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최고지도부 회의서 ‘뉴 노멀’ 정책목표 확정…내년 성장률 목표 7.5% →7.0%


◆ 고속성장 포기한 중국 / 9일 중앙경제공작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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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은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뉴 노멀 상황에서 나타나는 추세적인 변화로 인해 경제와 사회 발전에 적지 않은 어려움과 도전이 따르고 있다”며 “뉴 노멀에 적극적으로 적응해 합리적인 구간에서 경제가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시 주석 등 상무위원 7명을 포함한 25명의 당 최고지도부가 참석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 회의에서 뉴 노멀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허난성을 순시하면서 “중국의 발전은 중요한 전략적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발전 단계 특성을 바탕으로 뉴 노멀에 적응해 신뢰를 키워야 한다”며 뉴 노멀을 처음 언급했다. 시 주석은 이후 공개 석상에서 수차례 뉴 노멀을 강조해왔다.

전문가들은 뉴 노멀이라는 용어가 중국 경제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다. 가오페이융 중국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원장은 “뉴 노멀은 현재 중국 경제성장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며 “경제성장 방향에 대한 정책 결정자들의 사고에 변화가 일고 있고, 거시경제 목표에도 다원화 추세가 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이른바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해 가면서도 경제성장의 질을 제고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창젠 바클레이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최근 수년간 비슷한 정책을 강조해왔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라 보인다”고 평가했다. 중국 최고지도부가 과거처럼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속 혹은 저속 성장을 용인하면서 개혁에 보다 무게를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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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거시경제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추진해나간다는 기본 방향도 재확인됐다. 자오시쥔 인민대 재정금융학원 부원장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내수 확대와 구조조정에 유리하고, 안정적 통화 정책은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해 생산과 투자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국은 전략적 신흥 산업과 서비스업 발전을 추구하고, 농업 발전 방식을 현대적으로 전환하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정책의 무게중심을 고용 증진과 민생 개선에 두면서 경제 체제 개혁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왕쥔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자문연구부 부부장은 “성장동력의 변화가 동반될 전망”이라며 “신흥 산업과 서비스업, 민간 투자 등에 좋은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은 이런 지침에 따라 9일부터 사흘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경제 정책 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내년 성장률 목표가 올해 ‘7.5% 전후’에서 ‘7.0% 전후’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수출입 증가율, 통화 증가율 등 주요 거시지표도 지난해 각각 3.5%와 7.5%, 13.0%에서 3.0%, 7.0%, 12.0%로 소폭 낮춰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전문기관들은 내년 중국 성장률이 대체적으로 7.0~7.3%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은행은 ‘2015년 경제금융전망보고’에서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둔화로 내년 성장률은 7.2% 안팎,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4% 안팎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 <용어 설명> 

▷ 뉴 노멀(New Normal) : 세계적 벤처캐피털리스트 로저 맥너미가 2003년 “시대 변화에 따라 기준과 표준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제시한 용어다. 중국에서는 ‘신창타이(新常態)’로 표현한다. 중국이 과거 고속 성장 대신 중속 성장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베이징 = 정혁훈 특파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50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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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루블화 40%↓ 물가 연일 치솟아 베네수엘라 거의 모든 생필품 품귀

이라크 대통령·장관 월급 절반 삭감


◆ 위기의 오일 이코노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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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베네수엘라 디폴트 루머가 국제 금융시장에 퍼졌다. 유가 하락으로 재정 악화를 못 견디고 결국 디폴트를 선언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국가 부도 위험을 알려 주는 지표인 베네수엘라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은 이날 49.51%까지 치솟았다. CDS 기준으로 세계에서 부도 위험이 가장 큰 나라가 된 셈. 이미 지난 10월 외채 45억달러를 못 갚을 뻔했다가 가까스로 급한 불을 껐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유가는 그동안 오히려 더 떨어졌다. 

현재 베네수엘라 볼리바르화는 암시장에서 달러당 155볼리바르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 한 달 만에 통화가치가 반 토막 나면서 수입물가가 올라 생필품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화장지나 치약 등 일부 품목에 국한됐던 생필품 품귀는 지난달부터 거의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자 베네수엘라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베네수엘라는 하루에 원유를 260만배럴을 생산하는데 이 중 절반은 전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국민에게 물값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거나 쿠바 등 인근 국가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유가보조금을 폐지해야 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다른 산유국도 마찬가지다. 국제유가가 석 달 만에 30% 폭락한 뒤 산유국들 경제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통화가치는 급락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10년간의 석유 호황 때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뒤늦은 자성론이 쏟아진다. 

