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고 인구학자 해리 덴트 인터뷰


◆ 세계지식포럼 스피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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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 인구절벽 쇼크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큰 경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글로벌 베스트셀러 '2018 인구절벽이 온다'를 통해 인구 급감에 따른 '대공황'을 경고한 세계적인 인구학자 해리 덴트의 암울한 한국 경제 전망이다. 덴트는 베이비붐 세대 이후 젊은 세대 인구가 이전 세대에 크게 못 미치는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 현상 때문에 글로벌 소비가 감소하는 등 총수요가 구조적으로 쪼그라들어 글로벌 경제가 장기 저성장 늪에 빠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려 전 세계에 '인구절벽 포비아'를 초래한 인물이다. 

10월 20~22일 열리는 제16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하는 덴트는 사전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인구 감소, 고령화, 과도한 민간·공공 부채 때문에 글로벌 경제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5년부터 가속화할 중국 인구절벽은 글로벌 경제에 최악의 '쓰나미'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덴트는 "다음 글로벌 거품 붕괴 진원지는 중국이 될 것"이라며 "선진국은 물론 중국과 교역 비중이 높은 한국, 대만, 일본, 호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전 세계적인 인구 감소와 중국발 쓰나미 후폭풍으로 주식·원자재·부동산 시장 거품이 붕괴되는 끔찍한 참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덴트는 한국도 심각한 인구절벽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소비·노동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저출산율을 이른 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더 많은 이민을 받아들이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 소비지출이 1996년 정점에 이른 뒤 이후 20여 년간 감소세를 보인 것처럼 한국도 2018년을 기점으로 소비가 줄어드는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추산한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현재 13%에서 2060년이면 40%로 급증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고령화 충격으로 당장 5년 뒤인 2020년 경제성장률이 2%로 떨어지고, 2030년에는 그 절반인 1%대로 추락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취업자 수 감소로 이어지고,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급격히 줄어 저성장 추세가 굳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다. 

인구절벽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덴트가 내놓은 처방은 정년 연장과 보육이다. 앞으로 10년 내 정년을 75세로 연장하고 국가에서 보육을 지원해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려는 여성에게 출산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고령화가 심각한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를 갖춘 북한 젊은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덴트는 "남북 통일이 인구 충격에 대비하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라며 "이질적인 문화 통합과 북한 인프라스트럭처 개선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등 고통이 따르겠지만 남북한 인구 보완 관점에서 보면 이득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3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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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여유롭게 즐기고 싶어 모처럼 공연장을 찾았다. 

약간 빠른 노래가 시작되자 맨 앞줄의 관객이 갑자기 일어섰다. 그 뒷자리 관객이 따라 일어서고, 또 그 뒷자리 관객이 일어서니 결국 나도 일어 설 수 밖에 없다. 

앉아서 공연을 즐기고 싶어도, 눈 앞에 보이는건 앞 사람 뒷모습 뿐이니 일어서지 않을 도리가 없다. 앞 사람이 앉지 않으면 공연이 끝날 때까지 힘들게 서있을 수 밖에 없다. 

우리 교육이 딱 그 꼴이다. 정확히는 대학 입시에 목을 매고, 사교육에 올인하는 모습이 그렇다. 

아이의 능력과 성향,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한민국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에 매달린다. 아이의 성적이 마치 자신의 성적이기라도 한 것처럼 모두 달리고 있다. 

지친 아이의 어깨를 보면 죄책감이 들 때도 있지만 ‘다 너를 위한 것’이라는 마음으로 애써 외면한다. 가계부 걱정도 우선은 접어둔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다. 

수십년간 다양한 처방전이 나왔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고, ‘교육문제는 답이 없다’는 자조에 이르게 됐다. 

하지만 늘 그래왔다는 이유로 비정상적인 사교육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매일경제가 ‘사교육 1번지 대치동 24시’를 기획보도한 이유이기도 하다. 

비정상적 사교육은 뿌리 뽑아야 한다. 

