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I, 내년 동북아 최초 국제기구로 출범

12월 서울총회서 설립서명…내년 각국 비준절차 거쳐
中·러시아 철도 등 추진


 기사의 0번째 이미지
한국과 중국·러시아·몽골이 참여한 정부 간 협의체인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이 내년에 동북아 지역 최초의 다자 국제기구로 재탄생한다. 중국 베이징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GTI는 앞으로 중국 주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연계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국이 주도하려는 동북아개발은행의 초석이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서울에서 열릴 16차 총회에서 4개국 대표가 설립 협정문에 서명하고, 내년 각국 비준 절차를 거친 이후 GTI가 정부 간 협의체에서 동북아 최초의 지역 다자 국제기구로 탈바꿈하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그는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GTI가 박근혜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각국 실무진은 설립 협정문 초안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으며 최종 윤곽은 이달 말께 드러날 예정이다. 

GTI는 1995년 유엔개발계획(UNDP) 산하 지역 프로그램인 두만강개발계획(TRADP)으로 출범한 정부 간 협의체다. 2005년 대상 지역을 중국 동북 3성에서 한국 동해안, 북한 나진·선봉, 러시아 연해주까지 확대하고 공동 기금 설립 등 추진 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현재 모습과 이름을 갖게 됐다. 

현재까지는 차관급 연례협의체에서 주요 전략과 정책 방향을 결정하면 교통·무역 원활화·관광·에너지·환경 등 5개 사업 분야별 위원회가 실행하는 체제로 운영돼 왔다. 한반도-대륙 연계 동북아 종합교통계획 연구, 세관·검역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이 진행됐다. 

오는 12월 8~10일 서울에서 열릴 16차 총회에서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을 비롯한 4개국 대표 연구기관이 참여한 정책연구 네트워크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주도로 기업인자문위원회가 다시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각국 대표는 UNDP에서 독립해 다자 국제기구를 만든다는 설립 협정문에 승인할 예정이다. 내년 각국 비준을 거쳐 GTI가 국제기구로 재탄생하게 되면 장관급 연례협의체가 의사결정 기능을 보유한다. 베이징에 위치한 사무국과 5개 위원회가 실무를 맡게 된다. 

특히 작년에 4개국 수출입은행이 참여해 탄생한 '동북아수출입은행협의체'가 실제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 자금 모집과 집행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현재 GTI에서는 중국 훈춘-러시아 자루비노 교통망 연결 사업, 두만강 하구 지역 국제공동관광구 사업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수은협의체는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국이 주도해 설립할 동북아개발은행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GTI 사무국이 베이징에 위치하게 된 것은 AIIB와의 연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GTI 회원국이 모두 AIIB 회원국이라서 GTI 프로젝트가 앞으로 AIIB 프로젝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GTI 프로그램에 AIIB가 참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GTI가 두만강 하구 지역 개발을 본격화하면 북한의 GTI 재가입은 물론 통일 준비에도 중요한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김기철 기자 / 조시영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19706

Posted by insightalive
,

9월 PMI 예상치 밑돈 47…美PMI는 전달과 같은 53 

    중국의 9월 차이신(Caixin)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7.0으로 집계됐다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23일 밝혔다. 이는 2009년 3월 이후 6년 반 만에 최저치로 시장 예상치(47.5)와 전월치(47.3)를 밑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못 미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PMI가 7월부터 석 달 연속 47대로 부진함에 따라 3분기 성장률이 중국 정부 목표치인 7%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은 이달 들어 발표된 수출, 자동차 판매 등 실물경기 지표가 모두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중국 주식시장 폭락과 위안화 평가절하 등으로 제기된 '차이나 리스크'가 수그러들기 어렵게 됐다. 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나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인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 경제사령탑 리커창 총리의 스승으로 유명한 리이닝 베이징대 교수는 22일 중국의 성장 둔화를 경고했다. 리 교수는 이날 베이징대에서 열린 학술보고회에서 "중국 경제의 하향 압력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며 제조업 생산능력 과잉과 구조조정 지연을 최대 리스크로 꼽았다. 리 교수는 "성장이 둔해지면 세수가 감소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 대응력을 약화시킨다"고 경고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22일(현지시간)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국 경제의 부진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성장의) 하향 위험요인"이라고 중국 경제 부진을 지적했다. 