러시아는 외환보유액이 4000억달러를 넘지만 최근 들어 디폴트 경고가 잇따른다. 올해 들어 루블화 가치가 40% 가까이 떨어져 달러 표시 채무가치도 그만큼 늘었기 때문. 

기업들이 갚아야 할 대외채무는 이달에만 350억달러(약 39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 한 달도 안 돼 지난 1일 다시 환율 방어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재정의 절반 이상을 석유 수입에 의존하는 러시아 정부는 유가 인상만 바라보고 있지만 지난달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감산을 하지 않기로 해 경제 전망이 더 어두워졌다. 

러시아 국민도 인플레이션 고통을 겪고 있다. 애플은 최근 아이폰6의 가격을 3만9990루블로 8000루블(약 16만원) 올렸다. 루블화 가치 하락을 반영해 단번에 25%나 값을 올려버린 것. 

텔레그래프지는 “수입물가가 높아지면서 세탁기, 자동차, 컴퓨터 등에 대한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2일 보도했다. 

이란 재정도 파탄 직전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 중인 이란 정부는 머리를 싸매고 있다. 이란은 원유 수출이 재정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올해 예산 기준이었던 배럴당 100달러보다 30%를 낮춘 배럴당 70달러로 예산을 짜자니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프랜시스코 퀸타나 아지야인베스트먼츠 애널리스트는 최근 중동 매체와 인터뷰하면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로 회복하지 않는 이상 이란은 산업 붕괴와 대량해고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국영 신문사인 에브테카르에 따르면 11월 현재 정부의 재정적자는 150억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실제 재정적자가 이보다 훨씬 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 나이지리아도 최근 국가 위기 상태에 빠졌다. 수출의 90%를 차지하는 원유 가격이 급락하자 재정수입과 외환보유액, 통화가치가 동반 폭락한 것. 달러당 나이라화값은 지난 2일 장중 186.9나이라까지 떨어져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급기야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은 지난주 미 달러화에 대한 나이라 환율을 8.4%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3년 만에 기준금리도 전격 인상했다.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재정붕괴 시나리오까지 내놓고 있다. 내년 국제유가가 30달러를 밑돌 경우 나이지리아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다는 것. 시나리오의 근거는 재정지출이다. 2004년 1조7000억나이라이던 예산은 지난 10년간의 석유 호황기를 거치며 200%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재정수입의 80%를 차지하는 석유 가격이 호황기의 4분의 1로 떨어질 경우 재정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라크 정부는 1일 대통령과 장관의 월급을 절반으로 삭감하기로 했다. 원유 수출로 얻는 수입이 재정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라크는 최근 유가 하락으로 재정위기가 심화됐다. 

[박만원 기자 / 이지용 기자 / 이덕주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9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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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가·루블폭락·서방제재…트리플 악재에 러 디폴트 경고음

내년 성장률 전망 1.2%에서 -0.8%로
남부가스관 포기NYT “푸틴 완패

 

국제 유가 하락세가 장기화하면서 러시아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연일 하락하고, 국채 수익률이 폭등해 자칫 1998년 외환위기의 재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2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2%에서 -0.8%로 대폭 낮췄다. 러시아 경제부는 이날 국제 유가 하락과 서방의 경제 제재 장기화를 이유로 들면서 이 같은 수정 전망치를 발표했다.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러시아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다음해인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경제 규모가 축소되는 것이다.

알렉세이 베데프 경제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러시아 경제는 이번 분기에 제로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 후 다음 분기에 본격적으로 역성장에 빠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의 우려처럼 루블화 가치는 연일 하락하고 있다. 이날 루블화도 전날보다 3% 넘게 폭락하며 달러당 52루블 선을 돌파했다. 특히 전날인 1일에는 장중 한때 6.8% 이상 하락한 53.92루블까지 추락했다. 달러당 50루블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루블화 가치는 올해 들어서만 30% 이상 하락했다.

지난 6월 이후 40% 가까운 폭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유가 하락이 러시아 경제를 옥죌 것이란 우려가 작용했다. 지난해 러시아 재정의 절반 이상이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로 충당됐다.

