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지선 무시 ② 불법 주정차 ③ 人道침범 오토바이…사고유발 최대 요인


◆ 2015 신년기획 線지키는 先진사회 / 매경·삼성교통硏 설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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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정지선·불법 주정차·오토바이.’ 매일경제신문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성인 남녀 505명을 상대로 ‘선(線)지키는 선(先)진사회’ 달성을 위한 국민의식 설문을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선(線)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로 이 세 가지가 꼽혔다. 

설문 응답자의 63%는 중앙선, 지정차로, 주차선 등 도로 위 여러 준법선 중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가장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제일 엄격하게 지켜야 할 준법선임에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방증이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역시 심각한 수준임이 이번 조사로 확인됐다. 

불법 주정차로 유발되는 교통안전 위험도에 대해 45.7%가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답했고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비율도 29.3%에 달했다. 4명 중 3명(75%)은 불법 주정차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도 응답자의 71.2%가 상황에 따라 본인도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고 답해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였다. 장택영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운전이나 보행 중 사고 위험을 가장 느끼게 하는 사업용 차량으로 택시(26.3%)나 화물차(20.2%)보다 오토바이(42.0%)가 꼽혔다”고 말했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선지키는 선진사회로 거듭날 수 있을 때까지 ‘선선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식인들은 교통안전선·질서유지선·배려양보선 등을 지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자는 매일경제신문 연중 기획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선의 의미를 재조명했다.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선(線)은 지켜야 할 원칙이자 넘지 말아야 할 경계”라며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역지사지와 배려·양보의 자세를 견지하면 사회의 갈등과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 원요환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0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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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정보과학부장]

"놓친 드라마는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고, 실시간 방송은 끊김 없이 PC화면에 재생 가능합니다. 동글형 스틱만 꼽아 스마트폰에서 보던 영상을 TV화면에 그대로 옮겨 보세요. 실시간방송에 주문형 비디오(VOD)까지 마음껏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요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영상 플랫폼 OTT(Over The Top)서비스의 광고 문구다. OTT는 누구나 쓸 수 있는 범용 인터넷망에 동영상 콘텐츠를 실어 나르는데, 다른 유료방송보다 훨씬 싼 가격에 원하는 방송과 영화를 볼 수 있다. 특히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접속할 수 있어 TV 기반의 전통적인 방송 시청 행태를 빠르게 바꿔가고 있다.

해외에선 이미 미국 온라인 스트리밍 비디오 서비스업체인 넷플릭스의 공세로 코드 커팅(Cord Curting:모바일 기기로 시청하기 위해 기존 케이블TV를 해지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선 CJ헬로비전의 티빙이 서비스 시작 4년여만에 20배 이상 가입자를 늘리며 가입자 680만명을 돌파했고, 국내 N스크린 가입자는 케이블TV, IPTV 가입자 수를 크게 웃도는 2000만명을 넘어섰다. 이쯤 되면 앞으로 OTT를 접목하지 않은 TV는 '바보상자'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OTT가 업계에서 미래형 방송서비스로 떠오르자 정부도 지원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OTT를 '네거티브·최소·자율규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스마트폰과 PC, VOD 등을 포함한 통합 시청률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시청률 체계는 광고 분배 등에서 OTT 사업자에게 이전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케이블TV나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OTT 서비스는 법적 근거가 명확지 않아 방송시장의 균형을 깨뜨릴 소지가 크다. 현행법상 OTT는 방송법과 IPTV법 그 어느 쪽에도 규제를 받지 않는 '부가통신서비스'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가령 티빙을 서비스하는 CJ헬로비전은 권역 제한으로 케이블TV 가입자 유치가 어려워지면 모바일로 눈을 돌려 가입자를 무한대로 늘릴 수도 있다. 꼼수 논란이 불거져도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특히 모바일을 통한 가입자 늘리기 편법은 양방향서비스를 할 수 없는 위성방송에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방송과 N스크린을 합친 통합 시청률이 도입되고 OTT 업체 스스로도 TV를 대체할 서비스라고 주장하는 마당에 OTT를 방송이 아닌 부가통신서비스로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이미 지난 2013년에 "OTT가 다채널방송사업자(MVPD)의 대체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며 "기존의 핵심적인 전송 플랫폼과 함께 방송 콘텐츠 전송 플랫폼으로 분류한다"고 명시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며 국내 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다. 오는 2016년 OTT 서비스의 원조 격인 넷플릭스가 국내에 상륙하면 국내 방송시장은 국경을 넘어 피 말리는 무한경쟁 시대에 돌입하게 된다.

