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부터 5년간 최소 3000억원을 들여 지방대 살리기에 나선다. 2022년까지 대학 입학 정원을 16만명 줄이기로 한 대학 구조개혁에서 지방대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19일 교육부와 지방대학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지역 선도 대학 육성사업을 새로 출범시키기로 하고 이르면 이번주 구체적인 사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지역 내 우수 대학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근 대학과 연계해 지역 특색에 맞는 인재 육성 방안을 교육부에 제출하면 이를 채택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선정된 대학은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영남대 제주대 등 10개 대학이다. 

지역 선도 대학은 최근 3년(2012~2014년) 동안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지원 총액이 가장 많은 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특성화 사업이 특정 대학에만 지원되던 방식에서 여러 지방 대학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최소 3000억원을 타낼 것"이라며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에 집중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학 구조조정과 맞물려 지방대가 희생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일호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3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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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자료 싹쓸이한 검찰·순응한 카카오` 질타


◆ 사이버감청 논란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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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내용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회사가 중요하지 법 질서를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다." 16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감청 영장 불응 방침을 거듭 확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법사위 위원들은 검찰의 `과잉 대응`과 카카오의 영장 대응의 `안일함`을 꼬집었다. 이번 다음카카오의 영장거부사태를 계기로 법원과 사정당국이 개인의 메신저 등에 대한 감청 및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수차례 나왔다. 

검찰과 카카오는 국민의 오해를 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모니터링 방침과 감청영장 불응 방침에 대해선 입장을 재확인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석우 대표는 이날 국감에서 지난 13일 기자회견에 대해 "영장 불응이 법질서를 지키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한다"며 "회사가 중요하지 법 질서를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 실시간 모니터링하려면 설비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설비도 없고, 설비를 갖출 의향도 없다"고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에 대해선 사과했지만, 그동안의 수사 협조 관행은 고치겠다고 다시 한번 선언한 것이다. 

그럼에도 다음카카오에 대한 비난은 여전했다. 이용자의 분노가 커진 이유는 회사 측이 필요한 보안설비 구축에 무관심했다는 점이다. 회사의 태도가 안이했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쏟아졌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작년과 올해 4700건의 정보가 털렸다"면서 "몰래카메라랑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작년에 2000건을 넘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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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다음카카오가 정면으로 충돌한 사이버 감청 논란은 그동안 마구잡이 식으로 진행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촉발됐다. 검찰과 다음카카오가 범죄자를 잡는다는 명목 아래 제3자의 사생활 침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료를 요구하고 이에 응해 왔던 일종의 `공생 관계`임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났다.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도 카카오톡 검열, 인터넷 게시판 모니터링 등 검찰의 사이버 수사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고 있었다. 지난달 30일 박혁수 서울북부지검 검사가`디지털 정보 압수수색의 실무상 쟁점`이란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서 박 검사는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과 관련한 적법과 위법의경계가 모호해 수사 실무진이 수사하기가 힘들다"며 "디지털 정보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법령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 가끔씩 법원이 입장 표명을 하고 있을뿐"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은 계속되는데 검찰은 물론 법원도 향후 어떤 기준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업계 역시 사생활 보호라는 구호는 외치지만, 중요 범죄자에 대한 수사 협조에 어떻게 응할 것인지 정해진 것이 없다. 

여야 의원들은 서울중앙지검 업무보고 현황에 카카오톡 등 사이버 검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기싸움을 펼쳤다. 특히 카카오톡 감청 영장의 형식과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감청 영장 사본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업무보고 현황에 카톡 문제가 없다. 수사기관이 통신사 몰래 뭘 한다는 괴담이 많은데 국민이 보는 앞에서 감청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깨끗하게 공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며 영장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가급적 보여드리고 싶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의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어려움을 나타냈다. 

