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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리 서머스가 제기한 미국 경제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 주장이 옳을지도 모른다."

스탠리 피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부의장이 최근 힘이 실리고 있던 미국 경제 회복론에 찬물을 끼얹었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이 지난해 11월 장기 침체 가능성을 제기한 이후 미국 경제에 떠돌던 `장기 침체의 유령`을 사실상 공식화한 셈이다. 더욱이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의 스승이자 국제 금융계 거물인 피셔 부의장이 지난 6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발언이 `미국 경제의 장기 침체`란 점에서 세계 경제계는 긴장하고 있다.

피셔 부의장은 11일 스웨덴 재무부가 스톡홀름에서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대침체(Great Recession)가 미국 경제성장률을 영구적으로 훼손시켰는지를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구조적 문제 때문에 미국과 세계 경제 회복세의 잠재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피셔 부의장은 "미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09년 연준 정책 결정권자들이 진단한 3%보다 1%포인트 떨어진 2%로 낮아졌을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피셔 부의장은 "느린 경제 회복세가 미국ㆍ글로벌 경제의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1분기 성장률 역성장 쇼크를 뒤로하고 미국 경제가 2분기 이후 순항을 거듭하면서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피셔 부의장이 우울한 경기 진단을 내놓은 셈이다.

지난 6월 연준 부의장 자리에 오른 뒤 피셔 부의장이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해 공식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셔 부의장은 미국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세 가지 뚜렷한 장애물을 지목했다. 올해 들어 모멘텀이 약해진 주택시장, 연방정부 지출 삭감, 미국 수출 상품 수요 감소를 초래한 저조한 세계 경제성장세다. 여기에다 피셔 부의장은 미국 노동시장 참가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진 점을 걱정했다. 경제가능활동인구 중 실제로 고용시장에 뛰어든 비율을 보여주는 노동시장 참가율은 1978년 이후 최저치인 62.9%에 머물고 있다.

피셔 부의장은 "노동력 감소와 취약한 기업 투자 흐름이 미국 경제가 영구적인 경기 침체, 즉 장기 경기 둔화에 빠져들고 있다는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봤다.

서머스 전 장관은 만성적 수요 부진으로 인해 미국 등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며 인프라 투자 등 총수요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장기 침체 논란에 불을 붙였다. 서머스 전 장관 지적에 이어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도 "미국과 유럽이 과도한 긴축 정책으로 일본식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리비에 블랑샤르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도 지난 7월 서머스 전 장관의 만성적 수요 부진에 따른 장기 침체 주장에 동조했다. 그동안 시장은 피셔 부의장을 매파적 인사로 분류하고 비둘기 성향이 강한 재닛 옐런 연준 의장과 어느 정도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피셔 부의장이 서머스 전 장관의 장기 침체 진단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모양새를 띠면서 시장 참가자들이 피셔 부의장도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데 베팅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월간 일자리 창출 건수가 20만개를 넘어서는 등 호조를 보이면서 내년 초 금리 조기 인상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뉴욕 = 박봉권 특파원]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독도와 인접해 있는 시마네현 오키제도에 자위대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북방영토 인근 낙도의 자위대 시설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중국ㆍ러시아와의 영토 분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1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은 한국 중국 러시아와 인접한 낙도 10곳 안팎에 자위대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국경이도(離島) 특별법`을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요미우리는 이 법에 따라 자위대 시설이 들어서거나 정비될 곳으로 한국 자본에 의한 토지 매수가 문제가 되고 있는 쓰시마섬과 독도 인근 오키제도를 꼽았다. 독도와 오키제도 간 직선거리는 157.7㎞이다.

또한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에서 남쪽으로 약 150㎞ 떨어진 요나구니지마도 포함시켰다.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북방열도 인근 레분토 등 주변국과 분쟁지역 인근 섬들이 대부분 포함될 전망이다.

