000만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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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향후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빚이 1200조원을 넘어섰다. 7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가 1211조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117조9000억원이었던 광의의 국가부채는 1년 만에 93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가 늘어난 가장 큰 요인은 연금충당부채다. 지난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계속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충당부채는 643조6000억원으로 전체 국가부채의 53%를 차지했다. 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으로 내줘야 할 돈이 늘어난 탓에 국가부채도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서 국채 발행이 늘고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증가하면서 국가부채도 같이 불어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공무원·군인연금 지급액이 부족하면 적자분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를 '연금충당부채'라고 부른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공무원·군인연금에 적자가 발생하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금충당부채는 광의의 부채에 포함된다. 연금충당부채가 많아질수록 후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도 늘어난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2013년 484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523조8000억원으로, 군인연금충당부채는 같은 기간 111조9000억원에서 119조8000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1년 동안 연금충당부채만 47조3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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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2조5000억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액 14조7000억원을 국민 혈세로 보충했다. 문제는 퇴직 공무원 증가와 수명 연장으로 연금 지급액이 증가하고 지급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이 올해 2조9000억원, 내년 3조7000억원을 거쳐 2018년에는 5조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채 발행 등으로 직접 빌린 돈을 의미하는 '협의의 국가채무(D1)'는 지난해 53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89조8000억원)보다 40조원 넘게 증가한 것이다. 작년도 국가채무를 통계청의 지난해 추계인구(5042만3955명)로 나눈 국민 1인당 나랏빚은 1052만793원으로 계산됐다. 1인당 국가채무가 1000만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국민 1인당 국가부채는 2012년 37만원(845만원→882만원), 2013년 79만원(882만원→961만원), 지난해 91만원(961만원→1052만원) 등 해마다 증가폭이 커지는 추세다. 노형욱 차관보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건전한 수준"이라면서도 "다만 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나 복지재정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서 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친 뒤 다음달 말까지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윤수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3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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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공청회 주목

"전통 - 현대 융합은 세계적 추세" vs "의료체계 붕괴…탐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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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의사와 한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첨예한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다. 범의료계 비대위는 "의사·한의사로 이원화된 우리나라 의료체계 모순과 갈등 구조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이 먼저"라는 성명서를 5일 발표해 공청회가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의사 단체와 한의사 단체 갈등이 본격화된 것은 정부가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기로 밝히면서부터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 28일 규제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가 사용해도 건강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라며 "6월까지 어떤 의료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할지 세부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전통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세계적 추세로 중국, 대만, 일본도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가와 함께 동서양 의학 교류를 적극 지원해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필건 한의사협회장은 "골절에서 서양의학적 골절과 한의학적 골절 구분이 있느냐"며 "다만 인체를 관찰하고 진단하는 데 가치중립적 현상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초음파도 의료 이외 어획이나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기술로 한의학에서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진료에 사용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는 측정 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들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 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문을 통해 한의협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한방에 허용돼야 할 필요성으로 △국민 불편과 의료비 부담 △고용 창출 저해 △한방의 해외 진출 제한 등을 꼽는다. 한의원에서 발목염좌 치료를 받을 때 X레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비가 5만1460원이지만, X레이 촬영이 가능한 경우 3만7460원이다. 약 30% 절감된다. 한의협은 "한의학정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88.2%가, 지난 2월 초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5.7%가 '한의사의 X레이와 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가'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한의학은 학문적 배경과 작용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기본적으로 한의학을 의학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500년 전 동의보감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한의학은 과학적이지 않고 한국 의료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게 의협의 솔직한 입장이다. 