초등학생이 밤 12시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미분·적분을 풀고, 토플 공부에 매달리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불법을 저지른 학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이름만 바꿔 다시 문을 열지 못하게 확실히 처벌해야 한다. 소설 쓰듯 자기소개서를 써주고 고액 컨설팅으로 학부모를 현혹하는 사교육 업체도 엄단해야 한다. 

이 같은 단기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고, 자주 바꾸지 않는 것이다. 

툭하면 손을 대, 복잡해진 입시제도는 사교육이 파고들 틈을 만들었다. 

오죽하면 학부모들이 ‘입시제도 변경 금지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겠는가.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건 학원이 아니라 정책’이라는 목소리를 정부는 아프게 새겨들어야 한다. 프랑스대혁명 이후 만들어진 대학입시의 큰 틀이 200여년 이상 유지되는 프랑스처럼 100년 이상 가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공교육이 정상화되려면 일반고를 살리는 것도 필수다. 

한 두가지 시혜적인 정책만으로는 일반고를 살릴 수 없다. 시스템과 함께 학교·교사가 달라져야 한다. 

대입 원서를 쓸 때 제출할 학생부가 옆집 아이는 20장인데, 내 아이는 달랑 3장뿐라면? 옆집아이는 학교에서 공부는 물론 다양한 동아리 활동까지 하는데, 내 아이 교실에서는 절반 이상이 자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특목고와 일반고의 차이이고, 초등학교때 부터 특목고 입시에 매달리는 이유다.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추면 사교육 거품은 빠질 수 밖에 없다. 

대학에 목매지 않는 교육제도를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할 일이다. 

대학의 서열이 존재하고, 명문대 입학을 위해서는 남보다 앞서가야 하는 현실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는 것은 공염불이기 때문이다. 

대학정원과 고교졸업자수가 거의 같고,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는다. 이렇게 4년제 대학을 마친 학생들은 생산직을 기피하고,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찾지 못해 고학력 실업자가 된다. 

‘SKY’ ‘인서울’도 모자라 ‘서성한중경외시’를 외울 정도의 대학 서열화는 너무 많은 아이들을 ‘실패자’로 만든다. 

공부할 아이들과 기술을 배우거나 다른 재능을 살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나눠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유학기제’가 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은 부모들이 할 일이다. ‘사교육 중독’을 끊을 용기를 내야 한다. 

사교육은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깊숙히 뿌리를 내렸다. 아이들에게 학원은 학교 만큼 익숙한 곳이다. 

하지만 과도한 사교육은 득보다 실이 많다. 남의 시선이 아닌, 내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대학을 보내지 않을 용기도 부모가 먼저 내야 한다. 

자주 바뀌는 입시제도, 복잡한 대입전형, 변별력 없어진 수능 등등 탓하고 싶은 것은 너무 많다. 

하지만 부모가 먼저 달라지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무용지물이다. 

아이들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공부하는 기계’가 이끌어가서도 안된다. 

[사회부 = 이은아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3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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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수명 30대부터 준비를

노후 20년 빈곤·질병 시달려…가족들마저 불행의 늪으로
고령화 가속화 큰 충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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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 부장이었던 이 모씨(55)는 6년 전 서울의 한 아파트를 구입했다. 당시 3억원을 무리하게 대출받았다가 퇴직하면서 하우스푸어 신세로 전락했다. 새로운 노후를 위해 작은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리려고 했으나 종잣돈인 퇴직금이 3000만원에 불과했다. 외환위기 이후 중간정산을 받은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독립을 하려면 10년은 족히 남은 자녀들을 보니 가슴이 답답하다. 얼마 전부터 우울증 증세로 남몰래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전체 우울증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이씨처럼 50~70대 등 베이비부머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0대 우울증 환자 수가 전체 우울증 환자 가운데 20.2% 비중으로 연령대별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60대가 17.9%, 70대가 17.6% 순으로 우울증 환자의 56%가 50~70대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평균수명은 81.9세다. 하지만 건강수명은 66세, 경제수명은 69세로 평균수명 대비 10년이나 차이가 발생한다. 건강수명은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활동하지 못한 시간을 뺀 기간이다. 경제수명은 은퇴 후 소득을 얻지 못하고 보유한 자산으로 생활을 영위했을 때 준비된 은퇴자산이 소진되는 기간을 뜻한다. 