    한편 미국 9월 제조업 PMI 예비치가 전달과 같은 53.0으로 집계됐다고 시장조사업체 마킷이 23일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52.8을 상회한 결과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확장세를 이어간 것이다. 그러나 2013년 10월 이후 23개월 만에 최저치를 이어간 것이어서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이 염려된다. 

    [베이징/박만원 특파원·서울 문재용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19690

    Posted by insightalive
    ,

    전쟁할 수 있는 일본…동북아 안보 지형 급변


    아베 정권이 지난 19일 토요일 새벽 안보법제 참의원 본회의를 강행 통과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이날 낮 300여 명의 학생·시민은 일본 도쿄 긴자에서 선거심판론 등을 제기하며 시위를 벌였다. 헌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소송 제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토요일 새벽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미국 정부는 환영 논평을, 중국 정부는 우려를 표명하며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미국과 중국의 극단적인 논평에서 보듯이 일본의 안보법제 통과는 동북아 안보 지형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미국이 국무부와 국방부, 의회까지 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쌍수를 들어 반긴 것은 이번 안보법제가 미국의 국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이번 안보법제 통과로 일본이 고민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마디로 자위대가 미군을 대신해 군비를 써가며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기사의 1번째 이미지
    지난 4월 말에 미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 총리를 사실상 국빈 대우를 해가며 극진히 대접하고 상·하원 합동연설까지 배려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안보법제만 개정되면 즉시 전 세계에서 방위 협력을 할 채비를 갖춰놨다. 

    아베 총리가 지난봄 미국 의회에서 "올해 여름까지 안보법제를 통과시키겠다"고 발언한 것은 국내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미·일 안보 동맹에 온 힘을 쏟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은 내년에도 사상 최고의 방위비를 책정해놨는데, 결국 이 돈은 미국산 무기를 사는 데 상당 부분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산 무기를 사서, 미국을 대신해 중국을 견제해주는 데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셈이다. 

    일본은 내년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를 책정해 미국의 예산 부담을 덜어주며 미·일 동맹을 통한 동북아 영향력 확대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함께 무기 수출을 규제하는 무기수출금지 3원칙을 폐기한 바 있어 향후 일본의 무기 관련 산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일 동맹을 통한 자위대의 역할 확대에 대해 동북아 지역은 물론 아시아 지역 전반에 걸쳐 군사적·외교적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중국의 반발이 커질 것이 분명하다. 특히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남중국해 가스전 개발 등으로 중·일 간 영토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와중이라 향후 동북아 긴장이 높아질 소지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안보법제는 동북아 안보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나라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대 사안이다. 

    안보법제 통과로 자위대의 한반도 유사시 개입 근거는 이전보다 훨씬 넓어졌다. 이번에 개정된 안보법제 중 하나인 무력사태법은 미군 등 타국이 공격받을 때에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 권리가 근저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협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의 존립사태에 대한 해석은 말 그대로 '고무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위대 개입 범위는 상당히 넓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현재 자위대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지만 이번 안보법제 통과로 탄약 제공과 전투기 공중 급유까지 가능하게 됐다. 자위대의 후방 지원은 일본 주변을 넘어 전 세계로 넓어졌다. 물론 3국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명시해 한국의 동의 없이 개입할 수 없도록 했으나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 셈이다. 

    최종 타깃은 아베 총리가 필생의 과업으로 여기고 있는 헌법 개정이다. 일본 헌법 9조에는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 포기와 교전권 부정이 명기돼 있다. 2차 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보통 국가와 달리 상대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만 가능하다. 1954년 창립된 자위대가 군대가 아닌 이유다. 

    헌법학자들 대부분은 이는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헌법학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개헌을 '필생의 과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다. 의원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자민·공명 연립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 개헌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07826

    Posted by insightalive
    ,

    규모8.3 강진, 대지진 전조인가

    태평양연안 석달새 지진·화산 수십차례
    불뿜는 `불의 고리`…한국도 대비해야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삐이잉~삐이잉." 