이들 섬에 자위대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항만과 공항 등의 시설이 대폭 강화될 경우 영토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마네현은 독도와 가까운 오키제도에 자위대 상주 기지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공식대응을 자제하면서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자위대 활동은 주변국의 의구심과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 내 평화와 안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내년 1월 독자개발한 스텔스 전투기 시범비행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방위성 의뢰를 받아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 중인 미쓰비시중공업은 내년 1월 시험비행을 거친 후 3월께 전투기를 방위성에 인도한다. 일본 방위성은 2009년부터 392억엔(3920억원)을 투입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해 왔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 서울 = 김기정 기자]

지난 6월 미국 버지니아주에 경사가 났다. 중국 제지 업체인 산둥 트랜린제지가 향후 5년 동안 미국 버지니아주에 2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는 버지니아주가 중국으로부터 받은 투자건 중 최대 규모다.

앞서 지난해 중국 최대 소시지 업체인 솽후이는 경영난에 빠진 미국 육가공 업체 스미스필드를 인수하면서 세계 최대 육가공 업체로 등장했다.

중국이 미국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 늘리고 있다. 과거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다면, 이제는 미국이 `중국의 공장`을 맡고 있는 셈이다.

1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장조사 업체 로디엄그룹은 2011~2013년 연간 중국의 대미(對美) 제조업 투자가 4억달러 수준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20억달러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조업을 포함한 2013년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FDI) 규모는 2012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14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이 미국 제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중국 내에서 인건비가 워낙 많이 오른 데다 미국에서 셰일가스 붐이 일어나면서 에너지 비용이 크게 싸졌기 때문이다. 중국 업체들이 미국 본토에 공장을 짓거나 미국인들을 고용해 물건을 값싸게 생산하는 현상은 이제 흔해졌다.

중국이 미국에 투자를 늘리면서 미국 내 중국 기업들의 기여도는 갈수록 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자리 창출이다. 중국이 미국에서 창출해낸 제조업 일자리는 2010년 2만개에서 2013년 8만개로 급증했다. 미국계 로펌에서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제임스 슈 변호사는 "중국 기업들은 머지않아 미국의 중요한 고용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말 기준 중국 기업들 미국 현지 자회사의 정규직 직원 고용은 2007년 대비 8배 이상 늘어났다. 이 중 현지인 고용이 가장 많은 기업은 중국 솽후이가 인수한 미국 육가공 업체 스미스필드(3만7000명)다.

미국 내 값싼 비용이 가장 큰 투자 유인책으로 분석됐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중국의 인건비가 가파르게 오르고 생산성 향상도 더뎌지면서 중국이 미국과 비교해 갖고 있던 비용 우위가 4%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간에 인건비 등 격차가 줄어들면서 중국에 공장을 두는 이점이 예전 같지 않다는 뜻이다. 실제로 BCG는 2018년에는 미국 원가경쟁력이 높아져 중국을 제치고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첨단 기술 습득이 쉽다는 점도 중국이 미국에 제조 기지를 두는 이유 중 하나다.

세금 문제도 중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늘리는 배경이다. 텍사스에 파이프 생산공장을 둔 톈진파이프, 인디애나에 알루미늄 공장을 가진 난샨아메리카, 애리조나에 제조시설을 갖춘 선텍, 캘리포니아에 조립 공장을 둔 자동차 업체 BYD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미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관세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다. 과거에 중국 업체들이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썼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국에 생산기지를 세우고 현지에서 바로 유통하는 편이 오히려 비용이 싸게 먹힐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해외 투자에 대한 제약을 기존보다 완화한 점도 중국의 미국 투자에 탄력을 더했다.

이런 까닭에 미국에서 불고 있는 `리쇼어링(제조업 U턴)` 현상은 보다 공고해질 전망이다. 미국이 제조업 부흥을 내세우면서 밖으로 나갔던 제조업체들이 미국에 보금자리를 틀고 있고 여기에 중국까지 가세하면서다. SCMP는 "미국 정부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도 유인책으로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