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스트/정책/경제] 초이노믹스 100일 진단

Insights & Trends/Political/Regulatory 2014. 10. 24. 09:15

1. 41조+알파 뭉칫돈 푼다지만...소비꽁꽁, 투자 뒷걸음


2. 금리 내려도 돈 돌지않아 통화승수 역대최저로 뚝


3. 국회서 낮잠자는 경제살리기 법안


4. 부동산 부분 과열...주가는 다시 꺾여


5. 세수부족 갈수록 심화...국가사업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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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정책/교육] 초등·중학교도 영재학교 만든다…법적 설립근거 입법 예고

Insights & Trends/Political/Regulatory 2014. 10. 24. 09:09

초등·중학교도 영재학교 만든다…법적 설립근거 입법 예고


앞으로는 영재 초등ㆍ중학교를 세울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고등학교만 영재학교로 설립할 수 있었다. 

교육부는 영재학교를 지정ㆍ설립할 수 있는 학교 단계를 유치원, 초등ㆍ중학교로 확대하는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영재교육진흥법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고등학교만 영재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영재고등학교는 한국과학영재학교, 서울과학고등학교, 경기과학고등학교, 대구과학고등학교, 대전과학고등학교, 광주과학고등학교 등 6개교다. 2016년까지 세종과 인천에 과학예술영재학교가 문을 열 예정이어서 8개교로 늘어난다. 

영재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받는 일반고교와 달리 영재교육법을 통해 자유로운 교과 과정을 운영하며 학기제가 아닌 학점제로 운영된다. 국가적 영재를 키울 목적의 학교로 일반 학교보다 국가 예산 지원도 더 받는다. 

교육계에선 영재교육 활성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사교육 과열 등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유치원부터 영재학교로 보내고 싶어 하는 학부모 심리상 사교육 과열을 야기하는 영재학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상위법과 어긋나 있는 시행령을 조정하라는 법제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영재초등학교나 중학교 설립 계획까지 내놓은 것은 아니며 아직까지 학교 법인들로부터 설립 요구도 들어온 게 없다"고 말했다. 

[문일호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4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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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공공] 공공요금 줄인상…내수활성화 찬물

Insights & Trends/Political/Regulatory 2014. 10. 23. 08:57

공공요금 줄인상…내수활성화 찬물

버스·지하철·상하수도·종량제봉투·고속道통행료…
재정난 지자체, 저물가 편승 "이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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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중교통 요금부터 수도요금,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까지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담뱃값과 지방세에 이어 공공요금까지 오르면 서민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내년 초 지하철과 버스 기본요금 인상을 위해 물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지자체들은 기존의 버스, 지하철 운영 적자에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운행 버스가 늘어나면서 운수업체의 부담이 커져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은 보통 서로 연동해서 조정하는데, 지난달부터 지자체 실무자들이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을 놓고 논의한 결과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구체적인 인상 금액은 추후 논의해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인상폭이 200원 정도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인천시 산하 인천교통공사는 내년 상반기에 지하철 운임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천 지하철 요금은 성인 기준으로 현금 1150원, 카드 1050원이다. 

인천시는 장사시설 이용료를 두 배가량 인상하는 개정 조례안도 지난 21일 입법예고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 내 주민의 이용료가 기존 3만~9만원에서 5만~18만 원으로 두 배가량 인상된다. 

상수도요금도 꿈틀거리고 있다. 강원 원주시에서는 2014년 14.5%, 2015년 10%, 2016년 10%의 상수도요금을 각각 인상하는 안이 원주시의회에 상정돼 23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부산시도 조만간 조례를 개정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세종시도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며, 이천시는 하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2018년까지 최고 4.3배 올릴 계획이다. 

쓰레기봉투 가격도 오른다.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달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10~13%,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도 1㎏ 기준 78.5원에서 90.2원으로 인상했다. 용인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내년 1월부터 올리기로 했다. 부산시는 3개 유료도로의 통행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해야 하는 재정보전금이 올해에만 9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통행료 인상안을 빼든 것. 부산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소형차 기준으로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은 200원, 을숙도대교는 100원의 통행료를 각각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 공공요금뿐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등 중앙 공공요금도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김상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필요하고 올해 11월 이후에 요금을 4.9%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행료는 2011년 11월 2.9% 오른 이후 인상되지 않았다. 