OTT 등 N스크린 서비스 확대에 따른 '코드 커팅, 제로TV 가구 증가'는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다.

OTT를 뺀 통합방송법 논의도 무리가 따른다. 스마트폰에서 보던 방송 콘텐츠를 대형 TV 화면으로 옮겨 본다면 현행법상 부가서비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방송법상의 서비스가 이뤄지는 것 아닌가?

유독 국내에서만 OTT만을 통신서비스로 보고 온실 속 화초처럼 키우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OTT를 방송의 범주에 포함하고 사고의 폭을 넓혀야 한다. 방송을 TV로만 보는 시대는 이미 지난지 오래다.


출처: http://www.ajunews.com/view/201501312113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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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젊은층을 우대하는 세금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은 1일 피케티 교수가 전날 일본 도쿄대 강연에서 “인구가 줄고 있는 일본·유럽은 상속자산에 좌우되는 ‘세습 사회’가 부활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젊은층을 우대하는 세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강연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500명이 참가했다. 

 한 학생이 바람직한 세제에 대해 묻자 피케티 교수는 “자산가일수록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로 젊은층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고 부유층에 부가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답했다. 

 저성장 속에서 불평등 확산을 경계하는 피케티는 “미국 명문 하버드대에 다니는 학생 부모의 평균 소득은 미국 상위 2%에 속한다”며 교육 격차의 확대를 우려했다. 이에 “풍족한 가정에서 태어나 향후 부유층이 될 수도 있는 명문대 학생에게 메세지를 달라”는 질문이 나왔다. 피케티는 “부모는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풍족하다고 부끄러워 할 것은 아니다”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피케티는 앞서 일본 기자클럽 회견에서도 “일본이 재정 재건을 하려면 젊은층을 이롭게 하는 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세 증세에 대해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소비세를 인상하는게 왜 일본 성장에 좋은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적 불평등은 정치적 발언력의 차이로 이어진다”며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정슬기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10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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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정부연구단 최종보고서 입수

재정수입도 방송 0 통신 1조6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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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메가헤르츠(㎒) 주파수를 통신 용도로 활용할 때 더 큰 경제성을 얻을 것으로 판단된다.”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 주파수 활용을 두고 지상파 방송사들과 이동통신사들이 서로 활용하겠다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공동 연구반은 통신 용도로 사용했을 때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익성이나 기술적 가치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만 경제적 가치만큼은 통신 용도로 활용할 때 높다는 것이다. 

29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700㎒ 대역 활용방안에 대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700㎒ 대역을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가 활용했을 때 소비자 후생(화질개선, 유료방송 가입비 절약)이 연평균 최대 212억원 증가한다. 그러나 통신사업자에게 할당하면 통신요금이 인하되고, 스마트폰 데이터 속도가 1Mbps가 증가할 때마다 최소 1238억원의 경제 효과가 추가로 발생한다. 

특히 활용가치의 대표적인 지표인 산업 효과는 방송용으로 할당 시 초고화질(UHD) TV 생산 및 판매 증가로 인해 연평균 871억원의 효과가 발생하고 한류 콘텐츠에 의한 문화, 관광수익이 최대 334억원 늘어나지만 통신 용도로 활용하면 연 6조5000억원의 고용 증가, 비즈니스 창출 효과가 나타난다. 보고서는 통신사업자들의 주장인 GDP 확대 연 12조원, 생산성 증대 연 9조원은 과대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문가들의 논문이 제시한 ‘700㎒ 54㎒ 대역을 통신 쪽에서 이용했을 때 39조5280억원(6년간 합산)의 효과가 있다’는 추정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연간 6조5000억원 효과가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연구반은 방송사가 주장하고 있는 ‘700㎒의 방송사 할당 시 경제적 파급효과’는 실제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유료가입비 절감 효과를 5287억~9657억원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는 28억~150억원 정도며 UHD TV 생산, 판매 증가 효과도 연평균 1조175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실제로는 내수 부문만 고려할 때 871억원 정도라고 추산했다. 