김 지검장은 "영장 발부시점에서 볼 때 미래의 전기통신내용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어서 감청 영장이 위법하지 않다"며 "영장집행의 제도적 문제나 감청 집행위탁에 불응한 경우에 대한 입법적 개선점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날 대검찰청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사이버 사찰 논란의 핵심이 됐던 인터넷 모니터링과 명예훼손 사범을 먼저 찾아내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못해 이용자들에게 공포감만 조성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동인 기자 / 이경진 기자 / 윤진호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2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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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레마에 빠진 한국경제 / 경기부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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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경기부양책은 국회에 발목이 잡히면서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수 부족이라는 암초에 걸려 재정정책도 한계에 다다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엔화 약세가 장기간 이어지면 한국 수출기업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이 같은 경제정책상의 난관을 뚫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이후 금리 정상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자본 이탈을 자초하지 않게 정책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함께 지난 8월 한은이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는 큰 폭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오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기준금리의 향방을 결정한다.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한국 경제가 처한 난맥상을 진단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야심적으로 닻을 올린 `초이노믹스`는 암초에 부딪힌 상태다. 부동산 규제를 풀면서 주택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성장의 두 축인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는 여전히 맥을 못 추고 있다. 

잠깐 살아나는 듯했던 `경제 활력`도 다시 고꾸라졌다. 지난 8월 산업활동동향에선 기업투자가 전년 동기와 전기 대비 모두 10% 가까이 급락하면서 충격을 줬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국가대표 기업들의 실적도 날개 없이 추락하는 모양새다. 이 같은 흐름에 한국은행은 15일 발표하는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8%에서 3%대 중반(3.5~3.7%)으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 26조원을 풀기로 했던 정부는 재정확대 효과를 확인하기도 전에 일단 5조원을 더 공급하기로 했다. 엄정한 법집행을 내세우던 박근혜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비리기업인 사면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도 기업투자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 때문이다. 한은이 14일 발표한 `8월 중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 8월 통화승수는 18.71배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가장 큰 목적은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둔화시키는 것"이라며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기대심리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한데 기업이나 가계가 아직도 위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진 기자 / 전범주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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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천명 찾는 쇼핑몰서 `비덧` 직거래…세금 사각지대

인기 페북 페이지 수천만원 음성거래
게임 아이템도 사고팔아 수십억 탈루


◆ 블로그 지하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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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68만 대형 페이지 판매합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다. 매일경제 취재팀이 글을 게재한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해봤다. 회원 한 명당 얼마를 받느냐는 질문에 그는 "한 명당 20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총 68만명인 페이지므로 1300만원은 넘게 줘야 판매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규모가 큰 거래인데 과세되지 않겠느냐"고 묻자 "직거래도 아니고 그런 위험은 없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지하경제가 급속히 그 세를 넓혀가고 있다. 과거 카페를 통째로 매매하던 시절에서 이젠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인터넷 카페, SNS에서 인기 있는 페이지 등을 회원 수마다 가격을 다르게 매겨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매각하지만 세금을 내는 사례는 거의 없다. 

