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렌탈등 에너지 新시장 조성
일자리 1만개 만들고 CO₂도 감축
■ 朴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자문회의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기업 50곳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글로벌 신약 10개를 출시해 2020년까지 세계 7대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아울러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태양ㆍ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ㆍ2차전지 등 차세대 에너지 기술 확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미래 성장동력 사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바이오와 기후 변화는 미래를 바라보는 선제적인 투자가 시급한 분야"라며 "이제는 민간 주도의 본격적인 산업화와 시장 형성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꼭 극복해야만 넘어갈 수 있는 거대한 도전"이라며 "도전 앞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개인의 운명도 180도 바뀌고 나라의 운명도 180도 바뀐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민간의 창의와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2017년까지 100개 사업장에 보급하기로 했다. ESS를 활용해 전력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기로 했는데 ESS를 설치한 건물주나 기업은 남는 전력을 팔 수 있게 돼 수익을 거둘 전망이다. 특히 ESS를 설치한 건물은 정부의 하ㆍ동계 온도 규제를 완화한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정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가정용 정수기처럼 태양광 설비를 렌탈받는 개념인데 약정 기간은 7년, 월임대료는 7만원으로 책정됐다.
산업부는 이 밖에도 울릉도를 시작으로 도서 지역 에너지 공급을 신재생에너지와 ESS 등으로 충당하는 `에너지 자립섬`도 조성하기로 했다. 전기택시나 렌터카 등 전기차 서비스업체에 유료로 전기를 충전해주는 사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가 에너지 신시장을 조성키로 한 이유는 고용 창출과 이산화탄소 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내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될 예정인 만큼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이산화탄소 감축이 예상된다.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실장은 "에너지 신사업으로 3년 뒤 2조800억원 에너지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써 일자리를 1만200개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기후 변화 대응전략으로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생산ㆍ관리 시스템 △이산화탄소 포집ㆍ처리 장치 등 6대 핵심 기술을 선정했다
박 대통령은 바이오 산업에 대해 "정부 연구기술(R&D)에 비해 민간 R&D 투자가 부족하고 아직도 실험실의 많은 연구 결과가 병원과 산업으로 효율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2020년까지 `바이오 7대 강국` 도약을 위해 글로벌 시장 진출과 바이오산업 규제 완화 방안 등 `투 트랙` 전략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미래부는 틈새시장인 바이오시밀러(동등 생물의약품), 바이오베터(개량 생물의약품) 분야를 선점해 우선 2016년에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의료기기 규제, 연구자 주도 임상 제도 등을 개선하고 유전자치료제 질환 개발을 확대해 2020년까지 50여 개 바이오기업 육성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채종원 기자 / 김유태 기자 / 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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