이런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 안팎에 그치면서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들이 세수부족으로 재정이 악화되면서 자체 세입 확보에 나설 유인도 커졌다. 

다만 정부는 이런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경제에 타격을 주면서 가뜩이나 움츠러든 민간소비를 더욱 위축시키지 않을지 우려하는 눈치다. 기재부는 실질 경제성장 4%, 물가상승률(GDP디플레이터 기준) 2%를 합쳐, 6%의 경상성장률은 달성해야 우리 경제가 제대로 굴러간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저조한 물가상승률로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세입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지만 공공요금 인상 같은 공급적 요인의 물가상승은 최악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돈을 풀고 있는데 지자체들은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니 엇박자가 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홍구 기자 / 서동철 기자 / 김정환 기자 / 전범주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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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정책/경제] 세수펑크에 재정적자 눈덩이…정부사업도 차질

Insights & Trends/Political/Regulatory 2014. 10. 22. 08:40
세수펑크에 재정적자 눈덩이…정부사업도 차질
1~8월 재정적자 35조…금융위기 수준 육박
정부추진 사업 20여곳 집행률 20%대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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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까지 누적 재정적자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까지 커지면서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8월 초이노믹스가 본격 가동되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공공부문 지출은 늘리고 있지만, 낮은 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세입은 뒷걸음질 치고 있기 때문이다. 연내에 초이노믹스의 깜짝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한 올해 재정적자는 3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는 `10월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올해 1~8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가 34조7000억원 적자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9조9000억원 적자보다 4조8000억원이나 적자폭이 커진 것으로, 글로벌 외환위기 직후인 2009년 같은 기간(35조3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나마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던 올해의 월별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양호하게 유지됐지만 8월 들어 역전되는 모양새다. 8월 국세와 세외수입은 모두 감소한 반면, 새 경제팀이 공격적인 확장재정을 펴면서 총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국세수입이 136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 줄었다. 월별 누적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은 8월이 처음이다. 실제로 8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63.1%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67.8%보다 4.7%포인트 낮다. 7월의 세수 진도율 격차인 3.2%포인트와 비교해 볼 때도 격차는 더 벌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8조5000억원이었던 세수 부족(예산상 국세수입-결산수입) 규모가 올해 10조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반면 올해 1~8월까지 예산지출 진도율은 작년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8월까지 총지출 진도율은 67.7%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8.8%에 미치지 못했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미 펴온 데다,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8월부터 최 부총리가 본격적으로 나랏돈 씀씀이를 늘리고 있어 4분기 재정집행률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물가와 내수부진이 이어지면서 세입이 확 늘기도 어렵고, 올해만 31조원의 공공자금을 집행해야 하니 올해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세입이 정부 예상보다 덜 걷힐 경우 올해 (관리)재정적자는 작년 21조원을 훨씬 넘어서 3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9월까지 중앙부처는 연간계획 대비 75.7%, 공공기관은 77.3%의 재정을 집행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462개 단위사업 가운데 180여 개 사업은 지난 9월 말까지 사업비 집행률이 70%를 넘지 못했다. 집행률이 20~30%대에 머무르고 있는 단위사업은 20여 개 정도였다. 특히 국방부 일반회계의 병영기본시설, 국방정책 지원, 장비 획득 등의 사업은 집행률이 50%대에 머무르고 있다. 또 문체부 영화발전기금의 영화산업 기초 인프라 강화 사업은 집행률이 27.0%다. 사업 집행이 연말에 몰리거나 융자 수요가 저조해 집행률이 아직까지 미진한 사업도 존재하지만 세수 부족으로 단위사업의 집행률이 100%를 달성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용어 설명> 

▷ 관리재정수지 :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 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 정부는 국민연금 등 미성숙한 기금에서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흑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기 정부 재정건전성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관리재정수지를 따로 산출한다. 

