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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전 세계적으로 엘니뇨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엘니뇨로 인해 가뭄이 되면 곡물 작황이 감소해 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이다. 

6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최근 미국·호주·일본 기상청은 올여름 6년 만에 엘니뇨가 들이닥칠 것이라고 연이어 발표했다. 엘니뇨는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0.5도 이상 올라가는 현상으로 동남아·호주·동부 아프리카에는 가뭄과 폭염을, 중남미·북미에는 폭우를 몰고 온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각국 기상청에 따르면 이달 초 페루 인근 동태평양 해수 온도는 작년 동기 대비 4%나 올랐다. 최근 미국기상청(NWS)은 엘니뇨가 내년까지 지속될 확률을 85%로 예상했다. 

이 같은 관측에 따라 한동안 안정세였던 밀·옥수수·대두(大豆) 등 가격이 지난 2주간 급등했다. 엘니뇨 영향을 많이 받는 호주 동부 브리즈번 항구 밀 수출가격이 호주 남부 애들레이드 항구 밀 수출가에 비해 10% 높다. 호주 국립은행은 세계 밀 수출의 14%를 차지하는 호주산 밀 생산량이 올해 50% 감소할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미국도 폭우로 농부들이 제때 수확을 하지 못한 탓에 대두 생산 증가율이 1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네덜란드 라보뱅크 애널리스트는 "엘니뇨 영향을 크게 받는 국가는 베트남·인도네시아·호주 등으로 이 국가들에서 주로 생산하는 커피·원당·밀 등 작물 가격이 크게 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엘니뇨 영향으로 모든 농산물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설지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쌀·팜유·설탕 등 농산물 재고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미국 농업부에 따르면 미국 옥수수 재고량은 1988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골드만삭스는 "하반기 농산물 가격이 지금보다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재용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4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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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랑끝 그리스 ◆ 

아테네 신타그마 광장 옆 플라자호텔 부근에는 매일 오후 1시쯤 기자들이 모여든다. 주로 외국에서 온 기자들이다. 오전에 취재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돌아가는 분위기를 파악한다. 

지난 1일에도 7~8명이 모였고 영국 스카이뉴스 기자가 "오후에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의 성명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알려줬다. 

여러 기자들이 자신이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대부분 `채권단 제안 수용, 국민투표 철회`가 담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귀국할 비행기표를 예약해야겠다는 기자들도 있었다. 

기자들만 그런 기대를 한 것은 아니다. "국민투표 전에 대화는 없다"며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마저 이날 오후 의회에 출석해 "그리스와의 대화는 언제나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전망과 기대감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오후 5시 30분 TV 카메라 앞에 선 치프라스 총리는 "국민투표는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다. 반드시 `No`라고 투표해 달라"고 말했다. `성명`보다는 `선동`에 가까웠다. 

치프라스 총리가 국민투표를 동원한 것은 채권단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술적 선택으로 보인다. 집권세력인 시리자 그룹은 직접 민주주의의 가치를 이야기한다. 국민투표는 중요한 결정권을 그리스 민중에게 돌려주는 민주적 의사 결정의 복원이라는 것이다. 그리스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탄생했지만 이는 고대 아테네 같은 조그만 도시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국제문제 전문가인 마르코 빈센초 국제전략계획 책임자는 이 같은 선택을 "치프라스 총리나 시리자 그룹 스스로 나라를 이끌 비전이 없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투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 치프라스 총리는 "`No`에 투표하는 것이 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유로존 잔류파`와 `유로존 탈퇴파`의 싸움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 국민투표는 국가 분열을 확인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설령 치프라스 총리가 자신의 계획대로 국민투표 결과를 배경으로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더라도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다. 

부채를 몇 % 탕감받든, 혹은 부채 상환 기간을 연장받든, 또 3차 구제금융을 좋은 조건에 받든, 결국 남은 과제는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는 경제를 만들어 가는 것인데 둘로 크게 쪼개진 나라를 이끌고는 어디로도 갈 수 없다. 

대한민국이 빠르게 구제금융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하나 된 국민`이었다. 