이에 따라 건강 또는 경제수명이 아닌 '행복수명'의 패러다임이 중요해지고 있다. 행복수명은 나와 가족이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 수 있는 기간으로, 생물학적 수명에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 행복을 더한 개념이다. 가족과 건강, 경제적 여유 등을 통틀어 현재의 삶에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기간을 뜻한다. 

요즘 경제수명과 평균수명 간 10년 이상 격차가 나면서 질병이나 빈곤에 따른 노후 불안이 커지고 있다. 또 올해 13.1%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불과 10년 후인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수창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장은 "준비 없는 고령화는 한국 경제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예고하고 있다.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3040세대 때부터 행복수명을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년 연령을 늦추려고 노력하나 50대에 접어들면 언제 회사를 떠야 할지 모르는 환경이다. 반면 평균수명은 급격히 증가했다. 

그나마 모은 돈도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수익이 나지 않고, 유난히 높은 교육열로 자녀에게 많은 돈이 소요된다. 비재무적 요인도 우리의 행복한 노후를 어렵게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퇴하기 전에는 바쁘다면서 여행은커녕 제대로 놀아 보거나 봉사해 본 적이 없다. 평소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지 않은 사람이 막상 은퇴하고 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루라도 빨리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대책이다. 

최성환 한화생명 보험연구소장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씀씀이도 큰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은퇴는 먼 미래이자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며 "은퇴는 산을 오르는 것처럼 준비운동 없이 급히 오르면 탈이 나므로 은퇴를 안일하게 접근하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제 평균수명 증가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차며 행복하게 사는 준비를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는 주문이다. 

[김덕식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3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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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있는 시간의 힘` `내가 혼자 여행하는 이유`등 인기

30대 여성 주독자층…나홀로 인생에 대한 메시지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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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가장 좋은 동료가 되어줄 수 있을까. 내가 나의 동료가 되어주어야 한다. 특히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세상에 자기편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럴 때에도 '나만은 내 편'이라는 생각을 잃지 않도록 훈련해야 한다." 

사이토 다카시 일본 메이지대 교수는 서른 살이 넘도록 변변한 직업이 없었다. 그는 재수 생활을 시작한 열여덟 살부터 첫 직장을 얻은 서른두 살까지 철저히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묵묵히 내공을 쌓았다고 말한다. 

혼자만의 시간의 힘을 통해 지금 자신이 완성됐다면서 그는 저서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을 통해 고독의 시간을 긍정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이 책은 7월 말 출간돼 두 달 만에 6만부가 팔리는 인기를 얻고 있다. 예스24와 교보문고에서 나란히 9월 4주차 종합 베스트 2위, 자기계발 분야 주간 베스트 1위를 질주 중이다. 