[전범주 기자 / 김유태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3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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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정책/부동산] 임대기간 3년으로 연장하면 "당장 전세금 크게 뛸수도"

Insights & Trends/Political/Regulatory 2014. 10. 22. 08:29

임대기간 3년으로 연장하면 "당장 전세금 크게 뛸수도"

전세 기간동안 양도세 감면…종부세 폐지 등 다주택자에 혜택
전세공급 늘리게 유도 해야


◆ 전월세대책 나온다 ◆ 

전세 기간을 늘리고 전세의 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낮추겠다는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전세금 급등과 월세 전환을 부채질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검토안이 정부와 여당이 도입을 거부해왔던 전ㆍ월세상한제보다 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세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게 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대폭 올리거나 아예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며 "입법 예고되는 순간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전세금이 폭등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전ㆍ월세전환율 상한선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도 부작용이 크다. 정부가 일종의 임대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인데 전ㆍ월세전환율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집주인에 따라 달리 매겨질 정도로 기준 자체가 없는 게 현실이다. 전ㆍ월세전환율이 높은 지역은 대개 세입자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거액의 보증금을 낼 형편이 아니라는 현실 또한 간과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세 기간 연장, 인위적 가격 하락 등 반시장적인 정책보다는 집주인이 전세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당근`을 쓰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공공 임대주택 공급,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자 육성과 같은 장기 임대시장 안정 대책을 펴나가는 한편 단기적으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선 전체 임대시장의 85%를 차지하는 민간 집주인들에게 전셋집 공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부 교수는 "독일이 집주인이 장기 임대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처럼 특단의 대책이 나올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종합부동산세도 폐지하거나 재산세로 흡수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세제도가 부동산 투기 시대의 잔재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시장 정착을 위해선 장기적으로 사라져야 한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내놓은 세입자 월세 소득공제도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나왔다. 하지만 월세나 보증부 월세보다는 전세제도가 세입자에게 분명히 유리하고 국민 주거 비용 절감에 큰 기여를 해온 만큼 장기 전세를 공급하는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줘서라도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이근우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38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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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정책/부동산] "집값만 띄우고 전세 외면" 비판에 `패키지카드` 꺼낼듯

Insights & Trends/Political/Regulatory 2014. 10. 22. 08:27

"집값만 띄우고 전세 외면" 비판에 `패키지카드` 꺼낼듯

"전세금 폭등에 자녀 진학 피해없게" 월세전환율 기준금리+5%P가 적당


◆ 전월세대책 나온다 / 전세기간·월세전환율 조정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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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며 집값에 근접해가고 있다. 사진은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단지 전경. [매경DB]

정부가 전세 임대기간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ㆍ월세전환율 조정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올 들어 수차례 거친 전ㆍ월세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상승과 전세난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금은 전주 대비 0.15% 뛰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9ㆍ1 부동산 대책을 통해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사업자 세혜택 등 다양한 전ㆍ월세 안정책을 내놨지만 전세난을 바로 진화할 수 있는 대책이 되진 못했다. 

"정부가 집값만 띄우고 서민 주거 안정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거세진 배경이다. 

정부가 검토하는 전ㆍ월세 임대기간 확대 의도는 기본적으로 자녀 취학기간만이라도 임대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다. 

서울 대치동ㆍ도곡동ㆍ반포동 등을 비롯해 수도권과 지방 학군지역 세입자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은 고등학교ㆍ대학 진학을 앞둔 시점에서 계약 후 2년이 지나 재계약을 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협상조차 못해 보고 집주인에게 끌려 전세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세금 마련이 어려울 땐 학교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진학 때까지만이라도 임대차를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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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구용역에선 "집주인에게도 임대기간을 늘리는 것이 안정적 임차인을 확보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월세전환율 조정을 검토하는 것은 전세 수요를 월세 수요로 분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도 저금리 기조하에선 전세 매물이 월세로 전환되는 자체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월세 가격을 안정시켜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1년 8월 34% 수준이던 전체 임대차 계약 중 월세 거래 비중은 올해 8월 40.1%까지 껑충 뛰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월세 매물이 늘면서 전ㆍ월세전환율(서울 아파트 기준)도 7.22%에서 5.89%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서민이 체감하는 월세전환율은 이보다 훨씬 크다는 게 문제다. 