    16일(현지시간) 평화로운 늦은 오후, '철썩철썩' 파도 소리만 간간이 울리던 남미 휴양도시 칠레 산티아고의 적막이 깨졌다. 2시간 내 해안에 대형 쓰나미가 닥칠 것이라는 날벼락 경고였다. 

    이날은 18~20일 칠레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여행객 수만 명이 산티아고 해안에 몰렸다. 오전 강진에 이어 쓰나미가 들이닥칠 것이라는 예고에 사색이 된 관광객과 주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비슷한 시각, 산티아고 세레나 지역 대형 쇼핑몰에선 쇼핑객 수천 명이 패닉에 빠졌다. 전기가 갑자기 나가면서 암흑으로 바뀐 뒤 건물이 흔들리면서 슈퍼마켓 진열대가 무너지고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데니스 코르테스 이야펠 시장은 현지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우리는 모두 겁에 질렸다. 도시가 패닉 상태"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도심 곳곳은 물바다로 변하거나 오도가도 못하는 자동차들로 아수라장이 된 지 오래였다. 4m 넘는 파도를 맞은 해안가 주택들은 산산조각이 났다. 산티아고 국제공항도 피해 예방 차원에서 사람들을 내보내고 잠시 문을 닫았다가 운항을 재개했다. 

    칠레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진이 잦고 화산 활동이 왕성하다. 14일 일본 아소산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난 데 이어 16일 인도네시아 지진, 결국 17일엔 칠레에서 규모 8.3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의 지각 활동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서는 크고 작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만 규모 8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50년을 주기로 10년 동안 대지진이 연달아 발생한다는 '불의 고리 대지진 주기설'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대지진의 전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맞서고 있다. 

    지구 표면은 거대한 땅덩어리들이 맨틀이라는 액체 위를 떠 있는 형상을 이루고 있다. 

    맨틀의 이동에 따라 거대한 지각도 함께 움직인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지각판이 만나거나 맞물리는 곳에서는 '응력(stress)'이 쌓이게 된다. 지각이 쌓인 힘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되면 지각에 균열이 생기면서 지진이 발생한다. 

    특히 한 번 지진이 발생한 곳은 지층이 갈라지면서 '단층'이 생겨난다. 이미 균열이 존재하는 만큼 작은 내부 충격에서 지진으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북아메리카판 등 네 개 지각판이 만나는 남미의 칠레 일대와 일본 등에서 강진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다. 지각이 취약한 만큼 화산 활동도 활발해 이곳을 '불의 고리'라고 부른다. 

    이윤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토지리본부 책임연구원은 "지각 활동이 활발하고 단층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 세계 활화산과 휴화산의 75%가 이 지역에 몰려 있으며 전 세계 지진의 약 90%도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의 고리 지역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대지진이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900년대 이후 규모 8.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총 15번인데 대부분 1950~1960년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후 잠잠하던 대지진은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역(규모 8.7)의 대지진을 시작으로 2010년 칠레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간이 지진을 관측한 지 이제 100년이 조금 넘은 만큼 이 같은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윤수 책임연구원은 "쌓였던 에너지가 분출되는 것이 지진인 만큼 대지진 주기설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지강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토지질연구본부 선임연구원은 "불의 고리처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는 건물을 단단하게 짓고 쓰나미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로서는 지진이 발생하기 전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원호섭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899982