1인 가구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책들도 '혼자'에 빠졌다. 사이토 교수의 책과 나란히 '내가 혼자 여행하는 이유'도 베스트셀러 10위권에 올라 있다. 이 밖에 최근 들어 '혼자 사는 즐거움'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 등의 책들이 인문서·자기계발서는 물론 실용서까지도 '혼자'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독자를 유혹하고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의 원제는 '고독의 힘'이었다. 사이토 교수는 '잡담은 능력이다' 등을 10만여 부를 판매한, 최근 국내 서점가에 가장 인기 있는 자기계발서 저자. 그럼에도 출판사 위즈덤하우스는 고민 끝에 책의 제목을 바꿨다. 외로움이나 고독을 다룬 책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다는 고민 때문이었다. 기획 단계에서는 자기계발서 주 독자인 40대 남성을 타깃으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30대 여성이 가장 많이 구입하고 있다. 이경희 위즈덤하우스 편집자는 "1인 가구를 위한 시장은 예전부터 있었고, 홀로 보내는 시간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책을 독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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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기자 출신 여행작가인 카트린 지타의 '내가 혼자 여행하는 이유'도 교보문고 주간 베스트 4위를 달리며 선전하고 있다. 출간 두 달 동안 판매량은 약 2만5000부. 이 책 역시 주 독자층은 30대로 여성 판매율이 남성보다 2배 정도 높다. 지타는 10여 년간 직장 생활 끝에 일중독, 관계 단절, 이혼 등을 겪으며 서른일곱에 인생 최대 슬럼프에 빠졌다. 그러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나 홀로 떠났고, 50개국을 여행한 끝에 알게 된 건 삶과 사랑, 일의 의미였다. 주정림 걷는나무 출판사 편집자는 "여행을 떠날 사람이 아니라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더 많이 공감하는 책인 것 같다"며 " '나 홀로 여행'이라는 메시지가 들어간 제목의 힘 역시 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근 출판계에 '혼자'라는 단어는 인기 키워드가 됐다. 올 들어 나온 책만도 심리학자 오카다 다카시의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 '혼자 가서 미안해' '남자 혼자 라틴' 등 10여 종에 육박한다. 철저하게 타깃을 설정하고 기획되는 실용서도 '혼자 하는 다이어트' '혼자라도 좋은 감성여행 퐁당, 동유럽' 등의 책이 출간돼 1인 가구를 공략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특징이다. 1인 가구를 위한 책은 지난 2~3년간 꾸준히 나왔지만 최근 들어 인기가 뜨거운 것은 SNS 중독 사회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누적된 피로도에서 비롯된다는 분석도 있다.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사회적인 성공보다 '나 홀로 잘 살기'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고 있는 게 한국 사회의 새로운 경향이다. 튼튼한 내면을 가지고 나만의 고유한 삶의 스타일을 갖겠다는 사회적 태도가 출판계에도 '1인분 사회'를 공략하는 책들의 인기로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슬기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2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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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 등 영향 하루 6명꼴…전체자살률 10년째 OECD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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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률이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20·30대 남성 자살률은 유독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하루 평균 38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로 세상을 떠난 사람은 1만3836명으로 1년 전보다 591명(4.1%) 감소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를 뜻하는 자살률은 27.3명으로 전년보다 1.3명 감소했다. 

자살률은 2008년 26명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37.9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었다. 

2004년 23.7명이던 자살률은 2009년 31명, 2010년 31.2명, 2011년 31.7명까지 치솟은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윤연옥 통계청 과장은 "유명인이 자살을 하게 되면 그해 자살률이 상승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그런 큰 사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체 연령대에서 자살률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30대 남성의 자살은 유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남성 자살률은 21.8명로 1년 전보다 4.2% 늘었고, 30대 남성은 36.6명으로 0.5% 증가했다. 지난해 자살한 20·30대 남성은 모두 2219명이었다. 

'삼포세대'로 불리는 20·30대의 어려움이 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이 늘어난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자살은 20·30대 사망 원인 1위다. 윤 과장은 "증가 요인에 대해서는 분석을 추가로 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0년째 1위에 올라 있다. 연령구조 차이를 제거한 OECD 표준화 사망률을 바탕으로 집계한 한국의 2013년 자살률은 28.7명으로 OECD 평균(12명)을 훌쩍 넘는다. 일본(18.7명) 미국(12.5명) 독일(10.8명)보다도 월등한 수준이다.  