또 UHD TV 방송으로 한류 콘텐츠 수출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약 10조6000억원의 문화, 관광수익이 증대(실제 관광수익의 68%는 한류에 기인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최대 334억원의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하이라이트는 ‘재정수입’ 부분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매출액 일부를 방송발전기금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700㎒ 대역 방송 이용 시 추가 매출(광고수입) 발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방송발전기금 분담금의 추가분은 없거나 미미할 것으로 공동연구반은 지적했다. 반면 통신에 할당하면 경매 대가 및 법인세 등이 발생하는데 10년간 총 1조6700억원(연 1670억원)의 경매 대가를 얻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700㎒ 대역 활용방안에 대한 최종보고서’는 700㎒ 활용방안 연구반(위원장 김용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이 2013년 10월 출범한 이후 1년2개월간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 지난해 12월 말 정부에 제출한 내용이다.  

[손재권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6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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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4개 블록 민간에 매각 추진…‘임대주택 3법’ 국회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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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 택지 1만여 가구분을 민간임대사업용으로 매각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고 입지 여건이 좋은 LH 보유 택지 1만여 가구를 LH 홈페이지와 임대주택 포털(rentalhousing.or.kr)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토지는 경기 화성시 동탄, 김포 한강신도시, 위례신도시, 용인시, 성남시 등 전국 24개 블록·1만37가구 분량으로 아파트 용지는 8개 블록·7425가구, 연립 용지는 16개 블록·2612가구다. 이들 토지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 스테이’ 후보지다. 

다음달부터 상담을 거쳐 수요가 많은 용지부터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 공모는 4월 중 약 3000가구 규모로, 2차는 6월, 3차는 9월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기업형 임대 리츠에 한정되며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공개된 토지에 대해서는 민간 수요, 사업성 등에 따라 1~5년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준다. 특히 1차 공모 대상으로 선정되는 택지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할 계획이다. 세부 협상 과정에서 잔금 비율 상향, 선납 할인 등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정비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거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등 ‘임대주택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5·10년의 임대 의무기간과 연간 5%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만 지키면 자유롭게 초기 임대료를 정하고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적용하고 세제와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통과 이전에도 지원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만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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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43개교 분석…벌써부터 부풀리기

A등급 비율 일반고 16%·특목고 40%
교육부 “2018학년도까지 대입반영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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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인 송파구 C여고는 지난해 1학기 중간·기말고사를 치른 결과, 국어 과목에 대해 성취수준 90% 이상인 A등급(통상 100점 만점에서 90점 이상) 학생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대원외고는 국어 A등급이 전체 학생의 96.2%에 달했다. 

1학기 수학 내신성적 등급 비율도 학교마다 천차만별이었다. 양정고는 수학 A등급이 90.5%에 달했는데 노원구 H여고는 고작 0.4%에 그쳤다. 서울의 한 학교장은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내신성적을 절대평가로 바꾼다고 하니 발 빠른 특목고들이 시험을 쉽게 내 A등급을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내신 평가방식을 기존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단계 절대평가로 바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 학교 현장의 ‘성적 부풀리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줄 세우기식’ 상대평가에서 일정 기준 점수만 넘으면 A등급을 주는 절대평가로 전환해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교육당국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입시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서울 소재 243개 고교의 작년 1학기 내신성적(국어·수학·영어·한국사)을 분석한 결과, A등급 전체 학교 평균 비율은 국어 17.2%, 수학 16.3%, 영어 20.2%, 한국사 16.4%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내신성적을 A-B-C-D-E 5단계 절대평가로 전환·적용하면서 각 학교는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성적 비율을 의무적으로 올려야 하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공시됐다. 

이번 첫 분석에 따르면 학교 간 A등급 차이(국어)는 최대 960배까지 나 절대평가 도입이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원외고의 영어 A등급 비율은 86.5%였는데 노원구의 Y여고는 1.3%에 불과해 그 차이는 무려 66배에 달했다. 한국사의 경우 신일고 A등급이 60%인 반면 마포구 G고는 3.2%로 19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예상보다 학교별 내신성적 비율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교별로 불가피하게 성적 부풀리기가 예상돼 대입 전형에서도 일정 기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교육특구’ 강남 지역 고교에서도 내신성적 비율은 제각각이었다. A등급 비율은 국어가 10.6배까지 벌어졌고 수학은 10.4배, 영어는 5배, 한국사는 3.9배 등으로 나타났다. 

과목별 A등급 성취도 분포 비율에서 상·하위 10개교를 뽑아보니 국어·수학 상위 10개교에서 특목고는 각각 8개교, 7개교로 나타났다. 국어·수학 하위 10개교에선 일반고가 각각 8개교, 6개교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외고 등 특목고가 일반고에 비해 A등급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 특목고는 국어·수학·영어가 각각 44.4%, 34.1%, 40.9%에 달했다. 