의협은 6일 공청회를 앞두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설문결과를 지난 4일 공개하며 "응답자 66명 중 97%에 이르는 64명이 응급실에서 한방진료 관련 부작용 사례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한의계 주장을 비판했다. 의협은 "한의계는 부디 한의사로서 본분에 충실하고 한의학 내실을 다져 국민 건강에 위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헌재 결정도 "전문가 단체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공정성이 결여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 결과를 비난하고,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를 항의방문해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신현영 의협 대변인은 "한의사협회가 헌재의 엉터리 판결 한 가지를 예로 들며 사법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고 오도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경제논리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단두대에 올렸다가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32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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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까지 나서 안심대출 추가보완책 요구

금융위 `제2금융권 대책` 마련에 골머리
일부선 "채무자 도덕적 해이 조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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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형평성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급기야 청와대가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서 안심전환대출 확대를 거론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1일 "현재 진행 중인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조만간 안심전환대출 후속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로선 기존 안심전환대출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안심전환대출은 이번 건으로 마무리하는 한편 안심전환대출에서 제외된 제2금융권·고정금리 대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안 상품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서민 금융상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은행권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자나 제2금융권 대출자도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보금자리론'이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 고정금리 인하분이 반영되면 현재 10년 기준 연 2.85% 수준인 보금자리론 금리도 안심전환대출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말 서민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를 0.3%포인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연 2.6~3.7% 수준인 서민주택대출 상품 금리가 최저 연 2%대 초반까지 떨어지게 된다.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저소득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미소금융·바꿔드림론·햇살론과 같은 기존 서민 금융상품의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은행권의 저신용자 대상 상품인 '새희망홀씨'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제2금융권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별도 고정금리·분할상환 전환 상품이 출시될지도 주목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단기·일시상환 대출을 이용하는 제2금융권 차주를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구조전환 보금자리론 사업을 시범 실시한 바 있으나 결과는 실패였다. 

은행권 대출이 어려울 정도로 신용이 낮은 제2금융권 고객 가계부채 특성상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중금리 신용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상호금융 업계 관계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이미 상당 부문 은행으로 넘어갔다"며 "저소득 저신용자들을 위해서 기존 서민금융 대출 상품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현재 1000만원인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한도를 2000만원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안심전환대출의 후폭풍으로 갑작스럽게 제2금융권에 금리 인하 압박이 커지는 데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그동안 정부는 서민금융기관의 방만경영을 지적하며 심사를 엄격히 하던 분위기 였는데 반대로 돌아서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민금융상품 보증기관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보증범위 축소가 추진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햇살론 보증기관은 신용보증재단인데, 보증범위를 기존 90%에서 85%로 줄이기로 했다. 또 햇살론은 생계형과 대환(대출전환)형으로 나뉘는데, 현재 대환형 상품은 취급을 더 이상 안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행복기금 보증으로 지원된 바꿔드림론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금융권 관계자는 "햇살론의 경우 리스크가 큰 사업자 대출이 대부분이지만, 심사기준이 정교하지 못하다 보니 빚을 못 갚는 소비자가 많은 편"이라며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하기로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정책 방향을 180도 바꾸느냐"고 되물었다. 

도덕적 해이 문제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권에 따르면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이 계획적으로 연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개인회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신용정보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대법원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개인회생 신청자 절반 이상인 52.7%가 연체 없는 대출자였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민금융 지원 확대는 상환 가능성을 높이는 것과 같이 가야 하는데 금리를 보조하는 데 정책 초점이 맞춰지면 시장이 왜곡되고 대규모 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유섭 기자 / 김태성 기자 / 배미정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31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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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공연관람에 6천만원·교사 개인노트북 구입에 2천만원…

누리과정 38%↓ 혁신학교 15%↑…`균등교육 권리 침해` 위헌 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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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A혁신학교는 2013년 교사용 노트북컴퓨터 23대를 구입하는 데 2000만원을 썼다. B혁신학교는 학교에 걸어 놓는다며 명화 구입에 560만여 원을 지출했다. C고교는 교사와 학부모의 뮤지컬 관람 등 문화공연과 다과비로 5920만원을 물쓰듯 사용했다. 연간 1억~1억5000만원씩 지원된 혁신학교 예산이 교육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는 것이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공교육 개혁을 위해 도입한 혁신학교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자 감사원은 이르면 오는 6월 이들 학교에 대한 전면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선 최근 교육 재정이 크게 악화되면서 혁신학교로 대표되는 교육감들의 공약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30일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성균관대 양정호 교수팀의 '지방교육재정 합리화와 혁신학교 예산집중화 분석(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실 지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혁신학교로 지정된 고교의 학생 1인당 목적사업비는 82만2636원으로 일반고(59만5686원)보다 38% 더 많았다. 목적사업비는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해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다. 초등학교의 경우 혁신학교 학생 1인당 목적사업비는 140만원으로 일반학교보다 29% 더 많이 지원받았다. 혁신중학교도 일반중학교보다 11% 많았다. 