이처럼 러시아 경제가 추락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지도 약해질 처지에 놓였다. 러시아 당국자들도 과거처럼 서방에 대해 ‘강대강’ 전략으로 맞서기보다는 다소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알렉세이 메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서방에 대해 제재를 풀어달라고 대놓고 호소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유럽의 동반자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의미 없는 제재를 그만두고 우리 기업을 블랙리스트에서 해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도 저유가와 서방 제재로 러시아가 연간 1400억달러 피해가 예상된다며 제재 수위를 낮춰줄 것을 촉구했다.

러시아의 완화된 태도로 주목받는 것은 ‘남부가스관(사우스스트림)’ 프로젝트를 스스로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남부가스관은 러시아 남부에서 흑해를 통과한 뒤 불가리아, 세르비아, 헝가리를 거쳐 오스트리아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일 터키를 방문한 자리에서 “(통관국인) 불가리아로부터 건설과 관련한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현 상황에서 러시아는 남부가스관 사업을 실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방의 압박에 완패했음을 어느 정도 시인한 셈이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NYT)는 “푸틴에게는 드문 외교적 패배이자 유럽연합(EU)과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에는 드문 승리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덕식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8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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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이민자는 문제가 아니라 자산”
이민보고서 분석…노동부족 해소·재정 기여
열린 獨, 40만명 이민자가 튼튼경제 받쳐
이민보고서 분석…노동부족 해소·재정 기여
열린 獨, 40만명 이민자가 튼튼경제 받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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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는 문제가 아니라 자산이다.” 이민자가 노동력 확보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언했다. 이주 노동자와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가 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1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2014년 국제이민’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민자는 문제가 아니라 자산”이라면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이민자를 받아들이면 (이민자와 국가 모두) 윈-윈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공적인 이민정책 사례로 독일이 꼽혔다.

독일이 이민자에 대한 문호를 열고 그들의 기술을 활용하면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독일로 이민을 온 사람은 39만9900명으로 미국에 이어 2위였다. 2007년만 해도 이민자 수는 23만2900명에 그쳤으나 5년 만에 71.7%가 늘어나 OECD를 포함한 주요 44개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았다.

OECD는 이민이 독일의 고용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와 자국 노동자 간 노동시장 통합도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독일은 이민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국가 재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OECD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민자 가구가 연금보험료 지급 등을 통해 사회복지 재정에 기여하는 부분과 연금을 수령하면서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것을 분석했다.

이 결과 27개 국가 중 22개 국가에서 이민자는 사회복지 재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더 컸다. 평균으로는 4840유로를 받는 것보다 더 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민 반대자들은 이민자가 정부 재정을 소모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반대로 이민자들은 소비와 세금을 통해 정부 재정에 기여한다고 분석했다. 동유럽 이민자들이 복지 혜택이 많은 선진 유럽국가로 ‘복지 관광’을 온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국가 재정에 득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저성장에 따라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반감은 늘고 있다고 OECD는 분석했다. 2013년 유럽연합(EU) 내 이민자 수가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민은 늘어났지만 EU 외부에서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U 소속 국가의 국민은 자유롭게 이주하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OECD에 따르면 EU 외부에서 EU 국가로 이민을 오는 사람 수는 2007년 대비 2012년에는 40%가 감소했다. 또 미국이 멕시코와 국경을 강화하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사람 수도 줄어들었다. 미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10년 만에 이민자가 1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독일 다음으로 유럽에서 이민자 수가 많은 곳은 영국이었지만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늘어나면서 2012년에는 16.6%나 줄어들었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 이민자 수에서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에 따르면 2013년 한국 이민자 수는 6만6700명으로 인구가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일본보다 3000여 명이 더 많았다. 한국은 2007년 이민자 수가 4만4200명에서 크게 늘어났고, 일본은 10만8500명에서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OECD에 따르면 OECD 30개 회원국으로 가장 많은 이민자를 보낸 국가는 중국이다.