최근 신종 온라인 탈세로 기승을 부리는 블로그 쇼핑몰은 여느 인터넷 쇼핑몰과 달리 사적인 공간인 블로그를 이용해 대중에게 물건을 판다. 과거 블로그는 개인적인 일기를 적거나 일부 친구들과 온라인 교제에 활용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기 블로그 하루 방문자 수가 수천 명에 달할 정도로 커지면서 이를 `돈벌이`로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들 블로그 쇼핑몰에는 파는 물건 사진과 계좌번호만 공개된다. 실제 가격 공개와 매매 체결은 `비덧(비밀댓글)`에서만 이뤄진다. 비덧은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블로그에서 `익명 게시판`처럼 사적인 얘기가 오가는 공간이지만 불법 거래가 이뤄지는 온상이 되고 있다. 비덧은 블로그 운영자와 댓글을 단 사람만 볼 수 있다.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블로그 사이트를 개설해준 포털 업체는 물론 제3자가 확인할 수 없다. 실제 유명 블로그 쇼핑몰은 하루 방문자만 3000명에 달하고 판매하는 물건마다 댓글이 500여 개씩 달리기도 하지만 모두 `비덧`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거래여서 실제 매출은 파악할 길이 없다. 가뜩이나 신용카드보다는 현금결제 위주여서 매출을 파악하기 어려운 온라인 쇼핑몰인 데다 `비덧`을 통한 판매로 사실상 세금 탈루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쇼핑몰 운영자 중 제대로 소득을 신고하는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한 세무사는 "자영업자 소득을 추정하기 위해선 가게 매출액이나 매출원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블로그 쇼핑몰은 이 같은 추정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블로그를 제공ㆍ관리하는 포털 업체도 속수무책이다. 블로그를 만들고 게시글을 쓸 때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블로그 쇼핑몰이 일반 블로그와 올리는 글 양식만 다르기 때문에 블로그 쇼핑몰 수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품 사용후기 등을 통한 세금 탈루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태아보험, 사진관, 돌잔치 업체 등에서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공동구매 수수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 누락하고 카페 운영권을 수억 원에 주고받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식이다. 바이럴 마케팅은 바이러스(Virus)와 오럴(Oral)을 합성한 말로 해당 제품 사용후기 작성 등을 통한 마케팅을 뜻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원 수 100만명 이상인 카페에서 성형외과 등 공동구매를 주선하고 대가를 수수하면서 신고를 누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가 아닌 개인블로그에서도 인터넷 배너 광고나 도메인 거래가 횡행하면서 정부 당국의 과세망을 피하고 있다. 인터넷 배너 광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띠 모양으로 만들어 부착하는 광고를 뜻하고, 도메인은 인터넷상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 모 인터넷 사이트 `배너 및 광고자리`라는 게시판에는 회원 노출도에 따라 수천만 원에 배너 광고를 사고파는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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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은 진화를 거듭해 이젠 그 시장 규모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지난 2월 수원지검은 인터넷 게임 아이템 판매업을 하면서 세금을 무려 18억원이나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뒤 달아난 명 모씨(63)를 검거하기도 했다. 과거 미술품 거래가 세금 탈루에 활용됐다면 이제는 게임 아이템 거래가 주된 탈세 수법으로 통할 정도다. 게임과 아이템 종류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는데 희귀 아이템은 거래 가격이 몇 천만 원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온라인 탈세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과세 문제는 이전부터 논란이 많이 돼 왔지만 실질적인 과세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세법상 열거주의에 기반하기 때문에 유형별로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속 자체가 어렵다면 온라인 탈세가 적발됐을 때 강력한 처벌로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요환 기자 / 송민철 기자 / 김시균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0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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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이동통신 시장 변화 분석 발표, 중고폰가입도 늘고 저가요금제 비중도 높아져


자료 제공 -미래부 © News1


10월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이후 이동전화 하루평균 가입자가 33% 가량 떨어졌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지난 1일~7일까지 이통3사의 이통서비스 가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일 평균가입자가 4만4500건으로 9월 평균 6만6900건보다 3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신규가입자가 3만3300건에서 1만4000건으로 58% 줄었고, 번호이동 가입자가 1만7100건에서 9100건으로 46.8% 감소했다.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는 1만6500건에서 2만1400건으로 29.7% 증가했다. 미래부는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감소한 것은 공시 지원금 규모가 낮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가 증가한 것은 지금까지 신규․번호이동 가입자에 비해 지원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던 기기변경 가입자들도 신규․번호이동 가입자와 차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고폰으로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고폰 일일 평균 가입자는 4800건으로 9월 평균(2900건)에 비해 63.4% 증가했다. 미래부는 이에 대해 "중고폰으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2%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2년 약정이 끝나는 이용자가 매월 약 60만~100만명씩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중고폰 가입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5~45'요금제와 '55~75'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지난 9월 평균에 비해 증가한 반면, '85'요금제 이상 가입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45요금제의 비중은 9월 평균 31%였으나 지난 7일 기준 47.7%로 높아졌고, '55~75'요금제 비중도 41.9%에서 43.8%로 올라갔다. 

반면, '85'요금제의 비중은 9월평균 27.1%였으나 지난 7일 8.5%까지 내려갔다. 이는 고가요금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금을 적게 받았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들도 고가요금제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었고,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고가요금제를 의무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돼 이용자들이 처음부터 자신의 통신소비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라고 미래부는 분석했다.  