일반고는 세 과목 모두 10%대였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상대평가 방식에서 내신성적이 불리했던 특목고가 올해 경쟁률이 뛰어오르며 인기가 살아나고 있다”며 “대입에서 일반고의 장점만 사라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교 A~E등급 결과의 대입 반영을 2018학년도까지 유예하고 당분간 현행처럼 석차 9등급,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등을 대학에 제공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9학년도 대입 반영 여부를 올해 결정할 것”이라며 “성적 부풀리기 등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일호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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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동 수에 따라 돈 주니 정원 초과 예사

③ 양육수당, 보육료의 절반…집에서 안 키워
④ “교사 넘치는데 자르고 싼값에 뽑지 뭐” 악용도


◆ MK 리포트 / 어린이집 4大 모럴해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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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K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획일화된 보육 정책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육 예산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배 방식에 있어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실제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된 2012년과 2013년에는 보육예산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각각 23%, 40%에 달했다. 이 같은 증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2012년 135건에서 2013년 232건으로 대폭 늘었다. 반시장적 정책이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을 해야 하는 민간 어린이집의 도덕적 해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 보육료 상한제 

어느 어린이집을 가든 동네별로 비슷비슷한 보육료를 받는 이유는 정부가 정해진 금액 이상으로 보육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일종의 보육료 상한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육료 상한제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은 부모들이 어린이집 대신 학원 형식으로 등록한 유사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각종 부대 비용이 많이 드는 도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경영난을 더 많이 겪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 어린이집 근무 경험이 있는 주부 김민경 씨(43)는 “어린이집이 쓸 수 있는 돈이 고정돼 있다 보니 결국 원장 처지에서는 애들 급식이나 교육방식, 교사들 월급을 후려쳐 이익을 낼 수밖에 없다”며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보육료 상한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질의 어린이집이 버티기 힘든 구조를 만드는 보육료 상한제는 민간 어린이집 경쟁력을 깎아먹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오은진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정부 예산에서 원장과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센티브도 있다”며 “민간 어린이집은 그런 지원이 없다 보니 교사에게 높은 임금을 줄 수 없고 교사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12년 보건복지부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급여 수당을 합쳐 보육교사가 매달 받는 돈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평균 188만원, 민간 어린이집이 145만원 수준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 

◆ 1인당 보육료 지원 

아동 1명당 일정 금액을 획일적으로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보육료 지원 정책도 어린이집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어린이집으로서는 능력을 벗어나더라도 더 많은 아동을 받아 운영하는 게 이득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아동 수 확대를 막기 위해 연령별로 3·5·7·15·20명으로 제한하는 지침을 두고 있지만 어린이집 요구에 따라 2~3명씩 초과 보육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가정 어린이집은 원장이 아이를 돌보고, 남편이 통학차량을 운전하는 등 교육적 목적보다는 사실상 생계수단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런 곳에서는 정원보다 많은 아동을 보육하는 게 이득”이라고 말했다. 

아동 수 확대는 교사의 스트레스 지수 상승과도 직결된다. 김승권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육교사들은 늘 과로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데 급여는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사회가 보육교사의 사회적 지위를 낮추기 때문에 결국 간접적인 아동학대 사고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보육료를 아동 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원하다 보니 정부 보육 예산도 보육 환경이나 교사 처우 개선에 점점 덜 쓰이는 기형적 구조가 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이 전체 보육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41.8%에서 2013년 14.4%로 급감했다. 대신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은 같은 기간 55.6%에서 62.9%로 늘어났다. 

◆ 낮은 양육수당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웠을 때 정부에서 받는 양육수당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정부가 주는 보조금인 보육료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영유아 가정 부모가 “일단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록하고 보자”는 심리를 확산시키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두 살배기 딸아이를 둔 최민영 씨(34)는 전업주부인데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다. 종일반이 아닌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만 아이를 맡기는 최씨가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보육료 지원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최씨는 “당장 양육수당이 보육료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특별활동비나 입학비 등을 감안하더라도 보내는 게 이득”이라고 말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만 0세 보육료는 39만4000원이고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이 20만원이다. 양육수당이 보육료 절반 수준인 셈이다. 만 1세 보육료는 34만7000원이고 24개월 미만 양육수당은 15만원이어서 역시 절반에 못 미친다. 만 2세가 되면 보육료가 28만6000원으로 36개월 미만 양육수당 10만원보다 3배 가까이 차이 난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보육료를 3% 끌어올려 만 0세는 40만6000원, 만 1세는 35만7000원, 만2세는 29만5000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육료와 양육수당 격차가 더 커지니 ‘차라리 어린이집에 보내 본전을 뽑겠다’는 인식만 확산되고 있다. 결국 어린이집 아동 수 확대에 정부가 일조한 셈이다. 