[최승진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1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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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권 1등급 유지하려 수학과외만 4개 받기도


◆ 사교육 1번지 대치동 24시 ③ 공교육 비웃는 사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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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키드로 자라온 고등학교 3학년 선준(가명)이는 의대 지망생이다. 의대 지망생답게 성적도 줄곧 최상위권을 유지해 왔다. 남들 눈에는 걱정이 없어 보이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 

선준이는 수학 1대1 과외만 4개를 하고 있다. 과외와는 별개로 주 2회 학원에 다니며 최근에는 모의고사 풀이반과 수리논술 학원에도 등록했다. 수학 한 과목으로 사교육에 쓰는 돈만 월 500만원이 넘는다. 선준이가 이처럼 겹겹이 사교육을 받으며 수학에 매달리는 이유는 수능에서 한 문제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다. 선준이는 이달 초 치른 모의고사에서도 수학 만점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수능 만점자가 속출하는 현실에서 자칫 한 문제라도 실수하면 1등급을 놓쳐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 선준이는 수학 이외에도 국어 1대1 과외를 받고 있으며, 생물은 학원과 과외를 병행하고 있다. 

실제로 선준이가 이번에 원서를 낸 의대의 수시 논술전형 경쟁률은 모조리 100대1을 넘었고 대부분 학교가 국어A 수학B 영어 과학탐구 4과목 가운데 3과목 1등급 또는 3과목 합이 4등급인 수능 최저등급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 과목에서 한 문제를 맞히느냐, 틀리느냐는 곧바로 당락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선준이가 선택한 국어A 수학B 영어는 세 과목 모두 1등급 커트라인이 100점이었다. 

선준이처럼 최상위권이 아닌 중상위권 학생이 쉬운 수능의 수혜자냐 하면, 꼭 그런 것도 아니다. 

어차피 등급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수능 당일 컨디션과 실수 여부에 따라 등급이 크게 변동하는 것은 중상위권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다행히 최저등급을 맞췄더라도 이들이 주로 노리는 논술전형으로 대학에 가기 위해 논술학원으로 몰리게 된다. 

정부가 사교육을 없애겠다고 특목고·자사고 입시에서 지필평가를 없애고, 중학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를 도입했지만 이 역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 모씨(43)는 중3 딸 생각만 하면 화가 난다. 딸은 내신 경쟁이 치열하다는 중학교에서도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전국 단위 자사고 진학을 꿈꿔 왔다. 사교육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자기주도학습이 잘되어 있어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학기 중간고사 영어 시험이 갑작스레 어렵게 출제됐고 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던 김씨의 딸이 80점대 초반 점수를 받으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상대평가였다면 3% 안에 드는 성적이었지만 딸의 성적표에는 'B'라는 기록만 남았다. 

김씨는 "딸이 진학하고자 했던 학교는 전 과목 A가 아니면 서류심사를 통과할 수 없어 결국 일반고로 목표를 수정했다"며 "학교 간 시험 난이도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절대평가제를 도입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내신대비 학원에서 교과서 외우기와 같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학습에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과거 국영수 등 주요 과목 1등급 학생들은 안정적으로 1등급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1등급이 4등급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반대 사례도 속출하고 있어 모의고사만으로 실제 수능에서 성적을 예상하기 힘들어졌다"며 "널뛰기하는 자녀의 성적을 보고 있는 부모들은 애가 타게 마련이고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 이은아 차장(팀장) / 김시균 기자 / 김수영 기자 / 안갑성 기자 / 박윤예 기자 / 오찬종 기자 / 황순민 기자 / 홍성용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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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인정땐…" 예외규정에 `전보제한` 있으나마나

과장 한번 바뀌면 `정책입안 → 시행` 기간 2배로 늘어
전문성·업무 연속성 떨어지고 단기성과에 집착 폐해


◆ 공무원 순환인사 / 공직사회 '뺑뺑이 인사' 실태 살펴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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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행정고시 출신이라도 호치키스를 찍는 데 있어야 승진 우선순위 대상이 되고 유학, 해외 파견까지 우대받는데 누가 그 자리에 가기를 마다하겠습니까." 