    Posted by insightalive
    ,

    540,361
    칠레 8.3 강진 

    칠레에서 발생한 규모 8.3 강진으로 태평양 곳곳에서 쓰나미(지진해일) 경보가 울렸다. 일본까지 쓰나미 경보가 확산될 정도로 강력한 지진은 최소 8명의 사망자와 20여명의 부상자를 냈다.
    이번 지진은 16일 오후 7시54분께 칠레 수도 산티아고 북서쪽으로 228㎞ 떨어진 태평양 연해에서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규모 6.0 이상의 여진이 5차례나 발생했고, 이중 1차례는 규모 7.0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칠레 당국은 칠레 전 해안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저지대 주민들을 즉각 피신시켰다.
    지진발생 2시간 만에 북부 코킴보에 4.6m 파도가 몰려와 도로 일부가 침수피해를 입긴 했지만,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6세 여성 1명이 무너진 집에 깔려 숨지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주민이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을 포함해 8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만명의 주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혼비백산하거나 고지대를 향해 대피하느라 소동이 벌어졌다.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강진의 여파로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국가들에 쓰나미가 몰려올 것으로 보고 곳곳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이날 경보 또는 주의보가 발령된 국가는 일명 ‘불의 고리’에 속한 페루, 태평양 연안 중남미 국가들, 뉴질랜드, 하와이, 심지어 일본까지 포함됐다.
    ‘불의 고리’란 환태평양 조산대 판과 만나는 주변의 지층판을 연결하여 부르는 이름으로, 전세계 활화산과 휴화산의 75%가 이곳에 몰려있다. 또한 지진의 90%가 이곳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칠레는 세계 지진의 90%가 일어날 정도로 지진의 빈도가 매우 높지만 진도 8 이상의 지진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 여기에 최근 며칠사이 일본과 인도네시아에서도 잇따라 화산이 폭발하고 심상찮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대재앙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일본에서는 규슈의 관광명소인 아소산에서 36년만에 대규모 분화가 발생해 연기가  2000m 상공까지 치솟았고, 15일에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있는 시나붕 화산이 폭발했다. 이어 16일에는 인도네시아 동부 말루쿠 제도 인근 해저에선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다.


    출처: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509170815

    Posted by insightalive
    ,

    자위대 족쇄 풀려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사진설명< 연합뉴스 >
    일본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17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 세계로 넓혀줄 안전보장법제를 참의원(상원) 특별위원회에서 강행 통과시켰다. 

    연립여당은 참의원 본회의를 곧장 소집할 방침이라 18일께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중의원(하원)에 이어 참의원까지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자위대에 채워졌던 족쇄는 완전히 풀리게 된다. 자민·공명당은 이날 오후 참의원 특별위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몸싸움까지 벌이며 찬성 다수로 안보법제를 통과시켰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특별위의 고노이케 요시타다 위원장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등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폈으나 연립여당은 마지막 총괄질문도 없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자민·공명당은 지체 없이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위대는 미군과 함께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국회 밖에서는 하루 종일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이날 특별위를 통과한 안보법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자위대 활동무대를 넓히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10개의 안보법제 개정안과 국회 사전승인이 있으면 자위대 파병이 언제든 가능한 국제평화지원법안 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00775

    Posted by insightalive
    ,

    아베노믹스 힘으로 개헌추진까지…거침없는 가속페달

    외조부 기시·고이즈미 넘어 전후 3번째 장수총리될 듯


     기사의 0번째 이미지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8일 투표 없이 자민당 총재직 연임을 확정하면서 장기 집권 문을 열었다. '아베 1강 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한 아베 총리는 현재와 같은 정치 구도라면 2018년 9월 말까지 총리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 스승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1980일)의 재임 기간을 넘는 장기 집권에 가속페달을 밟게 됐다. 

    아베 총리는 안전보장법제 국회 통과는 물론 아베노믹스 경제 정책, 원전 재가동, 그리고 필생의 과업으로 삼고 있는 개헌까지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8일 오전 실시된 자민당 총재 후보자 등록 결과 아베 총리가 단독으로 입후보하면서 연임이 확정됐다. 당초 출마 의사를 밝혔던 노다 세이코 전 자민당 총무회장은 입후보에 필요한 추천인 20명을 확보하지 못해 출마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3년 임기의 자민당 총재직 연임이 확정됐다. 아베 총리는 2006년 1차 집권기까지 포함해 자민당 총재 3선을 하게 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 한 호텔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경기를 실감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를 앞세우는 전략을 이날도 그대로 반복했다. 

    자민당 총재직 무투표 당선은 고이즈미 전 총리 시절 이후 처음이다. 