양정호 교수는 "서울·경기 등 진보지역 시도교육청이 교육 활동과 무관한 곳에 돈을 펑펑 쓰고 있다"며 "이는 학교 운영비가 부족한 일반학교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로 헌법이 보장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양 교수팀 분석에 따르면 교육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체험활동이 대부분 무상으로 진행됐다. 또 일반학교에선 구입이 어려운 교사 개인을 위한 노트북컴퓨터 등 기자재와 고가 악기까지 철저한 가격 검증 없이 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을 분석해보니 혁신학교 등 교육감 공약 사업만 관련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작년보다 38%나 삭감된 반면 △혁신학교 지원 △교육감 정책 네트워크·홍보 △교원노조 사무실 및 비품 등 지원 △역사교육 내실화 △일반고 전성시대 직업교육 지원 등 공약 사업은 모두 늘어났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5배나 급증했고 혁신학교 예산도 15%가량 증가했다.  

용어 

혁신학교 : 체험활동과 토론형 수업을 특징으로 진보 성향 교육감이 들어선 2006년부터 도입된 학교 형태. 서울 초·중·고교 89곳을 비롯해 2015년 3월 현재 혁신학교 356곳이 운영되고 있다. 

[문일호 기자 / 김수영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30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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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재가했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절차를 거쳐 2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 동일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연좌제'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민간 영역인 언론사와 사립학교 임직원 등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조항 역시 언론 자유 침해 및 과잉 입법 등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김영란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법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일단 '선시행·후보완'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출범하는 첫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27일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채종원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28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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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현대경제硏 `체감경제고통지수` 공동조사

"정부는 소득 늘었다는데 세금·보험료 등 빼면 마이너스"
의료비 등 줄일수 없는 의무지출 2.3%↑…정부와 반대
체감물가도 3.3%…돈 쓸 여력 없어 소비심리 안살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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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계소득이 1년 전에 비해 3.0%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귀하를 포함한 귀댁의 소득은 몇 % 증가하거나 감소한 것 같습니까?' "1년 전보다 0.1% 정도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정부는 가계의 교육비·주거비·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1년 전에 비해 1.1%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귀댁은 몇 %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 같습니까?' "교육비·주거비·의료비가 줄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집은 오히려 2% 이상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경제지표와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지표 사이엔 엄청난 괴리가 있었다. 공식 경제지표는 차츰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은 여전히 극심한 경제적 고통 속에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매일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은 5개 체감 경제지표를 조사해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산출했다. 즉 체감실업률과 체감물가상승률·체감의무지출(주거·교육·의료·세금 등) 증가율의 합에서 체감소득증가율과 체감문화여가지출 증가율의 합을 뺀 것이 체감경제고통지수다. 물가상승률·실업률·의무지출증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고통지수 또한 높아진다. 반대로 소득증가율과 문화여가지출증가율이 높게 나올수록 경제고통지수는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5개 지표를 토대로 경제고통지수를 계산했더니 -1.6이 나왔다. 정부 공식 통계치 기준 실업률(3.8%)과 물가상승률(0.8%), 의무지출증가율(-1.1%)의 합은 3.5다. 이 수치에서 소득증가율(3.0%), 문화여가지출증가율(2.1%)의 합인 5.1을 빼면 -1.6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매일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이 5개 체감 지표를 토대로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한 결과는 19.5였다. 정부 통계치보다 무려 21.1포인트 높았다.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고통이 정부의 통계치로 계산된 경제적 고통보다 훨씬 컸다는 얘기다. 

