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對日 수출규모, 홍콩·베트남보다 적어


◆ 한국수출 쇼크 / 수출 부진 얼마나 심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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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수출액이 423억9200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9% 줄어든 배경에는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경기 부진에 따라 수출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품목별로는 저유가에 따른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부진과 엔저 효과로 일본과 경합 중인 자동차·철강 분야 수출 부진이 큰 영향을 미쳤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5월 수출 금액은 각각 7.1%, 3.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은 두 달 연속으로, 중국은 4개월 연속 줄었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한 상황으로, 미국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7% 줄었다고 최근 발표했다. 김경빈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미국 경기 회복이 더뎌 한국 수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5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5.2% 증가한 상황이지만 중국은 -2.7%로 집계됐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세계 경제 성장세가 좋지 못한 가운데 특히 중국 경기 둔화가 문제"라며 "한국은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큰데 중국 경제지표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미국 외에도 5월까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수출이 58% 줄어든 것을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일본 수출도 각각 16.7%, 18.4% 감소했다. 특히 우리의 주요 시장인 일본으로의 수출이 엔저에다가 양국 간 정치 관계 악화까지 겹치며 급격히 감소한 것도 전체 수출 악화에 한몫하고 있다. 올 들어 5월 말까지 대일본 수출 감소율은 주요 지역 중 가장 크다. 결국 홍콩(9.3%)과 베트남(24.4%)이 일본을 앞지르고 더 큰 수출 대상국이 됐다. 품목별로는 5월에 석유제품이 40.0% 감소한 것을 비롯해 가전(-34.7%), 선박(-33.4%), 석유화학(-22.8%), 철강(-19.2%), 섬유(-15.1%), 자동차부품(-13.7%), 자동차(-7.9%), 평판디스플레이(-6.0%), 일반기계(-3.5%) 등 주력 품목에서 감소세가 나타냈다. 

[서동철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2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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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강한 의지 보이자 달러 다시 초강세

올 9년만에 금리 오르면 시장충격 불가피
피셔 "그래도 초저금리인데…" 수습나서


◆ 옐런 후폭풍 / 국제금융시장에 불어닥친 옐런發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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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방침을 밝힌 후 글로벌 환율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주 옐런 발언 이후 첫 주를 맞은 글로벌 금융시장은 양적 완화(QE) 축소로 충격을 준 긴축발작(Taper Tantrum) 공포가 재연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그동안 미국의 낮은 금리에 신흥국으로 나가 있던 국제 투자자금이 일거에 다시 미국으로 회귀하면서 신흥국에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2013년 5월 당시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 규모를 일부 축소하는 조치를 단행하자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난리가 났다. 

옐런 의장발 금융시장 롤러코스터의 출발점은 달러 강세다. 지난해 6월 이후 브레이크 없는 강세 흐름을 이어가던 달러값은 최근 두 달여간 주춤했다. 

1분기 미국 경제가 제로성장에 머무는 등 소프트패치(일시적 경기 둔화)에 빠진 반면 탈출구가 보이지 않던 유로존 경제가 1분기에 2년래 최고치인 0.4%(전 분기 대비 연율) 성장을 달성해 미국보다 더 강한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연초 1유로 대비 1.06달러까지 폭등했던 달러가 지난달 1.16달러 선까지 급락하면서 달러 강세가 종지부를 찍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하지만 두 달여 만에 또다시 이 같은 흐름이 역전되면서 급격한 달러 강세가 진행되고 있다. 25일 현재 달러화는 1유로당 1.0960달러 선까지 가파르게 상승해 한 달여 만에 1.10달러 선을 무너뜨렸다. 엔화 대비 달러가치도 26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1달러당 122.75엔까지 급등해 2007년 7월 이후 7년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로·엔화는 물론 미국 주요 교역국 통화 대비 달러값을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도 이날 0.3% 오른 96.48을 기록해 1개월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강한 달러 랠리를 부추기는 가장 큰 동력은 옐런 의장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방침 발언이다. 