◆ 교사 자격증 남발 

과거 빠른 속도로 보육교사를 배출하기 위해 만든 자격증 제도도 수요와 공급 원리에 맞지 않는 ‘관제’ 초과 공급 상황을 만들었다. 교사 공급이 넘쳐나는 상황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교사 처우 개선에 신경 쓸 이유를 없앴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력에 현장실습을 나가는 반면 보육교사는 고등학교 학력만 있으면 사이버대학과 학점은행 등에서 1년 미만 속성으로 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딸 수 있다. 결국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120만명에 육박하는데 실제 근무자는 30만명이 채 되지 않는 상황이 됐다. 

문제는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이 같은 상황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보육료 지원을 해봤자 교사 수당을 올릴 필요가 없고, 저임금으로 손쉽게 고용할 수 있는 구직 희망자를 찾는다는 말이다. 

어린이집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주부는 “유치원을 못 가고 어린이집만 갈 수 있는 자격증이 보육교사 자격증 3급인데 현장에서 이런 교사들을 보면 일부이긴 하겠지만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며 “심지어 자격증 따는 과정에서 교사 인성교육이란 과정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시영 기자 / 김유태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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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50층 이상 빌딩 8개동 들어설 예정

복합리조트 등 관광인프라 확충 외국인 유치


◆ 투자활성화 대책 / 정부 ‘현장대기 프로젝트’ 속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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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7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과 부처별로 산재한 각종 규제 때문에 늦춰져 왔던 대형 개발 사업을 앞당겨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붙잡아 관광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정부는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현재 진행이 지지부진한 총 4개의 ‘현장대기 프로젝트’가 조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그간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했던 용산 미군기지 이전용지 개발계획을 구체화해 당초 2019년인 개발 착수 시기를 올해로 앞당겼다. 해당 용지는 용산공원 인근 유엔사·수송부·캠프킴을 합한 총 18만㎡ 크기다. 도시경관 유지와 미군 평택기지 이전을 위한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용지별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개발되는 유엔사 용지의 경우 시설물 높이는 반포대교 남단에서 남산 7분 능선 조망이 가능하고 남산에 있는 소월길 이하로 정해질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를 만족시키는 최대 높이는 70m 선이 될 전망이다. 

캠프킴 용지에는 정부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800% 이상의 고밀도 개발에 나선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터미널과 역사 등 도시 내 거점 및 주변지역을 주거와 상업, 업무, 문화 등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용적률 등을 탄력 적용하는 특별구역이다. 이에 따라 해당 용지에는 50층 이상 빌딩 8개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빌딩 수가 줄어들면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73층·264m)와 같은 초고층 빌딩 건설도 가능하다. 

수송부 용지는 유엔사와 캠프킴 용지의 감정평가 결과 등에 맞춰 나중에 개발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올 하반기 유엔사 용지 투자 착수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5조원의 민간투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전 용지 개발과 관련해 정부는 통상 2~3년이 걸리는 용도지역 변경과 건축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줄여 내년께 이 지역의 개발이 시작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신도시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할 때 배관망 공사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현재 민간기업이 배관망 공사를 위해 도로를 굴착하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허가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절차 없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에 가압시설을 포함해 향후 3년간 2조8000억원의 투자를 신속히 집행한다는 목표다. 

산업단지 인근에 간선도로가 없어 OLED라인 증설이 힘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예산 부족 탓에 중단된 간선도로 건설을 마무리하고 기업의 용수 사용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2017년까지 4조원 규모의 라인 증설투자가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붙잡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복합리조트 사업자 2곳을 올해 안에 추가 선정하는 것과 함께 카지노와 관련한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해외자본이 5억달러 이상 투자하고 51%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허가와 함께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국인도 해외투자 5억달러 이상만 받으면 지분 51%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영종도 카지노에 국내 기업이 단독 투자할 수 있다. 

