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리 서머스 “실제 생산량, 잠재 생산량에 못미쳐”
인프라 확대·법인세 감면 등 6가지 처방 필요
글렌 허버드 “美침체는 총수요보다 공급이 문제”
◆ 2015 전미경제학회 ◆
‘경제학자 올림픽’으로 통하는 2015년 전미경제학회(AEA)가 3일(현지시간)부터 사흘 일정으로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막을 올렸다. 올리비에 블랑샤르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가 패널과 청중 앞에서 이날 공식오찬 행사 직후 ‘거시경제이론의 재모색’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보스턴 = 기획취재팀]
“지난해 3분기에 미국 경제가 5% 성장했다고 해서 구조적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 가능성이 줄어든 게 아니다.”
전 세계 내로라하는 경제학자 모임인 2015 전미경제학회 연례총회에서도 지난해 전 세계 주요국 중 나 홀로 성장을 지속한 미국 경제에 대해 낙관론이 우세했다. 하지만 빌 클린턴 정부 때 재무장관을 지낸 미국 석학 로런스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전 미국 재무장관)는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에 대한 비관론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서머스 교수는 지난해 자신이 제기해 이슈화한 ‘세큘러 스태그네이션’ 가능성에 대해 재차 경고하면서 미국 경제 긍정론이 대세를 이룬 전미경제학회에서 이단아 노릇을 수행했다.
서머스 교수는 “현재 미국 경제 회복세가 불만족스럽다”며 최근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 성과를 노골적으로 평가절하했다. 평가절하한 근거는 잠재 생산량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제 생산량이다.
서머스 교수는 “2007년과 비교해 실제 생산량이 노동·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잠재 생산량 대비 10%가량 격차(아웃풋 갭)를 보이고 있다”며 “잠재 생산량 수준으로 생산량을 끌어올리면 미국 1가구당 2만달러 정도 추가 소득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잠재 노동력인 성인(20~60세) 1인당 생산량(아웃풋) 증가율이 지난해 말까지 14년간 연평균 0.9%였고 성인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0.3%였다”며 “연간 0.9%에 그친 생산량 증가율을 높이려면 1인당 생산량을 늘리거나 성인인구가 더 빨리 증가해야 하는데, 이런 변화 없이는 1%대 성장에 정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머스 교수와 달리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경제학자 글렌 허버드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장은 미국 경제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진단을 내놨다. 허버드 원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후 은행 자본 재확충과 성공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미국이 전 세계 경제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제 위기 모드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드 진입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허버드 원장 역시 서머스 교수와 마찬가지로 잠재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하지만 서머스 교수와는 다른 처방전을 제시했다. 허버드 원장은 “많은 전문가들은 쉽게 총수요 부족 때문에 미국 경제가 만성적인 침체에 빠졌다고 보는데, 맞지 않다”며 “총수요 부족이 아니라 생산성 저하와 노동시장 참가율이 떨어지는 등 공급 측면이 더 큰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총수요 부양에만 올인할 게 아니라 비용은 커지고 효율성은 줄어드는 노동생산성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들이 야성적 충동을 발휘해 투자를 확 늘릴 수 있도록 감세 등 친투자적 세제 개혁을 주문했다. 이를 통해 공급 측면을 강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30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노동시장 참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실업자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대신 실업자로 남아 있으려는 의욕을 꺾는 세금 디스인센티브(tax disincentives to work) 정책과 실업자 재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머스 교수도 단·중기 미국 경제 성장세 개선을 위한 6가지 처방전을 제시했다.
첫째, 공공 인프라스트럭처를 GDP 대비 1%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서머스 교수는 “미국 공공투자 규모가 전후 평균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GDP 1% 선에도 미달하고 있다”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역사적 최저 수준인 2.2%대에 머물고 있는 저금리와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공공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GDP 1%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석유수출금지 조치 해제를 통한 수출 확대다. 서머스 교수는 “지난 수십 년간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랬던 것처럼 미국이 앞으로 10년간 에너지 강대국 지위를 누릴 수 있다”며 “석유 수출이 허용되면 미국 내에서 걱정하는 것과 달리 오히려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고 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창출되는 한편 재정적자도 크게 축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셋째, 민간 투자 확대 조치 시행이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줄이고 민간 투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투자도 담보대출 조건 완화를 통해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넷째, 노동인구 증가율 확대다. 이민정책 쇄신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인을 미국으로 이민오도록 하고 자녀 양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더 많은 부모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세제 개혁이다. 서머스 교수는 “법인세 축소 가능성에 대해 계속 이야기만 하지 말고 실제 법인세를 낮출지 안 낮출지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인세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불확실해 기업들이 제대로 미래 계획을 짤 수가 없고 외국에 2조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섯째, 완전고용을 위해 재정정책 등을 동원해 총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용어 설명>
▷ 세큘러 스태그네이션(Secular Stagnation) :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부진이 충격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만성적 수요 부족, 투자 감소와 과소 고용 등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진단을 말한다. 앨빈 한센 하버드대 교수가 1938년 처음 사용한 용어로 지난해 11월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콘퍼런스에서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다시 들고 나와 크게 회자됐다.
[기획취재팀 = 유장희 상임고문 / 뉴욕 = 박봉권 특파원 / 워싱턴 = 이진우 특파원 / 노원명 기자 / 손일선 기자 / 박용범 기자 / 연규욱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8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