[이덕주 기자]

OECD “이민자는 문제가 아니라 자산”
이민보고서 분석…노동부족 해소·재정 기여
열린 獨, 40만명 이민자가 튼튼경제 받쳐
OECD “이민자는 문제가 아니라 자산”
이민보고서 분석…노동부족 해소·재정 기여
열린 獨, 40만명 이민자가 튼튼경제 받쳐
OECD “이민자는 문제가 아니라 자산”
이민보고서 분석…노동부족 해소·재정 기여
열린 獨, 40만명 이민자가 튼튼경제 받쳐

 

OECD “이민자는 문제가 아니라 자산”
이민보고서 분석…노동부족 해소·재정 기여
열린 獨, 40만명 이민자가 튼튼경제 받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8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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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인상 불발로 재정적자 눈덩이

가파른 엔저에 GDP 中 절반으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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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1일 일본의 신용등급을 기존 ‘Aa3’에서 ‘A1’으로 전격 하향조정했다.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할 경우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향후 국채금리가 오를 경우 일본의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당장 14일 중의원 총선거를 앞둔 아베 정권은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신용등급 강등의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제시한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일본 재무성과 내각부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발행한 장기채와 차입금을 합한 국가부채는 2014년 기준 무려 1142조엔(약 1경711조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231.9%로 유럽 재정위기를 촉발한 남유럽의 이탈리아(146.7%, 이하 OECD 기준)보다 높다. 부채비율 급등은 적자 예산 탓이다. 일본의 2014년도 예산안은 95조8823억엔. 이 가운데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은 50조엔에 그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산안의 43%인 41조3000억엔을 국채 발행에 의존한다. 재정적자가 1000조엔을 훌쩍 넘다보니 올해 예산 가운데 24.3%(23조2702억엔)는 국채상환과 이자를 갚는 데 투입하고 있다. 게다가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인한 사회보장비 지출로 재정 수요는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채 발행과 관련된 부분을 뺀 일본의 기초적 재정수지(세출-세입)는 올해 약 18조엔 적자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급한 대로 2020년까지 기초적 재정수지를 흑자로 돌려놓겠다는 중기 재정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4월 소비세율을 8%로 올린 것은 바로 이런 목표에 따른 것이었다. 소비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약 2조5000억엔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아베 정부는 “경기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경우 소비세율을 올려도 결국 전체 세수는 줄어들게 된다”는 논리로 소비세율 10% 인상은 연기했다. 무디스는 그러나 이로 인해 재정적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히려 확대됐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무디스는 또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성장전략의 타이밍과 효율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국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국채 금리 상승은 일본 경제에 치명적이다. 일본은 그동안 막대한 부채비율에도 불구하고 국채의 90% 이상을 국내에서 소화해 웬만해선 국채 금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부채가 불어나면서 국채 수용 능력도 한계에 치닫고 있다. 일본 가계의 순자산은 1290조엔(올해 6월 말 기준) 수준이다. 일본의 부채가 1000조엔을 훌쩍 넘은 것과 비교하면 가계에서 국채를 소화할 능력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무디스는 경기 부양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일본 국채 금리가 오르고 중기적으로 국채 상환 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1일 무디스의 발표에 0.43%로 1.5bp 올랐다. 

정부 부채가 1000조엔이 넘는 상황에서 금리가 0.1%포인트만 올라도 1조엔의 추가 이자 부담이 생긴다. 신용등급 강등이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국채 금리가 올라 국채값이 폭락할 경우 외국인들의 투매가 벌어지고, 이는 곧 엔화값 급락을 부채질하게 된다.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 이후 출구전략 때 국채 금리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바로 이런 시나리오에서 나온 것이다. 

일본은 또 재정적자의 그늘과 더불어 엔저의 그늘에 시달리고 있다. 엔화가치가 날로 떨어지다 보니 달러 중심의 세계 경제에서 일본 경제가 차지하는 입지가 좁아지는 역풍을 맞고 있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올해 달러 환산 일본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4조8000억달러로 중국(10조4000억달러)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 서울 = 정슬기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8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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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민주화 유혈진압 무바라크 무죄…리더십 부재로 아랍권 혁명성과 후퇴


민주화 시위를 유혈 진압한 혐의로 기소된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에게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영국 BBC와 AFP 등 주요 외신은 카이로 형사법원이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무바라크와 전 내무장관을 포함한 치안 고위 관계자 5명에 대해 2011년 초 시위대 유혈 진압에 연루된 혐의를 전부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무바라크 퇴진 이후에도 여전히 그의 영향력이 닿고 있는 군사정권과 사법부가 군인 출신인 무바라크의 손을 들어주며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다. 

무바라크는 이와 별도로 집권 시 공적자금 횡령으로 지난 5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이번 무죄 판결로 즉각 석방되지는 않는다. 