[아테네 = 김기철 기자]


출처: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5&no=63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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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4000P 붕괴…거래수수료 3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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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약이 무효.' 중국 금융당국이 추락하는 증시를 살리기 위해 각종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상하이종합지수가 4000 밑으로 주저앉았다. 종가 기준으로 4000선이 무너진 것은 지난 4월 9일(3957.53)이후 3개월 여 만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일 주식 거래수수료(거래세)를 내리고, 신용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하루 만에 나온 시장 반응은 냉랭했다. 2일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 대비 3.48% 빠진 3912.77에 마감했다. 제일재경은 "전날 거래세 인하와 신용규제 완화 소식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재료였다"며 "주가가 조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 우세한 데다 손해를 덜 보려는 투자자와 증권사들이 투매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다"고 분석했다. 

전날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다음달 1일부터 거래세를 3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상하이와 선전 증권거래소에서 모두 적용된다. 중국 당국은 거래세 인하 소식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폭락을 기록하자 당황하는 모습이다. 제일재경은 "거래세 인하 조치는 중국 당국이 증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동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하지만 이마저 듣지 않아 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중국 주식시장 출범 초기인 1991년 10월, 중국 정부가 거래세를 50% 낮춘 이후 7개월간 상하이종합지수는 700%나 상승했다. 최근 중국은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지만 증시에는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달 29일 장중 10% 넘게 등락을 반복하면서 8% 하락 마감하는 등 가파른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 

증감회는 이날 거래세 인하와 함께 '증권회사 융자(融資)·융권(融券)업무 관리방법'이라는 긴급대책도 발표했다. '융자·융권'은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투자하는 주식담보대출(융자)과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서 팔 수 있는 대주제(융권)를 합쳐 부르는 주식 신용거래제도다. 

증감회는 증시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신용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으나 지수가 빠르게 떨어지는 국면으로 치닫자 신용규제를 다시 완화한 것이다. 

하지만 지준율 인하, 확장적인 경기부양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당분간 변동성이 큰 조정 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대세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판 서브프라임이라 할 수 있는 과도한 신용거래의 후유증이 증시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대기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3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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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업률이 지난달 약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만 일자리 증가세는 되레 둔화됐다. 

미국 노동부는 2일(현지시간) 6월 실업률이 5.3%로 하락했고, 같은 달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증가량은 22만3000개였다고 발표했다. 월간 실업률 5.3%는 2008년 4월 이후 최저치다. 

신규 고용은 일자리 호조와 부진을 구분하는 기준선인 20만개보다는 늘어났지만, 지난 5월 25만4000개보다는 증가폭이 줄었다. 이번 일자리 증가는 전문 사무직과 소매유통 업종이 주도했다. 하지만 광업 분야 일자리는 한 달 전보다 4000개 감소했다. 


또 노동시장 참여율은 62.6%로 약 3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업률 감소가 일자리 증가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노동시장 참여율이 떨어진 것도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용지표 전반에 대해서는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고용 개선이라는 최근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슬기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3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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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대만 "명품 큰손 유커 잡아라" 경쟁

호텔신라 - 현대산업, 용산에 초대형 매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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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4개국이 '세계 최대'를 표방하는 면세점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명품시장 큰손으로 떠오른 중국인 관광객을 잡기 위한 동북아 각국 물밑 싸움이 면세점 규모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면세점 규모 경쟁은 지난해 5월 대만의 '에버리치 면세점'이 개점하면서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에버리치 면세점은 중국 본토에 인접한 진먼섬에 있고 영업면적은 3만815㎡로 현재 한국 최대인 롯데면세점 잠실점(1만800㎡)의 3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그러나 불과 넉 달 만에 중국 하이난성 싼야에 세계 최대 리조트형 면세점인 CDF몰이 들어서면서 동아시아 최대라는 타이틀 역시 CDF몰이 가져갔다. CDF몰 연면적은 7만2000㎡로 에버리치 면세점의 2배를 뛰어넘는 규모다. 

엔저 덕분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청신호가 켜진 일본도 내수 활성화와 5년 뒤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을 대비해 시내면세점 확충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일본 공항면세점 운영사인 일본공항빌딩에 도쿄 시내면세점 운영권을 주고 도쿄 부도심인 인공섬 '오다이바'에 면세점이 포함된 복합리조트 건설을 추진 중이다. 용지 면적만 59만㎡에 달하는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18년 오다이바에는 초대형 면세점과 이를 둘러싼 카지노, 국제전시장, 호텔 등이 포함된 초대형 리조트가 들어서게 된다. 