인기 있는 대학가 원룸은 `보증금 1000만원이 월세 10만원`이 관행이 되면서 월세전환율이 12%에 육박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월세전환율을 14%에서 10%로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 이뤄지는 전환율에 비해 턱없이 상한선이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가 올 4~6월 진행한 `주택임대차 월세 가속화에 따른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선방안 검토` 연구용역 결과에선 전ㆍ월세전환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현재 2.0%)+5%포인트` 선에서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면 월 60만원 정도로 상한선을 정하자는 것이다. 전세 임대기간 연장과 전ㆍ월세전환율 조정 방안에 대해 부처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주택 거래 활성화에 `올인` 중인 국토부는 매매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을 염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월 임대소득 과세 방침 발표 이후 주택 거래량 감소와 가격 하락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사실상 전ㆍ월세상한제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 역시 현재 전세난 해소의 뾰족한 대안이 없는 만큼 대놓고 반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전세난이 심각해지고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질수록 야당이 주장하는 전ㆍ월세상한제와 갱신계약청구권 등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 

여론에 떠밀려 시장에 부정적 효과가 훨씬 큰 전ㆍ월세상한제와 갱신계약청구권이라는 `극약처방`을 받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의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반대급부로 국토부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 감면 혜택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지용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3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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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정책/의료] 장기입원 입원료 최대 70% 오른다

Insights & Trends/Political/Regulatory 2014. 10. 22. 08:25

앞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면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최대 70%까지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장기 입원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방안과 하반기 수가 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무리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해도 일정한 금액의 입원료(본인부담 비율 20%)를 냈지만 앞으로는 15일을 넘어 입원하면 본인부담 비율이 30%, 한 달(30일)을 초과하면 40%를 적용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 6인실 기준으로 1~15일 입원하면 본인부담금은 1만60원이지만 16~30일은 1만3580원, 31일 이후는 1만7100원으로 오른다. 다만 중환자실 환자나 희귀 질환자 등 장기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환자는 현행과 같은 본인부담금 20%가 적용된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재정 낭비 요인이 있거나 개편이 정체된 △요양병원 수가 △혈액투석수가 차등제 △입원 환자 식대 수가 △간호등급제 산정 기준 △취약지 산부인과 수가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28개 병원에서 진행 중인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새봄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3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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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부동산] 전세기간 2년 → 3년으로 연장

Insights & Trends/Political/Regulatory 2014. 10. 22. 08:21

전세기간 2년 → 3년으로 연장

現10% 월세전환율 상한선 낮추기로


◆ 전월세대책 나온다 / 임대차보호법 개정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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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2년으로 되어 있는 전세임대차 보호기간을 3년으로 1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전ㆍ월세전환율 상한도 현행보다 낮추고 임대사업자에게는 상속세ㆍ증여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9ㆍ1 부동산 대책이 매매가격 상승에만 힘을 싣고 전세난 해소 등 서민 주거 안정은 외면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정부가 전ㆍ월세 대책 수립에 나선 것이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설문조사를 마무리하고 법률조항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가 지난 17일 마무리한 `월세 임차인 보호 강화 개정안 마련` 설문 핵심 내용은 현행 2년으로 보호되는 전ㆍ월세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아울러 △2년 이하의 단기임차계약에 대한 법적 보호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집주인에 대한 국세 체납 확인 허용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 조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학계ㆍ실무자 등이 모인 위원회 검토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임대차보호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현행 10% 수준`(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 4배 이하)인 전ㆍ월세전환율 상한선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세의 월세 전환 시 적용되는 상한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층 부담이 큰 데다 금리가 계속 인하된 만큼 월세전환율 역시 상황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선 민간의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택 양도 시 증여세와 상속세 일부를 감면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서민용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현행 3.3%에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같은 법무부의 전ㆍ월세 임대차 기간 연장, 전ㆍ월세 전환율 상한 축소와 서민 주거안정 대책은 함께 `패키지 대책`으로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법무부 및 기획재정부와 부간 협의를 거쳐 전ㆍ월세 대책을 확정한 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11월에 발표할 방침이다. 