    이는 아베 총리가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을 착실히 쌓아온 결과로 분석된다. 작년 9월에는 최대 라이벌인 이시바 시게루 당시 자민당 간사장을 내각의 일원인 지방창생상으로 임명해 손발을 묶어놨다. 이시바 지방창생상은 2012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와 결선투표까지는 접전을 펼쳤지만 이번에는 후보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노다 요시히코 전 총무회장은 당돌하게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추천인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물러섰다. 아베 총리 측에서 '무투표 당선'을 주장하자 당내 주요 파벌들이 추천인으로 나서지 말라며 단속한 결과다. 당내 주요 파벌인 기시다파의 회장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파벌 총회에서 추천인으로 나서지 말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10월 개각과 당 인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자칫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했다는 분석이다. 그만큼 당 내에 아베 1강 체제가 공고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기사의 1번째 이미지

    아베 총리는 2006년 1년간의 1차 집권기까지 포함하면 이달까지 총리 재임 기간이 3년9개월이 된다. 자민당 총재 임기가 3년인 만큼 2018년 9월까지 총리직을 수행하면 무려 6년9개월간 재임을 하게 된다. 이 경우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와 고이즈미 전 총리 재임 기간을 넘어서게 되며, 사토 에이사쿠 전 총리(2798일)와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2616일)에 이어 전후 세 번째로 긴 장수 총리가 된다. 

    물론 아베 총리가 2018년 9월까지 장기 집권에 성공하기 위해 넘어야 할 고비도 있다. 

    지난해 12월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2년 만에 해산하고 재선거를 치른 것은 지난해 4월 소비세율 인상과 이에 따른 성장률 폭락이 계기가 됐다. 아베 총리가 2017년 4월에는 소비세율을 10%로 반드시 인상하겠다고 한 만큼 그때가 되면 아베노믹스가 또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행(BOJ)의 양적 완화가 무한정 지속될 수 없는 만큼 내년 말부터 출구전략 논의와 맞물리면 폭발력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안전보장법제 국회 통과 강행으로 2차 집권 이후 가장 낮은 30%대 지지율을 경험했던 아베 총리 지지율이 또다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지지율이 폭락하면 총리직도 위협받는다. 

    하지만 경쟁자 싹을 자르고 1강 체제를 구축해놓은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장기 집권 가능성이 더 높은 게 사실이다. 아베 총리 측에서는 오히려 현재 연임만 가능한 자민당 총재직 3연임을 허용하도록 당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까지 흘리고 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총리직을 수행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때 중의원을 또다시 해산해 동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장기 집권 문을 가볍게 연 아베 총리는 필생의 과업인 '개헌'을 포함한 정치·경제 정책을 강력하게 펴나갈 전망이다. 

    당장 이달 안에 안전보장법제 참의원 통과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 측이 자민당 총재 무투표 당선을 주장해온 것은 선거전이 벌어질 경우 자칫 안전보장법제 국회 심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던 만큼 무투표 당선은 안전보장법제 국회 통과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866720

    Posted by insightalive
    ,

    호주·印尼·브라질·러시아…對中수출 21~26%나 급감


    ◆ 중국 수입 급감 쇼크 ◆ 

    중국의 수입이 급감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나라들은 호주 인도네시아 등 자원수출 대국이다. 

    철광석 등 자원을 중국에 수출하는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올해 들어 8월까지 중국 수출액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26.4% 급감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중국 내 산업생산이 부진해 원자재인 철광석 석탄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다. 


    중국에 석탄과 고무 등을 수출하는 동남아 최대 자원수출국 인도네시아는 대중국 수출이 줄어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달 중순 위안화가치가 절하되자 루피아화 가치는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는 호주도 비슷한 상황이다. 주요 원자재의 대중 수출이 급감하면서 2분기 GDP 성장률이 4년 만에 최저인 0.2%에 그쳤다. 