가입자의 부가서비스 가입율도 줄었다. 지난 9월에는 신규·번호이동·기변 가입자의 42.3%가 부가서비스를 가입했으나 법 시행 이후(10.1~6)에는  21.4%만이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특정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던 행위가 금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단통법 시행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통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며 “아직 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법 시행의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기기변경이나 중고폰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의미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장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법 시행을 통해 단통법이 당초 목표한 결과를 보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cup@
출처: http://news1.kr/articles/?189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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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강화론자들에게도 시장주의자들에게도 자사고는 비판 대상이다. 문제는 부분 폐지냐, 전면 폐지냐다. 둘 다 쉽지 않다. 자사고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이다.


올 것이 왔다. 7월14일, 서울 시내 25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를 포함해 자사고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교장들은 “‘폐지’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법적 요건에 어긋나면 ‘지정 취소’를 하면 될 일이다”라고 회의 초반부터 각을 세웠다.

충돌은 조희연 교육감이 ‘일반고 전성시대’라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될 때부터 예고돼 있었다. 조 교육감은 취임 첫날인 7월1일 ‘자사고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꾸리며 의지를 드러냈다.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MB) 시절 고교 다양화 정책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자사고는 전국에 49곳(민족사관고등학교처럼 2002년부터 시범 운영돼온 자립형 사립고도 여기 흡수됐다. 이들 자립형 사립고는 ‘전국 단위 자사고’라 불리고, MB 시절 생긴 자율형 사립고는 지역 단위에서만 학생을 모집할 수 있어서 ‘광역 단위 자사고’라 불린다). 이들 자사고는 해당 지역 교육감이 5년마다 운영 평가를 거쳐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연합뉴스</font></div>조희연 서울교육감(오른쪽 맨 앞)이 7월14일 서울시내 25개 자율형 사립고 교장들과 만났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교육감(오른쪽 맨 앞)이 7월14일 서울시내 25개 자율형 사립고 교장들과 만났다.


가장 많은 자사고(25곳)가 몰려 있는 서울은 2010년 운영을 시작한 학교가 14곳, 2011년 운영을 시작한 학교가 11곳이다. 다시 말해 올해 심사할 학교가 14곳인 셈인데, 내년도 신입생 전형절차 등을 감안하면 이들 자사고의 재지정 여부는 늦어도 8월13일까지는 판가름이 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교육감에게 주어진 시간이 처음부터 많지 않았다는 얘기다.

현행 자사고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현장 교사들은 자사고를 일러 '교육계의 4대강'이라 부르기도 한다. 4대강 사업마냥 국책사업하듯 자사고 정책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결과 교육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의미에서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또한 ‘일반고의 위기’를 거론하면서 자사고 정책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그 해법이 ‘폐지’(문재인)냐 ‘개선’(박근혜)이냐로 갈렸을 뿐이다. 

공교육 강화론자들은 자사고가 고교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일반고 슬럼화’를 불러왔다고 비판한다. 외고·과학고 등 특목고가 도입됐을 때만 해도 ‘상위 1~2% 극소수만 가는 학교’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어서 일반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덜했는데, 일반고 7곳당 1곳꼴로 자사고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는 것이다.

시장주의자들에게도 자사고는 비판 대상이다. 이들이 자사고가 제 기능을 못한 증거로 내세우는 대표적 지표는 입학 경쟁률이다. 지난해 서울 24개 자사고(전국 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는 제외)의 일반 전형 경쟁률은 1.58대1. 자사고 도입 첫해인 2010년에만 2.88대1을 기록했고, 그 뒤로는 1.46대1(2011년), 1.39대1(2012년), 1.48대1(2013년)로 저조한 실적을 면치 못했다. 정원 미달 학교도 매년 4분의 1 이상 속출한다. 자사고가 수요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질 높은 교육’을 둘러싼 동상이몽