국내에서는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이 합작해 설립한 HDC신라면세점이 '세계 최대 도심형 면세점'을 표방하고 나섰다. HDC신라면세점이 용산 아이파크몰에 추진하는 'DF랜드'는 6만5000㎡의 면적에 면세점은 물론 한류 공연장과 전시관, 대형 식당가를 갖추게 된다. 

현 국내 최대인 롯데면세점 잠실점 면적의 6배로, 시내면세점 후보업체 중 유일하게 세계 최대인 중국 하이난의 CDF몰에 필적하는 규모다. 동아시아 각국이 이렇게 초대형 면세점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을 잡는 게 내수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해외로 나간 중국인 관광객은 최초로 1억명을 돌파했고 올해도 크게 늘어 1억35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의 1인당 쇼핑 지출액은 1431달러로 관광에 있어 쇼핑에 대한 중요도나 지출 규모도 크다.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베인앤드컴퍼니는 올해 상반기 발표한 '명품시장 현황보고서'에서 "글로벌 명품시장 소비자는 지난 15년간 1억4000만명에서 3억5000만명으로 증가했는데 이 중 30%가 중국인이고, 50%는 관광객"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아시아 각국도 이들 중국인 관광객을 잡는 데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만 진먼현 정부는 초대형 면세점인 에버리치 면세점에 이어 진먼섬 전체 면세화를 추진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그동안 관광객들이 소매점에서 물건을 사면 사후에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사후 면세점' 위주였던 일본 역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명품시장 확대 필요성을 절감하고 시내면세점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일본 아키하바라에 문을 연 라옥스 면세점은 면세점 방문을 위해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중국이 하이난에 초대형 면세점을 연 것도 자국민 소비를 해외가 아닌 국내로 돌려보고자 하는 시도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면세사업은 국내시장이 아닌 동아시아 전체 시장에서의 경쟁을 고려해야 한다"며 "면세점은 중국인들의 소비를 내수로 이끌어내는 일종의 수출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영 기자 / 장영석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2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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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분은 12%로 낮춰 부담 덜어줘

국제탄소시장 활용 현실성 떨어지고 원전 증설 과제


◆ 온실가스37%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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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지난달 30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계획(INDC)은 저탄소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압박과 감축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산업계 요구를 동시에 돌파해야 한다는 고심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은 가능하겠지만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이 불가피해질 전망인 데다 수송이나 건물 등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강도 높게 줄여야 해 향후 실현 가능한 업종별 목표치를 제시해야 하는 게 당위적 과제로 떠올랐다. 또 외국시장에서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도 정부가 풀어야 하는 숙제다. 

정부는 2030년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줄여 온실가스를 5억3587만t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지난달 11일 온실가스를 25.7% 감축하는 시나리오 3안을 기본 감축목표치로 설정하면서 나머지 11.3%를 국제탄소시장매커니즘(IMM)을 활용해 외부 배출권으로 상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도 멕시코 INDC처럼 '조건부 감축'을 국제사회에 천명한 셈이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4300만t까지 낮추겠다는 MB정부 당시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을 번복하지 않으면서도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분은 당초 시나리오 2안인 12%로 설정해 기업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의도다. 

당장 국제사회는 한국이 국내적으로 도출했던 시나리오 1~4안보다 진전된 결론을 낸 만큼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UNFCCC에서 직접 협상대표단장을 맡고 있는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2030년까지 감축목표치를 37%로 설정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진전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평가했다. 

이 같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선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이 불가피한 데다 수송과 건물 등 비(非)산업 부문에서는 감축 부담이 반대로 늘어난다. 

결국 내년 초까지 정부가 도출해낼 향후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두 번째 과제가 될 전망이다.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만큼 원전 증설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당장 큰 숙제로 남게 됐다. 2030년까지 원전이 추가 폐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전 추가 증설 없는 온실가스 감축은 허황된 공언에 그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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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석탄화력발전 노후시설에서 환경성을 높인다든지, 원전기술을 통해 전력 공급량을 늘리는 등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원전 수를 추가로 늘리는 등 결정된 사안은 없지만 에너지 수급 계획을 통해 이 같은 부분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분 중 30%가량은 IMM을 활용해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탄소배출권 구매를 위한 자금 등 구체적 방안도 확정하지 못했다. IMM을 통한 감축 활용은 스위스 캐나다 모로코 멕시코 등 INDC를 이미 제출한 국가들이 감축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한 별도 수단이지만 아직 그 규칙에 대해서는 UNFCCC 측이 방침을 구체화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감축목표치 설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결국 IMM 활용과 원전 증설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다시 필요해졌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4가지 시나리오(14.7~31.3% 감축)보다 감축목표치를 더 높인 것은 국제사회 분위기와 시민사회 압박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가 4가지 방안을 발표하자 미국 등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는 국가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지난 12일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면서 "한국이 기후변화 목표치에 최대한 야심 찬 목표를 제시해 기후변화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며 직설적으로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국은 아직 제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해 감축 여력이 충분하지 않지만 의욕적인 목표가 도출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한·미 양국 정상 간 통화 이면에서 영국과 호주도 한국 INDC 시나리오에 대해 선제적으로 염려를 표명하는 등 국제사회 반발이 심각했다. 청와대와 각 부처는 온실가스 목표치 조정을 위해 급박하게 움직였다. 