모 경제부처 서기관급 공무원이 한 말이다. 호치키스 찍는 과란 이른바 '주무과(課)'를 뜻한다. 주무과는 각 국실 선임 과로 아래에 있는 과들에서 수립하는 정책을 모아 종합판을 만드는 일을 한다. 문서를 취합해 호치키스를 찍는 일이 많다 보니 생긴 공직사회 은어다. 전문성은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 승진에 목을 매는 공직사회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각 부처 경제정책을 조정해야 해서 '왕(王) 호치키스'라고 불리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2011~2012년 초까지 9개월 사이에 세 번이나 교체돼 구설에 올랐다. 

기상청은 기상관측장비 리스료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운영한 점이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011년, 2012년 과다 편성한 뒤 남는 예산을 편성 목적에 위배되는 분야에 집행한 것. 

감사원은 기상청이 2011년에는 필요액보다 12억원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봤다. 2개 연도 예산편성 시 담당 사무관이 네 번이나 교체되며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못해 발생한 일로 지적됐다. 

매일경제는 인사혁신처 협조를 받아 지난해 자리를 옮긴 중앙행정기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직전 부서 재직기간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 결과 이른바 '파워 부처'일수록 자리 교체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5급 이하 사무관은 2년 이내에 자리를 옮길 수 없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등 4개 중앙행정기관은 5급 이하 공무원 평균 재직기간이 1년~1년6개월 미만에 그쳤다. 

5급 이하 공무원 평균 재직기간이 1년6개월~2년 미만으로 규정을 위배한 중앙행정기관은 18개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병무청, 관세청 등 주로 힘센 부처들이 이 그룹에 속했다. 5급 사무관은 2년 인사이동 제한기간을 어긴 비율이 72.8%에 달했다. 

고위 공무원은 1년 이내에 자리를 옮길 수 없다. 그러나 법무부, 대검찰청, 국방부, 관세청, 농식품부, 권익위원회, 보훈처, 문화재청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은 평균 재직기간이 1년을 밑돌았다. 고위 공무원과 3~4급 간부들 평균 재직기간이 2년을 넘는 부처는 하나도 없었다. 

이른바 '전보제한 규정'이 사문화된 것은 각 부처가 공무원임용령 예외규정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13호 예외 규정'이다. 

공무원임용령 45조는 직급별로 일정 기간 인사 이동을 제한하고 있지만 13호에서는 '그 밖에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예외 사유를 두고 있다. 

이렇게 잦은 인사 이동은 업무 연속성을 떨어뜨리고 비효율을 야기한다. 한국행정문제연구소가 행정자치부 용역을 받아 연구한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팀장·과장급 교체 시 정책 하나를 입안해 시행되기까지 소요 시간이 504.4일(내부 소요 시간 442.9일·공식 채택 시간 103.5일)로 추산됐다. 

이는 교체가 없을 때 소요 시간 267.2일(내부 소요 시간 239.4일, 공식 채택 시간 29.3일)에 비해 2배에 달하는 기간이다.  

삼성에서 30년 이상 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대안으로 '와이(Y)자형 인사관리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이 처장은 "특정 분야 전문성을 쌓아가는 전문형 공무원과 전문 분야에서 유사 업무를 섭렵하고 관리자로 성장하는 관리형으로 구분한 Y자형 인사관리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문형을 택한 공무원에게 관리형을 택한 공무원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전문형 공무원을 활성화하는 당근이 되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공직에 들어온 이상 누구나 고위 공무원 승진을 꿈꾸기 때문이다. 

글로벌 혁신 기업의 전문기술직처럼 우수 전문형 인재에 대해선 파격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직급 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박용범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1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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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기획, 스마트폰 앱 사용 분석

한국인은 하루에 평균 83회에 걸쳐 2시간23분 동안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밥 먹는 데 쓰는 시간보다 앱 사용 시간이 더 긴 것으로 조사됐다.