법원의 무죄 판결에 피로 얻어낸 민주화 의지가 꺾인 것으로 나타나자 성난 이집트 군중이 거리로 몰렸다. 군경이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시위대와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 2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 시위대 사이에선 다시 2011년 시민혁명 당시 나왔던 ‘정권 퇴진을 원한다’는 구호가 등장했다. 아랍의 봄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열망이 다시 후퇴하고 있는 곳은 이집트뿐만이 아니다. 

예멘 전역에선 독재정권 퇴진 이후에도 알카에다와 후티 반군 저항으로 폭력 사태가 끊이지 않고 남부에선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빈발하다.


알리 압둘라 살레 전 예멘 대통령은 막후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무아마르 알 카다피 독재정권을 몰아낸 리비아는 카다피에 대항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저항이 여전해 혼돈 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독재정권 퇴출 이후에도 리더십이 통일되지 못해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거나 혁명주도 정권조차 민심 수습에 실패하면서 민주화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평가다. 

[이지용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7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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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상 늦춰지나

“낮은 인플레 예상에 시기 늦어질 것” 목소리 커져
OPEC, 유가 추가급락땐 ‘비상 감산’ 합의 할수도


◆ 유가급락 임팩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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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 가격 전쟁 선포 후 전 세계적인 후폭풍이 거세다. 더 가팔라진 유가 하락세로 물가 하락 압박이 가중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제 유가가 지난 6월 최고치 대비 40% 이상 폭락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미국 연준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2~3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넘어서는 서프라이즈를 낸 데다 고용 지표도 확 좋아지면서 연준은 내년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물가가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에서 유가까지 폭락해 저인플레이션 기조가 심각해질 개연성이 높아지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금리를 섣불리 인상했다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달러 가치 추가 상승→달러 결제 유가 추가 하락→저인플레이션 심화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당초 내년 여름께로 전망됐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내년 말로 밀릴 것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LPL파이낸셜은 2015년 미국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에 미국 경제의 3%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저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2015년 말, 혹은 내년 초까지도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씨티그룹도 고객에게 보낸 투자보고서에서 “2015년 12월로 기준금리 인상 시점 전망을 늦추는 한편 기준금리 인상도 완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OPEC 감산 합의 실패로 에너지 기업 주가가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는 반면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항공 업체 등의 주가는 급등해 저유가 승자와 패자가 확연하게 갈리고 있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OPEC 가격 전쟁 대상인 미국 셰일가스 업체 주가는 폭락했다. 노스다코타 바켄셰일지대에서 활동하는 셰일개발 업체 중 가장 규모가 큰 콘티넨털 리소시스컴퍼니 주가가 20% 가까이 급락했고 석유 메이저 엑손모빌, BP, 로열더치셸 주가는 각각 4.2%, 5.5%, 7%씩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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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저유가는 자동차, 항공, 화학 업종에 긍정적이다. 항공 업체의 경우 연료비가 전체 비용의 30%를 차지한다. 전 세계 200여 개 항공사를 대표하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항공제트유 가격이 전년 대비 20%가량 떨어지면서 올해 항공 업체 연료비가 지난해 대비 70억달러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하루 새 7.54달러(10%) 폭락한 배럴당 66.15달러까지 밀려났다. 2009년 9월 이후 5년래 최저치다. 역시 1월 인도분 북해산 브렌트유는 전일 6.7% 급락한 데 이어 이날도 2.43달러 내린 배럴당 70.15달러에 마감해 70달러 선 붕괴 초읽기에 들어갔다. 주요 산유국 통화 가치는 급락세를 지속했다. 러시아 루블화는 이날 달러 대비 3% 하락하며 사상 최저치인 50.57루블에 장을 마감했다. 

펀드매니저들은 자산 재분배에 나섰다. 애버딘애셋매니지먼트는 나이지리아 투자를 거둬들이고 거대 에너지 수입국 터키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렸다. 

버락 오바마 1기 정부 때 국무부에서 국제에너지 문제를 조율했던 데이비드 골드윈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하면서 “브렌트유가 60달러 아래 선으로 떨어지면 OPEC가 비상 단추(패닉 버튼)를 누를 것”으로 전망했다. OPEC 차기 회의는 내년 6월이지만 유가가 과도하게 떨어질 경우 비상 OPEC 미팅이 소집돼 감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뉴욕 = 박봉권 특파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78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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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을 맞았지만 국내산 오징어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국 어선의 싹쓸이식 남획이 올해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부터 이달 25일까지 3개월간 국산 오징어 위판(경매) 물량은 총 6만1325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4~5월 두 달간 오징어 어획 금지령까지 내렸다. 