지난달 23일 정부는 고도의 보안 속에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긴급 개최해 INDC 시나리오를 논의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시나리오 3·4안 또는 이보다 목표치가 높은 별도 '오프셋' 안을 결정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기존 목표치를 급선회한 것도 서별관 회의에서였다. 

이 자리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제사회 기대치를 지나치게 높여 놓은 MB정부가 야속하다"는 발언을 할 정도로 박근혜정부 측 부담이 컸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은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들마저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국인 한국을 전부 주시하고 있어 경제계 요구만 들어주기는 힘든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김선걸 기자 / 박윤수 기자 / 김유태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2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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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소송 불사"


◆ 온실가스 37%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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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당초 시나리오보다 강화한 '2030년까지 예상치(BAU) 대비 37%'로 발표하자 경제계가 "경제 발목을 잡는 암덩어리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정부 부처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이 2030년 온실가스 BAU인 8억5060만t 중 37%인 3억1473만t을 줄여 온실가스를 5억3587만t 배출하겠다는 감축목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발적 기여방안(INDC)을 이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 부담이나 산업현장 현실보다 국제 여론만 의식한 정부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장기적으로 국가경제를 2%대 저성장 늪으로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에너지 효율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한 국내 산업계에 추가 감축 여력은 없다"며 "원전 추가 건설 등 감축 수단으로 내놓은 안도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계에서는 개별 기업 피해가 가시화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 반발을 의식해 기존 시나리오 중 3안인 '2030년 BAU 대비 25.7% 감축'을 기본안으로 채택하되 나머지 11.3%는 외부 배출권을 매입해 상쇄하는 국제 탄소크레디트를 활용해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산업 부문 감축률은 2030년 산업 부문 BAU 대비 최대 12%까지만 감축하도록 정했다.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세계 에너지 신산업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또 원자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고 수송과 건물 등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에 힘쓰기로 했다. 

[이호승 기자 / 박윤수 기자 / 김유태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2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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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MBN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던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채권단 중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 정부의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24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와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두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협상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그리스가 지난 22일 제출한 협상안을 IMF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IMF는 그리스 경제개혁안이 법인세와 부자 증세 등 세금 인상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퇴자에 대한 연금지급액을 줄이지 않고 현재 일하는 세대에게 부담을 더 지운 것도 문제 삼았다. IMF는 재정 삭감 없이 기업이나 부자를 대상으로만 증세하면 경제가 오히려 더 어려워져 그리스 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IMF는 26%에서 29%로 올리기로 한 법인세율 인상은 28%까지만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스 채권단은 EU·ECB·IMF 3자로 구성돼 있어 IMF가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단도 그리스와 협상안을 독자적으로 통과시키기 어렵다. 

반면 치프라스 총리는 IMF를 맹비난했다. 그리스 ANA-MPA통신에 따르면 치프라스 총리는 "(IMF가 그리스 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특정 계급의 이익을 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금을 삭감하고 서민층에 대한 증세를 확대하는 것은 시리자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지난 22일 EU 측 채권단은 그리스가 부유한 계층을 대상으로 연금을 삭감하거나 세수를 늘리는 구조개혁 강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는 게 아니냐는 긍정론이 제기된 바 있다. 