[이지용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3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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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규제] 기업 발목잡는 `규제 5敵`

Insights & Trends/Political/Regulatory 2014. 10. 21. 08:49

의료기기법에 막힌 갤노트4·국내선 사업시작도 못한 드론…

대한상의, 정부에 개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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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경제 패러다임 선진화를 위한 5대 규제개혁과제 건의문을 마련해 청와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개혁 필요성을 주장한 5대 규제 유형은 △규제 인프라 △회색 규제 △탁상 규제 △우물안 개구리 규제 △성역 규제 등이다. 규제 인프라의 예로는 드론(무인항공기) 사업을 들었다. DHL은 지난달 드론을 이용한 소포 배달을 시작했고 아마존은 5년 내 전체 주문량의 86%를 드론으로 30분 내 무인택배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국내에선 대한항공이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한 무인헬기(틸트로터)를 제작해 시험비행까지 마쳤지만 규제 인프라를 걷어내는 일정이 미국(내년 9월)보다 2년 이상 늦은 2017년 말로 예정돼 있다. 이미 기술을 갖고 있는데도 뒤처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삼성 갤럭시노트4는 피로도 지표인 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을 미국에서만 탑재해 출시하고 한국에선 이 기능을 제외했다. 국내에선 심박ㆍ맥박 측정과 운동ㆍ레저 목적에 한해서만 의료기기법 적용을 면제하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하면 정부가 인증 기준을 함께 개발해 출시 단계에서 신속히 적용하는 미국형 `이노베이션 패스웨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불투명성이 높은 회색 규제의 예는 현대차 뚝섬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서울강북뉴타운사업, 강릉 하슬라 예술촌 등이다. 

탁상 규제도 심각하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공장용지에서 유해물질이 유출돼 오염된 토양을 제거하고 복원하는 것도 형질 변경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돼 약 2개월에 걸쳐 인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제가 대표적이다. 미용 차원의 눈썹 문신과 치료 목적의 척추 마사지를 유사의료행위와 의료행위로 각각 간주해 의사나 한의사 면허를 취득해야만 해당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 우물안 개구리식 규제도 문제다. 파견 업종 제한, 파업 시 대체근로 제한 등 손을 댈 수 없는 `성역 규제`도 있다. 또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발행 등 적대적 인수ㆍ합병(M&A) 방어 장치를 불허하는 것도 성역 규제의 예다. 

[이호승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3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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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연기금] 이대로 가면 건보 132조 마이너스

Insights & Trends/Political/Regulatory 2014. 10. 20. 08:34

이대로 가면 건보 132조 마이너스

노인의료비 급증에 재정적자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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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고령인구 영향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2060년 13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노인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심각하게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변화와 대응방안`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060년 132조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 6조3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됐는데 2030년 28조원, 2040년 64조원, 2050년 102조원 등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노인 의료비의 폭증과 맞닿아 있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는 급격하게 진행되는 추세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노인 인구 비중은 2030년 전체 인구 가운데 24.3%를 기록하고, 2060년에는 40.1%로 급상승한다. 전체 인구 10명 중 4명이 노인 인구라는 얘기다. 이와 반대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30년 63.1%에서 2060년 49.7%로 줄어든다. 

건보재정의 급격한 악화는 노인의료비가 주원인으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35.5% 수준이다. 2008년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노인의료비는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45.6%에 이를 것으로 건보공단은 전망했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06년 180만원에서 2008년 233만원, 2010년 284만원, 작년 322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 전체의 1인당 진료비는 102만원 수준으로 노인 연평균 진료비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목희 의원은 "상황이 심각한 데도 건보공단이 내놓은 대책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보험료율 현실화, 건강보험 지출체계 개편 등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건강보험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차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건강검진과 예방의학 강화를 통해 노인성 질환 자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윤수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329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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