    남미의 자원부국 브라질은 중국 수출이 올 들어 8월까지 22% 줄었다. 최근 정정불안까지 겹친 브라질은 대중 수출 감소 영향으로 헤알화 가치가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다. 러시아도 올 들어 8월까지 대중 수출이 21% 감소했다. 중국이 전략적으로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국제유가가 올 들어 20% 넘게 급락해 수출액이 덩달아 줄었다.


    자원수출국을 제외하고는 일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8월까지 일본의 대중 수출이 11% 감소해 우리나라(-7.3%)보다 더 심각했다. 중국 시장에선 엔저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한 셈이다. 중국 기업들의 중간재 수요가 감소하고, 전자·자동차 등 분야에선 중국 현지 기업들의 경쟁력이 향상된 것이 일본 기업들이 고전을 겪고 있는 이유로 분석된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867329

    Posted by insightalive
    ,

    8월 수입 14.3%↓…8개월째 마이너스

    1천만원대 자동차·10만원대 스마트폰…中 소비자들 싼 것만 찾고 외국산 외면
    내수침체·저유가에 對中수출국 초비상


    ◆ 중국 수입 급감 쇼크 ◆
     기사의 0번째 이미지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중국 수입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4.3%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중국의 소비침체에 따른 세계 경제 동반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실적도 악화일로에 있어 비상등이 켜졌다. 중국의 세관격인 해관총서는 8월 수입액이 8361억위안(약 155조원)으로 1년 전보다 14.3% 감소했다고 8일 발표했다. 같은 기간 수출액은 1조2000억위안으로 전년 동기보다 6.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지난달 중순 위안화 가치를 절하했지만, 수출 감소세에서 벗어나는 데는 실패한 셈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수입 감소 폭이다. 8월 수입은 1년 전보다 14.3% 줄어 예상치(-7.9%)는 물론 전달(-8.6%)과 비교해도 감소 폭이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국의 수입증가율은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8월까지 누적 기준으로도 전년 동기와 비교해 14.6%나 급락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중국의 올해 수입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11.2%)을 넘어 개혁개방 이후 사상 최저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0년과 2011년 각각 20%를 훌쩍 넘는 수입증가율을 기록하며 세계 경기를 떠받치던 '큰손' 중국의 면모가 사라지고 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7.4%로 떨어져 '중국 위기론'이 제기되자 "향후 5년간 10조달러어치를 수입하겠다"고 장담했다. 수입 확대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연간 2조달러 수입이 당분간 요원할 전망이다. 중국 수입액은 지난해 1조9500억달러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8월까지 두 자릿수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수출만 하고 수입은 안 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중국은 올 들어 수입이 14% 넘게 감소한 반면 수출감소율은 1.6%에 그쳤다. 이에 따라 무역흑자 규모는 2조2400억위안으로 이미 작년 연간 흑자 규모(1조6100억위안)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수입 감소 이유로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가격 하락과 단순 가공무역 구조조정에 따른 중간재 수입 감소를 꼽는다. 실제로 국제유가는 올 들어 현재까지 20% 넘게 떨어졌다. 중국에 전자, 자동차, 기계부품 등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도 8월까지 7.3%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소비열기가 한풀 꺾였다는 데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하반기 본격화된 증시 불안과 실물경기 부진 여파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려하지 않는 것. 

    그나마 팔리는 것은 중국 자국 제품 중심의 저가제품 일색이다. 자동차와 스마트폰 시장이 대표적 사례다. 3월 187만대를 기록한 승용차 판매량은 7월 130만대까지 추락했다. 그나마 BMW, 현대차, 혼다 등 고가 외국 브랜드는 4월부터 월별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고, 창청자동차와 창안자동차 등 로컬 브랜드만 30% 가까운 판매 증가세를 구가하고 있다. 이들 로컬 브랜드의 베스트셀러 차종은 10만위안(약 1850만원) 안팎의 SUV이다. 

    스마트폰 시장에선 샤오미와 화웨이 에 밀려 삼성전자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애플마저 3분기 들어 증가세가 둔화됐다.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스마트폰은 샤오미 훙미노트2(799위안·15만원), 메이주 MX5(1799위안·33만원) 등이다. 이 범위를 벗어난 가격대는 경쟁력을 잃고 있다. 