제일기획은 최근 한 달간 전국 스마트폰 사용자 4442명의 앱 사용 기록 2억여건을 분석한 ‘한국인의 앱 시간표’를 22일 공개했다.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제외하고 앱을 이용한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23분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가 2시간50분, 20대는 2시간47분, 30대는 2시간40분, 40대는 1시간58분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앱 사용시간이 길었다. 가장 적게 사용한 50대 이상도 1시간28분으로, 전 연령대에서 스마트폰에 상당한 시간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현탁 제일기획 마스터는 “통계청이 조사한 한국인의 하루 평균 식사·간식 시간이 1시간56분(지난해 기준)임을 감안하면 대다수 한국인이 밥을 먹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스마트폰 앱을 하루 평균 83.7회 실행했고, 한번 실행한 앱은 평균 1분43초 사용했다. 회당 실행시간이 가장 긴 앱은 게임(5분39초)이었고 만화(4분6초), 교육·전자책(4분8초) 등의 순이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9227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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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4학년 지원이의 일과

한자 4급·한국사시험 준비, 반장선거 위해 스피치학원, 판사되려고 법원 봉사활동


◆ 사교육 1번지 대치동 24시 ② 한글만 떼면 선행학습 ◆ 

대치동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지원(가명)이는 한자급수 4급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한 달에 두 번 토요일에는 엄마와 함께 집 근처 장애인복지관에 봉사활동을 간다. 

스피치학원에서 '자신감 있게 말하기'도 배우고 있다. 내년 반장선거 출마를 위해서다. '스펙 쌓기'는 더 이상 대졸 취업 준비생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초등학생도 입시라는 장거리 레이스에서 승리하기 위해 일찌감치 '스펙 쌓기' 전선에서 뛰고 있었다.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단순히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장래희망과 관련 있는 봉사활동을 선택해 이른바 '스토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에 관심 있는 아이는 하천 환경정화 활동이나 환경보호 캠페인에 참여하고, 판사가 꿈인 아이는 법원에서 봉사하는 식이다. 물론 봉사활동을 찾고, 스토리를 만드는 것은 대부분 부모 몫이다. 

중학교에 성취평가제가 도입되고, 고등학교 입시에 면접이 강화되자 스피치학원이 뜨는 것도 트렌드다. 스피치학원에는 자세나 목소리 등을 전문적으로 배우려는 아이들로 최근 상담이 부쩍 늘었다. 

대치동 A스피치 학원 관계자는 "자세나 목소리는 전문적으로 배워야 한다"며 "초등학생 때부터 제대로 배우는 아이들은 중·고등학생 때 아나운서처럼 말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리더십을 내세우기 위해서 학교 임원이 필수 코스인 만큼 학교 임원 선거를 앞두고 스피치학원에서 선거 연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아이도 많다. 

[특별취재팀 = 이은아 차장(팀장) / 김시균 기자 / 김수영 기자 / 안갑성 기자 / 박윤예 기자 / 오찬종 기자 / 황순민 기자 / 홍성용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1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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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이 미적분…학원들 3년이상 선행학습

"왜 아이 방치하나" 학원 공포마케팅에 학부모 불안
"과도한 선행학습 집착땐 문제행동으로 이어질수도"


◆ 사교육 1번지 대치동 24시 ② 한글만 떼면 선행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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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밤 10시, 한 학생이 지친 표정으로 대치동 학원가를 걷고 있다. [김호영 기자]
'유유익선(幼幼益善)의 법칙.' 대치맘들 사이에선 불문율로 통하는 말이다. 자녀가 선행학습을 시작하는 시기는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는 뜻이다. 명문대 입성의 꿈을 이루기 위해 '대치(大峙) 아이들'은 선행학습 혈전을 벌인다. 

◆ "영어는 중학교 입학 전 만점" 

영어 선행학습을 유아 때부터 시켜야 한다는 건 이곳에선 상식이다. 외국에서 살다 온 '리터니(Ruturnee)'들에게 밀리지 않으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남구 논현동에 사는 김 모씨(40)는 5세·7세 자녀를 두고 있는데 최근 다니던 영어유치원을 그만두고 개인 과외를 시작했다. 다른 아이들 수준이 너무 높아 따라가기 벅찼기 때문이다. 교재 수준은 이미 중학생 수준을 뛰어넘었고, 매 수업마다 20~30줄 작문을 해야 하는 건 기본이었다. 