본격 조업을 재개한 6월 초만 해도 오징어 어획이 모처럼 대풍을 맞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못낸 것이다. 어획량 감소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지난 23일 기준 포항수협의 오징어(1㎏) 위판가격은 8831원으로 작년(8207원)보다 8%가량 올랐다.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6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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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포럼 선정 2015년 10대 어젠더

지정학 갈등·국가주의, 세계 더 위험해지고
소득 불평등·高실업률, 성장 막는 ‘최대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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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것은 불확실하다는 것뿐이다.’ 

내년 1월 전 세계의 시선은 스위스 작은 마을 다보스로 모아진다. 전 세계 거물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단 하나. 금융위기 이후 재기하는 듯했던 글로벌 경제에 다시 잔뜩 낀 불확실성을 한 꺼풀이라도 걷어내보자는 것이다. 내년도 다보스포럼의 대주제를 ‘새로운 세계 상황(The new global context)’이라고 정한 것도 이를 보여준다. 세계경제포럼(WEF)은 내년도 연차총회(1월 21~24일)를 앞두고 한 해 동안 가장 주목해야 할 10가지를 선정한 ‘2015 글로벌 어젠다’를 발표했다. 이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지정학 갈등과 국가주의 부활이다. 2010년 이후 매년 선정되는 글로벌 어젠다에 이 두 가지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의 긴장 관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중·일 간 영토 분쟁, 중동 갈등 등이 대표적이다. 단순히 국가 간 외교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 전방위로 그 후폭풍을 몰고 온다는 점에서 지정학적 위기는 글로벌 갈등의 주범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정학적 위기에 가장 크게 노출된 곳은 아시아(33%)와 유럽(22%)이다. 

흥미로운 조사도 있다. 퓨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중국이 이미 미국을 제쳤다(15%)는 응답과 결국 미국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31%에 달했다. 중국이 절대 미국을 대체하지 못할 것이란 응답 역시 34%였다. 글로벌 ‘절대반지’를 놓고 이들 G2가 벌이는 무한경쟁은 그 결과를 떠나 글로벌 경제를 요동치게 할 변수 중 변수다. 에스펜 바르트 아이데 전 노르웨이 외교부 장관은 “국가주의 부활, 다자주의에 대한 불신 등에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처해선 안된다”며 “더 많은 국제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삼스러울 것 없는 소득 불평등 문제지만 최근 글로벌 위기를 잇달아 겪으며 가장 뜨겁게 부각된 이슈다. 특히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저서 ‘21세기 자본’을 통해 ‘부의 불평등’ 문제를 재조명하며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올해 다보스포럼 글로벌 어젠다 2위에 선정됐던 소득 불평등은 내년 전망에선 1위로 올라섰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오늘날 미국 인구의 1%에 불과한 최상위 계층이 전체 소득의 25%를 보유하고 있다”며 “지난 25년간 최상위 계층 0.1%의 평균 소득은 20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크레디트스위스 ‘글로벌 웰스 리포트(2013)’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 상위 0.7%가 전 세계 부(富)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반대로 하위 68.7%가 보유한 부는 단 3%에 불과하다. 소득 불평등이 전 세계를 짓누르는 이유는 실업, 빈부격차는 물론 정치적 불안정, 국가 간 분쟁, 환경오염 같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모두 소득 불평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역시 소득 불평등이다. 아미나 모하메드 유엔 사무총장 특별자문관은 “소득 불평등은 나아가 민주주의의 토대를 허물고 지속 가능한 사회, 평화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마저 뒤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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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가 선정한 두 번째 위기는 끊임없이 치솟는 실업률이다. 선진국에든 개발도상국에든 ‘공공의 적’은 실업률의 지속적인 상승이다. 그동안 기록적인 성장률을 보여온 중국마저도 취업률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기술 발전으로 구조적인 실업은 가속되고 만성화하고 있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로봇과 3D프린팅 기술 같은 자동화는 실업률 상승에 불을 붙이고 있다”며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생산가능인구의 4명 중 1명은 실업 상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퓨 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유럽인 71%, 미국인 54%가 실업을 가장 큰 위기 요소로 꼽았다. 