이들의 비판은 ‘일반고보다 등록금을 3배 가까이 받는 자사고가 과연 그에 합당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느냐’로 모아진다. 등록금을 3배 더 냈으니 학교 시설이나 교육 서비스도 3배 더 좋아야 한다고 학부모들은 기대하지만 자사고 운영 원리상 이는 불가능하다고 이형빈 서울교육감 인수위 전문위원은 말한다. 왜 그럴까. 자사고는 본래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설립을 허가받은 학교다. 정부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등으로 연간 20억~25억원을 지원받는 일반 사립고와 달리 자사고는 이 모든 재정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물론 학교재단이 돈을 많이 풀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럴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재단은 많지 않다. 더욱이 고교 다양화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이명박 정부는 본래 등록금 수입의 25%로 돼 있던 자사고 법정 전입금 기준을 5%로 대폭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그 결과 많은 자사고가 ‘정부가 지원했어야 할 돈을 학부모가 대신 내 운영하는 학교’로 변질되었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질 높은 교육’을 둘러싼 동상이몽이다. 서울의 한 자사고 교장은 “자사고가 입시 위주 교육만 한다고 몰아붙이면 억울하다. 우리 학교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봉사활동을 장려한다”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아이러니는 정작 학부모들이 이런 식의 전인교육을 장식품으로 생각하는 데서 발생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입시 성적이다. 정확히는 서울대에 몇 명을 보냈느냐로 학교 평가가 판가름나더라”고 그는 말했다. 

그 결과는 자사고 내 쏠림 현상으로 이어진다. 최근 교육부는 서울대 신입생 중 일반고 출신 비율이 사상 최초로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자사고의 약진’이라 떠들어댔지만, 재미를 본 것은 이른바 강남 3구와 양천구 등 교육특구에 자리한 몇몇 자사고일 뿐이었다고 자사고 교사 A씨는 말했다. 자사고 내부에서도 인기 학교와 기피 학교가 갈리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한만중 전 전교조 정책실장(개포중 교사)은 말했다. “특목고·자사고 등 선발형 고교에서 배출되는 수험생이 매년 7만명가량이다. 그런데 이른바 ‘인(in)서울 대학’ 정원은 4만명 수준이다. 특목고에 비해 후발 주자인 자사고가 상위권 대학 진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는 것은 애초에 구조적으로 불가능했다.”

이처럼 ‘공교육의 원리를 왜곡시키면서 시장주의 원칙조차 실현하지 못했다’(이형빈 전문위원)는 비판을 받는 자사고를 두고 조희연 교육감은 조만간 ‘중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일단 조 교육감은 이들 자사고가 일반고 전환을 희망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다는 게 일선 교사들의 전망이다. “학생이 줄고 재정 압박이 심해지면서 솔직히 일반고 전환을 원하는 자사고도 많다”라고 자사고 교사 B씨는 말했다. 한 예로 서울시내 한 자사고는 최근 재단이 나서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 바 있다. 몇 년간 정원 미달 사태를 겪은 여파였다. 그런데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이 비상총회를 소집하고 실력 행사를 벌인 결과 일반고 전환은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이 학교 교사 C씨는 “일반고로 전환되면 대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우려하는 학부모가 많았다”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런 학교들은 차라리 교육감이 나서서 폐지를 밀어붙여주기를 원한다. 

  
 

문제는 부분 폐지냐, 전면 폐지냐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요건을 다섯 가지로 정했다. △정부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 △법정 전입금 및 교육과정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회계 부정 △선발 부정 △기타 학교 지정 목적의 달성이 어렵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경우 등이다. 조 교육감은 “학생이 미달되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사고가 평가 대상 중 절반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기피 학교로 찍혀 있는 이들 몇몇 학교를 폐지할 경우 나머지 인기 자사고로의 쏠림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자사고 교사 D씨는 “자칫하면 느슨한 현행 자사고 체제가 특목고에 준하는 귀족 자사고 체제로 재편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무상급식·학생인권조례에 이어 또 격랑 일까

그렇다고 전면 폐지도 쉬운 카드는 아니다. 교육감 인수위 측은 자사고 평가에 ‘공교육 영향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가 주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도에서였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특목고 재지정 심사 때도 입학 전형에 사교육 유발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사교육 영향평가’라는 것을 한다. 자사고 또한 공교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한 만큼 이를 평가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한 직후 서울교육청은 올해 심사 대상인 14개 자사고 주변 학교를 상대로 공교육 영향평가 설문조사 등을 벌였다. 그러나 서울시내 25개 자사고 교장단은 교육부가 제시한 5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으로 자사고를 지정 취소할 경우 공동 대응을 하겠다며 맞섰다. 공교육 영향평가 등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자사고 학부모 또한 서울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이며 실력 행사에 나섰다.