국민 10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체감실업률은 14.1%, 체감물가상승률은 3.3%, 의무지출증가율은 2.3%로 집계됐다. 이들 3개 지표 합은 19.7이다. 여기에서 체감소득증가율(-0.1%)과 문화여가지출증가율(0.3%)의 합인 0.2를 빼면 19.5의 체감경제고통지수가 나오는 것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기본이 되는 5개 지표에 대한 정부 통계치와 국민이 체감하는 지표 간 차이가 너무 큰 것이 체감경제고통지수가 다르게 나타난 핵심 요인"이라고 밝혔다. 

먼저 실업률 차이를 보면,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공식 실업률은 3.8%에 불과한 반면 이번에 조사한 체감실업률은 14.1%였다. 체감이 정부 통계치보다 10.3%포인트나 높았다. 설문조사 결과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 커피전문점에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모씨(26·여)의 경우 정부 통계에서는 취업자로 잡히지만 정작 본인은 실업자라고 생각한다. 실업은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 국민이 느끼는 실업이 정부의 공식 통계를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경제적 고통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결과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나머지 4개 항목이 변하지 않을 때 체감실업률이 1%포인트 늘어나면 체감경제고통지수는 1포인트 증가하고 이 경우 일자리가 27만개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며 "체감실업률이 정부 통계치보다 10.3%포인트 높은 만큼 실제 일자리는 정부 통계치(약 2559만개 추정)보다 270만여 개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지표도 차이가 컸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8%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체감물가상승률은 3.3%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0.8%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 귀하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몇 % 상승 또는 하락한 것 같습니까"란 질문에 응답자 평균치가 3.3%로 집계된 것이다. 

소득증가율에 대해서도 체감과 정부 통계치 간 괴리가 컸다. 정부가 발표한 작년 4분기 소득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3.0%였지만, 체감소득 증가율은 -0.1%로 나타나 3.1%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이준협 실장은 "소득 자체는 늘고 있으나 세금과 4대 공공보험료, 부채 원리금상환 때문에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소득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10.5%포인트 상승했다. 여타 소득 계층의 경우 그 상승 폭이 1.3~4.4%포인트 수준에 불과해 저소득층일수록 체감소득증가율이 낮을 개연성이 컸다. 

주거,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지출인 의무지출의 경우 소득증가율에 비해 체감지표와 정부 통계치 간 괴리가 더 컸다. 정부가 발표한 의무지출증가율은 -1.1%였으나, 체감의무지출은 2.3% 증가해 격차가 3.4%포인트를 기록했다.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지출을 줄이기 힘든 의무지출의 특성상 의무지출이 체감고통을 증가시키는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무지출이 늘어나면 소비여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문화·여가지출의 경우 '정부는 가계의 문화·여가 지출이 1년 전에 비해 2.1%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귀댁은 몇 %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 평균치가 0.3%를 기록했다. 정부가 발표한 문화여가지출 증가율은 2.1%지만, 국민이 느끼는 문화여가지출 증가율은 0.3%에 그쳐 1.8%포인트의 격차를 보인 것이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문화여가지출같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출은 경기 둔화시 크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 문화여가 소비를 늘릴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남기현 기자 / 김태준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27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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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대교 중간 노들섬에 국악예술당·콘서트홀 조성

용산역-한강변 보행다리 만들어 경관 랜드마크로
이태원~국제업무지구~한강공원 세계적 관광벨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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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이태원 보광로와 한강공원을 잇는 보행다리(브리지)를 만들어 도심 상권과 한강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이 길은 강변북로에 가로막혀 보행자들이 한강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용산구 이촌로 일대 강변북로는 지하로 집어넣어 상부에 공원을 조성해 용산공원과 연결하고, 이촌 한강공원에는 프랑스 센 강변 같은 도심 백사장을 조성한다. 노들섬에는 국악예술당이 들어설 전망이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을 세워 자치구와 세부 조율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계획 초안이 만들어진 상태"라며 "자치구·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8월께 확정 계획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투 트랙'으로 한강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한강변 기본계획은 도심~한강 접근성과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한강 일대를 27개 지구로 쪼개 만든 개발 밑그림이다. 