더 큰 문제는 나라는 골병이 들어가는데 해결할 리더십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WEF 조사에서 응답자의 86%는 전 세계가 겪는 큰 위기 중 하나가 리더십 위기라고 진단했다. 에델만 조사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기업보다도 형편없다. 기업 신뢰도는 2009년 50%에서 2014년 58%로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정부 신뢰도는 43%에서 44%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십의 위기는 대의민주주의의 추락과 같은 맥락이다. 각국 정부와 시민 간 신뢰는 허물어지고 괴리감은 커지고 있다. 유로존 위기부터 아랍의 봄, 우크라이나 사태, 홍콩 민주화 사태 등이 이를 방증하는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호르헤 소토 Data4 창업자는 “오늘날 각국 리더들은 20세기 사고방식과 19세기 제도로 21세기 시민과 소통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10대 어젠다는 결국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해결해야 될 위험 요소들이다. 이 중 환경오염, 기후변화, 물 부족, 의료 격차 등은 직접적으로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다. 특히 이들 이슈는 경제력 격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글로벌 불균형과도 직결된다. 세계자원연구소에 따르면 물 부족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을 지역을 묻는 조사에서 중동 및 북아프리카(29%), 아시아(25%), 사하라사막 이남의 가난한 아프리카(31%) 등이 꼽혔다. 북미(6%)와 유럽(2%)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나타낸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맷 데이먼과 함께 물 부족층 지원 사업을 벌이는 게리 화이트는 “상수도에 투자할 돈이 없어 깨끗한 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제력 격차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료 격차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핵심 변수가 됐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경제성장 격차의 50%는 의료와 기대수명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임성현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6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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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타는 OPEC

월가 “감산 불발땐 유가 60달러까지 추락”
27일 석유장관회의…러·이란, 사우디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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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출국기구(OPEC) 석유장관회의에서 감산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선까지 속절없이 추락할 것이다.” 

2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OPEC 석유장관 회담을 앞두고 월가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내놓은 유가전망 시나리오다. 중단기적으로 OPEC 감산결정 여부가 유가를 추가적으로 가파르게 떨어뜨리거나 끌어올리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원자재 거래를 주로 하는 BRG브로커리지의 제프 그로스맨 사장은 24일 CNBC에 출연해 “OPEC 회의에서 감산 결정이 없으면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선까지 떨어지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대니엘 베이드 애널리스트는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하면서 “OPEC이 감산에 합의하지 못하면 글로벌 원유시장에서 OPEC 신뢰성과 영향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며 “군중심리와 투기적인 투매로 유가 하락이 가속화해 배럴당 60달러 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투자자들은 감산을 결정하더라도 100만배럴 이상 공격적인 감산이 없으면 유가 하락에 브레이크를 걸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신채권왕으로 군림하며 월가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제프리 군드라흐 더블라인캐피털 창업자는 CNBC에 출연해 “원유가 하락에 따른 세수 보전을 위해 산유국 중 일부가 은밀히 생산량을 늘리면서 국제유가가 추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심해질 것”이라며 “원유 값이 배럴당 7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유가는 지난 6월 연중 최고점 대비 30% 이상 급락한 상태다. OPEC 석유장관 회의를 앞두고 24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가격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대비 배럴당 73센트(1.0%) 떨어진 75.78달러를 기록했다. 런던 ICE선물시장에서 국제유가 기준이 되는 북해산 브렌트유는 63센트(0.8%) 떨어진 배럴당 79.73달러에 마감했다. 

유가 급락 불안감이 커지면서 27일 OPEC 회의 때 베네수엘라, 이란 등 유가 하락으로 재정에 큰 타격을 입은 회원국들이 OPEC 최대 원유 생산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공격적인 감산을 주문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OPEC 석유장관회담에 참석하는 이란 석유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장관에게 일간 100만배럴 감산을 제안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지난 24일 전했다. 

스레드니들의 니컬러스 로빈 원자재 펀드매니저는 “80달러 이하 국제유가는 베네수엘라 등 OPEC 내 상대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회원국들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감산결정이 내려지면 유가가 85달러까지 빠르게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인베스텍 글로벌 에너지펀드의 톰 닐슨 펀드매니저도 “OPEC이 소규모라도 감산 결정을 내리면 브렌트유가 80~9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블룸버그가 지난주 석유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OPEC 회의에서 감산결정이 내려질 확률은 50%다. 

[뉴욕 = 박봉권 특파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46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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