일촉즉발로 치닫던 갈등은 7월25일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1년 미루기로 하면서 일차 봉합된 상태다. 좀 더 개선된 종합적 평가지표를 개발해 오는 10월말까지 평가 절차를 마치되, 그 적용은 내년부터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조희연 교육감이 넘어야 할 산은 첩첩이다. 조 교육감은 지정 취소 결정을 유보하는 대신 내년부터는 모든 자사고 입시 전형에서 면접을 없애고 전원 성적 제한 없이 추첨에 의해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자사고들은 '자사고 무력화 시도'라며 다시금 들썩이고 있다. 자사고 학부모 집회에 참가한 E씨는 "아무래도 우리가 조희연 교육감에게 당한 것 같다. 겉으로는 평가를 유보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계속해서 흔들어대면 누가 자사고에 오려 하겠나"라면서 당장 코앞에 닥친 2015학년도 전형을 걱정했다. 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오는 10월 말, 예정대로 개선된 지표에 따라 재평가를 마치고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도 조희연 교육감 앞에 놓인 또 하나의 걸림돌이다. 지난 2010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자사고인 남성고(익산)와 중앙고(군산)의 재지정을 취소하자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때처럼 교육부가 제동을 걸 경우 한국 사회는 또 한번 교육발 대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 김상곤의 무상급식, 곽노현의 학생인권조례 때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출처: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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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대원·영훈중 내년1월 재평가"

국제중 지정 취소 가능성…진보교육감 13명 100일간 교육부와 사사건건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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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4 지방선거로 `진보 교육감 시대`가 열린 지 100일이 지났지만 4년 전의 교육계 갈등이 재연되며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13곳을 석권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제, 학교 등교 시간을 늦추는 `9시 등교` 등을 놓고 교육부와 격렬한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4년 전에도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취임 후 3개월여 동안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등으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대립했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희연 교육감은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정 취소를 통보받은 자사고 8곳의 청문 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청문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이달 중 최종 취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자사고들은 모두 청문 절차에 불참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부 역시 종합 평가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협의 신청을 세 차례 모두 반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의 동의 없이 자사고 취소를 결정하면 법적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에 이어 국제중학교도 평가해 지정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제중인 대원중ㆍ영훈중에 대한 운영 성과 평가를 내년 1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학교는 지난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입시 비리가 적발돼 지정 취소 가능성이 큰 편이다. 

최근 합법 지위를 회복한 전교조 문제도 교육 당국의 갈등 요소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전교조와의 단체교섭을 재개할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위법한 요구가 많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경기도에 이어 진보 교육감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9시 등교`에 대해 교육부는 "등교 시간은 학교장 권한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이견이 크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국정화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나 이재정 경기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은 "국정 역사교과서를 만든다는 생각 자체가 반교육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4년 전에도 나타났다. 당시 최대 이슈는 교과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이었는데 진보 교육감 6명은 "교사 줄 세우기에 절대 반대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때 전북교육감은 이 평가 시행에 반기를 들어 `시험 당일 다른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 논란이 일었다. 

[문일호 기자 / 김수영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8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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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실적악화에 수입 부진…법인세·관세 `뚝`