서울시는 이와는 별도로 한강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개발하는 방안을 담은 '한강 마스터플랜'을 상반기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마스터플랜에 한강 관광자원 개발과 자연성 회복을 담는다면, 기본계획에는 한강으로 보행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이태원 상업지역과 향후 개발 예정 지역인 용산국제업무지구(철도정비창) 등 배후 지역 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 이촌로 인접 강변북로 지하화 

이번 계획에 따르면 이촌지구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이 가장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시 당국은 이 일대에 북한산과 용산가족·이촌한강공원, 종전 공원 용지와 관악산을 연결하는 강남북 녹지축을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용산구 이촌로 64~88길까지 맞닿아 있는 강변북로를 지하로 집어넣고 상부에 공공업무·문화시설과 공원을 조성한다. 

장기적으로는 강변북로 공원과 용산공원을 잇는 사업이 추진된다. 한강~동작대교 사이 이촌한강공원에는 백사장을 조성해 교육·체험공간도 만든다. 

노들섬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검토됐던 콘서트홀 건립 계획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콘서트홀과 더불어 국악예술당을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용산지구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연계해 한강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랜드마크 구조물을 세운다. 이촌로18길과 한강공원을 연결 접근로(보행브리지)를 설치해 여의도 불꽃축제나 한강변을 관람하는 명소로 특화한다. 

용산역~새남터성당~한강을 잇는 접근로와 용산국제업무지구~이촌로18길~한강을 연결하는 보행교가 조망 랜드마크로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시 철도교통 허브인 용산역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자전거도로도 확충한다는 복안이다. 경의·중앙선 상부에도 보행 데크를 깔아 공원과 녹지를 확충할 계획이다. 

◆ 도심 배후 상권 한강까지 확대 

한남지구에서는 이태원동 앤틱가구거리와 한남동 도깨비 재래시장 등 배후 상권을 한강변까지 확대하는 구상이 들어갔다. 관광객 수요가 한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대하고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한남지구 관광 명소는 상세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광객이 편하게 한강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로 공간과 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종전 보광로(이태원역~한강변 연결 도로)를 통해 바로 한강공원으로 갈 수 있도록 보행브리지로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광로와 접해 있는 한남1~3 주택재개발구역은 이태원 상권을 한강으로 연계하는 핵심 지역으로 보고 재개발 추진 시 보광로변에 상업 기능이 밀집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과 연계해 남산조망축, 용산공원 연접부는 중저층으로 관리한다. 준주거지역은 40층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랜드마크 등 지역 내 상징적인 건축물은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고 층수 검토를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와 시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종합 계획 확정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25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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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택시영업"…음주운전 전과 2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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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찰이 우버코리아 지사장 등 우버택시 관련자 36명을 대거 형사 입건하면서 관련 증거품들을 공개했다. [사진 제공〓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

경찰이 여객운수사업법과 위치정보보호법을 적용해 우버코리아 지사장 등 우버택시 관련자 36명을 대거 형사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인 '우버앱'을 통해 자가용·렌터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시켜주고 불법 운송 요금을 취득한 혐의로 우버코리아 지사장 강 모씨(32)와 총괄팀장 이 모씨(27)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우버코리아 모회사인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트래비스 코델 캘러닉 대표(39)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하기로 하고 미국에 거주 중인 캘러닉 대표를 상대로 소환조사 등 관련 사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무허가 불법운행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우버택시에 대한 법리 검토 및 불법 영업에 사용된 스마트폰 430여 점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없이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위치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택시 운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승객을 소개하고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행위가 명백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운전자 중에는 음주운전,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도 2명 확인됐다"며 "우버택시는 승객들이 운전자의 범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재철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25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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