눈길을 수학으로 돌리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18년부터 수능 영어시험이 절대평가제로 바뀌면서 수학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대치맘들 사이에서는 늦어도 중학교 1학년까지 미적분은 끝내야 한다는 게 정설이다. 그래야 남은 기간 심화문제를 풀면서 수학 실력을 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 안 모씨(47)는 "고등학생이 되면 정말 시간이 없다"며 "영어는 중학교 입학 전에 수능 만점 수준까지, 수학은 중학교 졸업 전까지 고3 진도까지 마쳐야 여유를 갖고 대입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영재고·과학고는 5~6년 선행 

영재고·과학고 입시 준비는 보통 초등 4~5학년부터 시작된다. 선 모씨(38)는 초등 6학년 외아들을 6년 전부터 영재수학학원에 보내고 있다. 선씨 아들은 이미 중학 수학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배우면서 수학올림피아드와 화학올림피아드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중학교 3학년 정선(가명)이는 주 5회, 하루 5시간씩 수업하는 과학고 대비 학원에 다닌다. 수학과 과학에 집중적으로 매달리다 보니 영어나 다른 과목에까지 투자할 시간이 없다. 사실상 내신도 '버린' 상태다. 정선이는 초등학교 때 이미 IBT토플 100점을 넘는 수준까지 영어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편이라고 한다. 

이렇게 길게는 5~6년, 짧게는 6개월~1년간 영재고·과학고 입시를 위해 내달린 아이들이 모두 영재고나 과학고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국의 영재고·과학고의 2016학년도 모집정원은 855명에 불과할 정도로 '바늘구멍'이기 때문이다. 과학고에 떨어진 아이들, 이른바 '과떨이'들은 일반고 1등을 목표로 다시 학원으로 모인다. 

◆ 선행학습 규제법 비웃는 대치동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7월 한 달간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광고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 대치동, 목동, 중계동 등 13개 주요 학원들이 평균적으로 3.2년의 선행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 의과대학 입학과 관련한 수학 선행학습이 가장 심했다. 

대치동의 한 학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재고·과학고 입학 대비반을 만들어 '초등 5학년생에게 고교 1학년 과정을 가르친다'고 홍보했고, 대치동의 다른 학원은 '중학교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의대반'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했다. 

이 밖에도 특목고·자사고·의대 진학 대비 프로그램의 수학 선행학습 정도는 평균 3∼5년에 달했다. 

영어 선행학습 정도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한 영어학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국 고교생이 대학 과정을 미리 배우는 AP코스를 운영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생이 이 과정을 듣는다면 무려 7년 이상의 선행인 셈이다. 

이처럼 선행이 일반화된 분위기 탓에 선행이 늦은 아이나 부모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전문직 직장인이었던 전 모씨(40)는 지난해 큰딸 학교에 상담을 갔다가 담임 선생님에게서 "무슨 생각으로 강남 한복판에서 아이를 이렇게 키우느냐"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직장까지 그만두고 자녀 교육에 전념하고 있다. 

◆ 과도한 선행은 독이 될 수도 

하지만 선행학습이 모든 학생에게 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수의 상위권 학생을 제외하고는 선행학습을 했지만 제대로 개념을 익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심지어 제 학년 학교 시험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기도 한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선행학습이란 기본적으로 인지 발달 단계와 사고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라며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피상적으로 배우기 쉽고, 반복과 암기 위주의 공부 습관이 형성된다"고 지적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은 "영·유아 시기에 과도한 학습환경에 노출되면 학업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고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자녀가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무리한 선행학습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 만큼 각자 수준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 이은아 차장(팀장) / 김시균 기자 / 김수영 기자 / 안갑성 기자 / 박윤예 기자 / 오찬종 기자 / 황순민 기자 / 홍성용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1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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