국가채무 이자 급증 21조 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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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모든 세목에서 전년보다 세수진도율이 떨어진 데다 올해 남은 기간 세수 부족분을 만회할 만한 모멘텀이 안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징수 실적이 저조해 비상이 걸렸다"면서 "국세청의 올해 세입 목표는 205조원에 달하지만 세수징수율이 너무 저조해 국채 발행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워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올해 1~7월 중 세수진도율을 살펴보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상속증여세 등 모든 주요 항목에서 지난해보다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그중 법인세 세수진도율은 47.4%에 불과해 전년(50.7%) 대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가장 큰 요인은 기업들의 지난해 수익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황 악화와 경쟁력 저하, 구조조정 부진 등으로 인한 기업실적 부진이 법인 세수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법인세는 지난해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3월과 8월에 내는 구조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작년에 삼성전자와 현대차 빼고 실적 좋은 대기업이 어디 있었느냐"며 "특히 제조업체에 비해 실효세율이 높은 금융회사들이 작년 상당히 수익성이 나빠진 게 법인세 감소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등 파격적인 조치를 최근 발표한 것도 이 같은 세수 저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재계는 분석했다. 세무조사로 거둬들일 수 있는 금액은 전체 국세청 소관 국세의 3% 안팎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경제활성화를 통한 이익 증가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원고와 내수 부진으로 올해 수입 규모가 줄어든 것도 세수 부족의 큰 원인이다. 올해 7월까지 관세진도율은 44.7%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세수를 계획하면서 달러당 원화값을 1120원으로 예상했다. 올 들어 원고가 지속되면서 100원 가까이 차이가 난 셈이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수입이 부진하면 관세, 수입 부가세, 주세 등 여러 세목에 걸쳐 세수에 악영향을 준다"며 "결국 국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다는 뜻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질수록 내국세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대한민국을 패닉으로 몰고 갔던 세월호 참사의 내상도 무시할 수 없다. 불경기에 터진 대형 참사로 민간소비가 크게 꺾이자 정부의 소비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대에 머무르는 물가도 골칫거리다. 세금은 물가와 연동돼서 거둬지기 때문에 실질성장률이 높아도 물가상승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제 세수는 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8월 소비자물가가 전월 대비 하락하면서 조만간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게 더 문제다. 

한쪽에서 세수 부족이 심화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나랏빚 부담이 늘고 있다.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 빌리는 돈은 많아지고 이자가 늘어나는 이치다. 

올해 국가채무 이자는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 2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가채무 이자는 18조원으로 1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급증하는 모양새다.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이자 비용으로 21조2000억원을 책정했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42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셈이다. 올해 국가채무 이자는 결산이 끝난 2013년 국가채무 이자 18조8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12.8%) 늘어난 규모다. 

국가채무 이자 비용은 대부분 국고채 발행으로 발생한다. 지난해 국고채 이자 비용은 16조7000억원으로 국가채무 이자 비용 중 89% 정도를 차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자는 재정자금 조달을 위해 지급해야 하는 불가피한 비용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국채시장 발전 등을 통해 재무 위험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인혁 기자 / 전범주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8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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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과 더불어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와 요금 경쟁에 나서고 있다. 

SK텔레콤은 "보조금이 아니라 차별화, 혁신, 개방과 같은 키워드로 경쟁의 방향을 전환하겠다"며 "고객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요금, 상품, 서비스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향으로 △투명한 시장을 위한 바른 경쟁 △고객 가치 혁신 △경쟁을 뛰어넘는 가치 공유 등을 제시했다. 

먼저 가입 유형별 보조금 차별과 서비스 끼워 팔기 등 유통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유통망 장려금 정책을 개선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객의 모바일 라이프에 맞춰 신개념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1000만명 이상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T멤버십도 차별화한 서비스와 혜택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KT는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발표했다. 먼저 KT 결합상품에 가입한 가족 구성원이 앱을 내려받아 멤버십 포인트와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올레 패밀리박스`를 선보였다. 1인 가구 고객을 겨냥해 휴대폰 1대(월 7만9000요금제 이상)만으로 인터넷을 1만원에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뭉치면올레` 서비스도 발표했다. 또 이달부터 `3배 빠른 기가 와이파이` 서비스를 서울 경기와 6대 광역시 주요 광역버스 정류장에 구축하고, 10월 이후부터는 스타벅스, 미스터피자, 까페베네 등 연말까지 전국 4500여 곳으로 확대한다. 지난달 1일부터 국내 최초로 최고경영자(CEO) 직속 부서로 운영하고 있는 `고객 최우선 경영실`을 통해 고객 서비스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LG유플러스도 보조금 경쟁에서 고객에게 실질적 가치를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 경쟁을 한다는 계획이다. 고객 누구나 동등한 가치를 제공받고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는 공정한 거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통망 장려금 정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적 지원금ㆍ장려금 지급 행태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차별화한 서비스를 위해 유ㆍ무선이 결합된 사물인터넷(IoT) 환경을 지원하는 맞춤형 결합요금 상품 출시, 최상의 멤버십 서비스, 프리미엄급 단말기 출시 등도 계획하고 있다. 공식 온라인숍을 개편하고 체험형 프리미엄 매장을 늘리는 등 고객 접점 마케팅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용성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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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차별할 수 없도록 소비자에 투명하게 공개