그리스가 현행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끝나고 IMF에 16억유로(1조9992억원)를 상환해야 하는 오는 30일 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그리스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스 구제금융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그리스 구제금융, 결국 합의 파행되나" "그리스 구제금융, 30일까지 합의점 찾을까" "그리스 구제금융, 걱정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0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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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위해 적용해오던 예대율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은행이 자유롭게 대출에 나서 시중에 돈을 풀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 국무원은 24일 상무회의를 열어 현행 75% 이하로 묶인 예대율 규정을 없앤 '상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2분기에도 경기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나자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 풀기 차원에서 예대율 규제 폐지라는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예대율이란 은행 예금 총액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 예금 1000위안을 유치하면 이 중 최대 750위안만 대출에 사용할 수 있다. 

중국이 20년 이상 고수해온 예대율 규제를 없애기로 한 것은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3월과 5월 잇달아 금리를 내리고 4월엔 지급준비율도 내렸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돈 가뭄을 호소하고 있다. 4·5월 소비와 수출 지표가 모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1분기 6년 만에 최저인 7%로 떨어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분기에도 호전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중신건투증권은 25일 예대율 규제 폐지와 관련해 "16개 은행이 예대율 80% 수준으로 대출을 늘린다고 할 때 6조6000억위안(약 1190조원)이 시중에 풀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미 기업의 경영활동이 과거에 비해 위축돼 있고, 대출액 제한 등 다른 은행건전성 규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 한꺼번에 급증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중국 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등이 올 들어 5월까지 발행한 채권 총액이 6조2000억위안(약 11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민은행의 '5월 금융시장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는 작년 동기 대비 37.8% 급증한 것이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08413

Posted by insighta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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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난관 협상촉진권한법 통과

세계GDP 40%의 경제블록으로
무역질서 놓고 美日 vs 中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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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24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을 위한 핵심 전제조건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 법안을 '찬성 60표, 반대 38표'로 가결 처리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늦어도 이번주 중 TPA 법안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TPA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 의회는 행정부가 타결해 제출한 TPP 협정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고 승인 또는 거부만 할 수 있다. 

이로써 미국 측 주도로 12개국이 참여해왔던 TPP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TPP 협상국들이 염려한 최대 변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TPP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팽창을 견제하고 미국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지겠다는 오바마 행정부 구상이 가시적 결실을 맺는 셈이다. 

'패스트 트랙'이라고 불리는 TPA가 성사됨에 따라 미국과 일본은 TPP 최종 타결을 위해 쟁점이 되고 있는 쌀, 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협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가급적 다음달 중 TPP 협정을 체결한 후 올해 안에 의회 비준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르면 다음주 중 오에 히로시 수석교섭관대리와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대행이 자동차부품 관세 협상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미국과 일본은 일본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2.5%)를 10년 이내에 철폐하는 방안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 쌀을 연간 17만5000t 수입하라고 주장하는 미국과 쌀 수입 물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일본 간 협상도 막판 조율이 시도되고 있다. 

TPP 협상과 관련해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상은 "다음달 중 12개국 각료회의를 열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세계 GDP에서 약 40%를 차지하는 TPP 협상 타결이 가시권에 접어들자 중국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TPP가 사실상 중국을 배척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중국 측 가입 전망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대부분이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에는 중국을 겨냥한 '안보적 성격'이 존재한다는 시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초 인터뷰에서 "중국이 적절한 시점에 TPP에 가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입 문제를 문의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국 대외무역협정을 담당하는 장샹천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부대표는 최근 강연에서 "미국은 중국이 TPP에 가입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중국 매체들 역시 미국 정부가 TPP 회원국들에 방직류를 비롯한 중국산 수입을 줄일 것을 요구했다는 24일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인용해 TPP의 중국 배제 성격을 다시 확인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유기업에 관한 조항이다. TPP는 공정무역을 이유로 회원국에 대해 국유기업 지원을 금지한다.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은 국유기업 총자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두 배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커서 정부가 국유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버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 환경보호, 지식재산권, 노동권 등 조항에서도 중국이 미국 측 요구 수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2013년 11월 TPP 협상에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했던 한국 정부 측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TPP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즉각 가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이 TP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식 참여 선언과 함께 기존 참여국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위 외교 당국자는 "TPP는 전 세계 무역 지형을 바꿀 새로운 규범"이라며 "한국은 TPP에 참여하고 있는 12개국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9개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지만, TPP에 가입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얻게 될 국익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워싱턴DC 외교가 관계자는 "최근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일 관계가 한국이 TPP에 가입하는 데 간접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 = 이진우 특파원 / 도쿄 = 황형규 특파원 /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0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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