    불황을 모르고 소비하던 20~30대 여성들조차 화장품, 의류 등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있다. 특히 외국산 패션 브랜드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최근 중국 '패션주간' 보도에 따르면 올 들어 외국 패션브랜드 판매는 두 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샤넬 등 일부 명품 브랜드는 50% 할인상품까지 내놓고 있지만, 실적 악화를 막지 못하고 있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867327

    Posted by insightalive
    ,

    명색이 G20인데 난민 인정률 4.3% 그쳐 `인권 후진국` 수준

    "한국의 정책은 정착이 아닌 적법하게 돌려보내는 데 초점"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지난 2일 유럽으로 향하는 조각배에 탔다 난파해 숨진 시리아 소년 아일란 쿠르디(3) 시신이 발견되면서 전 세계는 난민을 향한 빗장을 하나둘씩 풀고 있다. 난민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했지만 한국은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한국행을 희망하는 시리아 난민이 700여 명에 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결코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한국은 1992년 국제난민협약 가입국으로 경제적 규모와 위상에 맞는 역할을 기대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난민에 대한 뚜렷한 정책도 수립되지 않았고 이를 위한 국민적 합의는 물론 논의조차 없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위상이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맞는 난민정책을 만들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 이후 올해 7월까지 한국에 난민을 신청한 이들은 1만2208명에 달하지만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522명(4.3%)에 불과하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모두 2669명이 신청했지만 정식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불과 51명에 그친다. 그나마 인도적 취지에서 체류하도록 허가한 사람인 160명을 모두 합쳐도 211명(7.9%)만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을 뿐이다. 쿠르디와 같은 난민 100명이 한국의 문을 두드려 겨우 8명만 문턱을 넘는다는 얘기다. 

    반면 정부는 난민 신청한 1580명(59.1%)을 거부했고 124명은 기다림에 지쳐 스스로 신청을 철회했다. 이 밖에 난민 심사를 기다리는 2901명까지 더하면 거의 '바늘 구멍' 수준에 이르러 이 때문에 '난민 인권 후진국'이라는 비판이 국제 사회에 제기된다. 

    법무부는 △국적 △인종 △종교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 등 5가지 요인으로 인한 박해에 한해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10년 전 세계의 난민 인정률이 38% 정도임을 감안할 때 국내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최근 내전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시리아 난민에게도 문턱이 높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만 해도 시리아에서 700명 가까운 사람이 대한민국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단 3명만이 난민 지위를 획득했다. 577명은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았다. 인도적 체류는 추방되지는 않지만 건강보험 등 혜택에서 제외되고 체류 자격은 G-1(기타)로 분류되어 단순노무직에만 취업이 가능해 사실상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대한변협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수석대변인 노영희 변호사는 "우리나라 난민법 사례를 살펴보면 난민의 정착이 목적이 아니라 적법하게 돌려보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난민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외교부는 시리아 난민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인도적 지원 문제로 보고 지원을 해왔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인도적 지원 예산은 연간 300억~400억원(3000만~4000만달러) 정도가 되며 이중 레바논, 요르단, 터키 등에 위치한 시리아 난민캠프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난민 인정을 거부한 사람들이 행정 소송을 제기해도 상당수가 패소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행정소송 승소율이 10% 안팎인 데 반해 난민 소송의 경우 승소율이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례는 난민 소송과 관련해 '박해를 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외국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는 진술을 일관적으로 하고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해야 하는데,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언어적 장벽 때문에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난민의 경우 자신이 박해를 받는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고국을 떠날 가능성이 높은데, 법원이 대법원 판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많은 난민들이 인권을 보호받을 기회를 박탈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난민구제 시민단체 '어필' 소속 정신영 변호사는 "영어가 병기되는 불인정결정통지서와는 달리 불인정 사유서에는 모든 내용이 한국어로만 적혀 있어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들은 자신이 받은 종이가 불인정사유서인지조차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정 기자 / 김규식 기자 / 오찬종 기자 / 황순민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862791

    Posted by insightal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