전국 어느 휴대폰 가게서나 동일 조건·금액으로 구매…과열 통신시장 정상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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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점심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들어가려던 직장인 이기영 씨(29). 휴대폰 대리점을 지나치는데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게 보였다. 무슨 일인가 궁금했다. 사람들은 어떤 게시물을 보면서 한마디씩 하고 있었다. 휴대폰 지원금(보조금)과 판매가격 표였다. 단말기와 요금제별로 정리돼 있었다. 

마침 이달에 2년 약정기간이 끝나는 이씨는 엄청난 보조금을 기대하고 같이 기웃거렸다. 그런데 이게 웬걸, 표에 쓰여진 판매가를 본 이씨는 깜짝 놀랐다. 최신 삼성전자 스마트폰 가격이 80만원대에 달했다. LG전자가 얼마 전 선보인 제품도 70만원 이상은 줘야 살 수 있는 고가품이었다. 게다가 이 정도 보조금을 다 받으려면 10만원대 최고가 요금제에 들어야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조금=공짜폰`이라는 등식 관계만 기억하고 있던 이씨였다. 이런 가격으로 새 폰을 살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씨는 그제서야 신문에서 몇 번 본 기억이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이달부터 시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단통법 때문에 최신형 스마트폰 사기는 다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호갱(잘 속는 어리숙한 고객) 없애려고 단통법 만들었다더니 이거, 모든 사람을 호구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 어제 샀으면 싸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어쩐지 속는 느낌도 들었다. 

게시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구형 모델은 그나마 값싸게 구입할 수 있었다. 최신품 대신 구형 스마트폰 사는 것을 고려해볼까? 생각해 보니 쓰던 휴대폰을 그대로 사용하면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떠올랐다. 사실 지금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2년 정도 되긴 했지만 아주 사용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약정기간 만료를 앞둔 이씨는 괜히 신형 스마트폰을 사느니 지금 폰을 계속 사용하면서 추가로 요금 할인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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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단통법이 마침내 시행됐다. 지난 1일부터다. 보조금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 법은 지난해 4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의 발의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휴대폰 보조금을 공개하자는 파격적인 내용에 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했다. 처음엔 이통사, 제조업체 할 것 없이 모두 반대하다가 이통사는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 단말기 출고가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제조업체들은 `영업 비밀이 드러날 수 있다`며 계속 반대했다. 

국회 진통도 있었다. 방송법과 관련해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면서 관련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했다. `불임 상임위`로 찍힌 미방위는 결국 발의 후 1년 만인 지난 4월 본회의에서 단통법을 통과시켰다. 그 이후 과정도 녹록지 않았다. 이통사와 제조업체 보조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분리 공시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삼성전자는 `영업 비밀 노출 우려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라는 이유를 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부처도 이에 가세하면서 이 문제는 부처 간 갈등 양상으로 번졌다. 법 시행 최종 관문인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결국 분리 공시 삭제를 권고했다. 방통위가 이를 수용하면서 단통법은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단통법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단말기별 출고가, 지원금, 판매가 등을 공시하고 있다.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도 영업장에 이를 게시하고 있다. 단통법은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가입 유형, 나이, 지역 등에 따라 지원금을 달리 지급하면 처벌받는다. 보조금 상한액은 30만원으로 정해졌다. 과거 법정 보조금(27만원)보다 3만원 올랐다. 여기에 유통점별로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는 34만5000원이다. 다만 이처럼 지원금 상한액을 다 받으려면 9만원 요금제(2년 약정ㆍ실납부액은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보다 낮으면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 지급된다. 가령 10만원대 요금제 지원금이 30만원이라면 5만원대 요금제는 15만원이 지급되는 식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액 기준이 지나치게 고가 요금제라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과거에 지원금 혜택이 하나도 없었던 저가 요금제에 지원금이 주어진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용성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2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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