또 2017년까지 1조2000억원의 금융지원을 통해 관광호텔 5000실 추가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그동안 호텔 건설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로 입지 규제와 함께 자금조달 애로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형 호텔을 위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공급규모 및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호텔리츠를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대상에 포함하고, 상장요건을 완화해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쉽게 할 계획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5년간 해외 관광객은 연평균 12% 증가한 반면 관광호텔 객실 수는 4.3% 증가에 그쳤다”며 “서울 외곽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투숙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저가 호텔을 위주로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인 쇼핑객을 유인하기 위한 면세점도 서울에 3곳, 제주에 1곳 등 총 4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서울에 면세점 신규 개설을 허용한 것은 2000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유통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이미 신세계, SK네트웍스(워커힐면세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갤러리아백화점), 현대산업개발(아이파크몰)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면세점 양대 강자인 롯데와 호텔신라도 추가 출점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이르면 이달 말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공고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해안 경관을 활용한 관광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해양 관광 거점 육성을 위해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고 해상자연공원 내에 ‘공원해상휴양지구’를 만들어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이 들어서도록 했다. 

이번 대책을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항공법, 신용정보법 등 8건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 관련 법의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만 정부가 기대하는 투자 효과를 실제로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조시영 기자 / 김태성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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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X 드디어…3월에 사라진다

카드사·대행업체·쇼핑몰, 새로운 결제시스템 도입 작업 막바지


국내 온라인 결제의 ‘통곡의 벽’으로 인식돼 온 액티브X가 생존의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다. 정부가 3월 말 강하게 폐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업계에서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와 인터넷 쇼핑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와 일련의 협의를 통해 온라인 결제과정에서 액티브X를 내려받아야 결제가 진행되는 방식을 3월까지 완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3월까지 액티브X를 퇴출한다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업계의 의지도 모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액티브X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본인 확인과 온라인 결제 등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버전이 향상될 때마다 재설치해야 하는 등 여러 불편이 제기돼 왔다. 

액티브X 퇴출을 위한 정부와 업계 의지는 확고하다. 이미 현재 카드사 9곳 중 2곳이 범용프로그램을 활용한 보안프로그램 사용 테스트를 완료했고 나머지 7개사도 테스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결제 대행업체인 PG사 3곳과 쇼핑몰 3곳도 3월 말까지 액티브X 없는 결제시스템 도입 작업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와 PG사가 액티브X 없는 결제 시스템을 먼저 완료하면 이를 쇼핑몰과 연계하는 작업을 통해 액티브X 퇴출 과정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업계에 내부 시스템에 확고히 자리잡고 있어 정부 의지로만으로는 퇴출이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관계당국은 시스템이 자리잡은 상황을 인식해 이용자가 간편 결제 환경에서도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원할 경우에는 범용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한 뒤 온라인 결제를 진행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입장이다. 

[손재권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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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농가자금 금리인하…농식품수출 77억弗로 확대

◆ 경제부처 업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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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세종시 세종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끝낸 뒤 물을 마시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여의도 면적의 38배에 달하는 ‘바다 그린벨트’가 올해 안에 해제된다. 유자차와 버섯·인삼 수출이 늘어나고, 농민들은 올해부터 정책대출 금리를 한 농가당 20만원씩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바다 그린벨트로 불리는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운데 육지부의 30%가 일괄 해제된다. 면적은 약 123㎢로 여의도(2.9㎢)의 38배를 넘는다.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음식점, 생활형 숙박업이 허용되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연안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해수부는 또 외부 자본이나 어업회사법인이 참다랑어나 연어류 등의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면허 자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의 6차산업화를 확대하고 농식품 수출액을 77억달러까지 늘리는 로드맵을 내놨다. 

6차산업 창업자를 현행 396명에서 10% 늘리고, 6차산업 시행 지구를 6곳 신규 조성한다. 특히 6차산업과 연관된 식품 제조나 가공시설에 대한 지자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작년 기준으로 조례·규칙을 제정한 지자체는 20곳인데 올해 50곳으로 늘려 6차산업화를 측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로컬푸드 직매장도 기존 32개소에서 100개소로 3배 이상 늘린다. 

지난해 62억달러였던 농식품 수출액은 파프리카와 같은 주력 수출품인 유자차, 유제품, 버섯, 인삼, 화훼 등을 육성해 77억달러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농업인들은 한 농가당 정책자금 이자를 1년간 20만원씩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가 최근 저금리 기조에 맞춰 농기계 구입이나 축산경영 등에 쓰이는 농가 정책금리를 1~2%포인트 줄이기로 했다. 

농기계구입자금·귀농인창업지원자금·축산경영종합자금·6차산업창업지원자금 등 4개 정책대출은 금리가 기존 연 3.0%에서 2.0%로 일괄 1.0%포인트씩 낮아진다. 

[김유태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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