옐런 의장은 지난주 로드아일랜드에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해 처음으로 연내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연준 기준금리가 2006년 이후 올해 9년 만에 인상되면 달러 강세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 돈의 가치인 금리가 상승하면 달러값이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유럽중앙은행(ECB)이 QE 확대 조치를 발표해 달러 강세에 기름을 부었다. 최근 프랑스의 브누아 쾨레 ECB 집행이사회 위원은 런던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ECB가 당초 예상보다 추가로 채권 등 자산을 매입할 것"이라고 언급해 시장에 파문을 일으켰다. 

달러 강세를 부추긴 옐런 의장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발언은 미국 통화정책이 정상화하는 신호탄이다. 그만큼 유동성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그간 돈의 힘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랠리를 펼쳤던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이다.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 충격은 더 크다. 기준금리 인상이 곧바로 국채 등 채권값 하락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채권 투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 채권 투자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채권 투매에 나서면 일시적으로 채권값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신채권왕' 제프리 군드라크 더블라인캐피털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등 상당수 월가 전문가들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라도 연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긴축발작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과거 금리 인상 때 어김없이 채권값이 급락(채권 금리 급등)하는 등 시장이 몸살을 앓았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2006년 이후 9년째 금리 인상이 없었던 데다 지난 7년간 제로금리가 유지되면서 제로금리가 영원히 유지될 것처럼 시장이 행동해왔다는 점도 기준금리 인상 충격이 커질 수 있는 배경이다. 

물론 옐런 의장발 긴축발작 재연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연준 2인자인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은 옐런 의장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기준금리 인상 발언에 대해 시장이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피셔 부의장은 이날 이스라엘에서 열린 콘퍼런스 강연을 통해 "연준의 첫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시장이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다"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제로금리 상태에서 연내든 내년이든 간에 0.25%포인트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여전히 기준금리는 역사상 최저점 수준이고 추가 금리 인상도 수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또 피셔 부의장은 "시장은 연준이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때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정해진 게 없고 앞으로 나오는 거시경제지표 움직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용어 설명> 

▷ 긴축발작(Taper Tantrum) : 2013년에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처음으로 양적 완화 축소(테이퍼링)를 시사한 뒤 신흥국 통화가치와 주가, 채권값이 대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친 현상을 말한다. 이후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유동성을 거두는 조치에 금융시장이 받는 충격을 표현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뉴욕 = 박봉권 특파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0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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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 다녀온 68세 남성 고열·기침 시달리다 확진

간병했던 부인도 유사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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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중동 사스'로 불리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감염환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지난 4~5월에 걸쳐 보름간 바레인에 체류하면서 농작물 재배 관련 일을 했던 68세 남자가 메르스(MERS)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치료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환자는 지난 4일 귀국할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입국 7일 후 발열과 기침 증상이 발생해 병원 3곳에서 치료를 받았고 국립보건연구원으로부터 20일 확진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환자는 메르스 일반적 감염 경로인 낙타 등 동물 접촉이나 호흡기 유사 증상을 갖는 환자와의 접촉은 없었다"며 "가족 중에 환자를 간병하는 부인에게서 경증 호흡기 증상이 있어 확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 환자를 진료한 3개 병원 의료진에서는 증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메르스는 조류나 포유류에서 코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중증호흡기 질환이다. 유럽질병통제청에 따르면 2012년 6월 발생해 그해 9월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3년 동안 중동, 유럽 등 23개국에서 총 1142명이 감염됐고 그중 465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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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는 잠복기가 짧게는 이틀, 길게는 14일가량이며 38도 이상 고열, 기침, 호흡 곤란, 숨가쁨 등 호흡기 증상과 함께 심한 폐렴 증상, 급성신부전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만큼 가급적 중동 여행을 자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피해야 한다. 

인간을 감염시키는 코로나바이러스는 1960년대 중반 발견됐으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바이러스와는 다르다. 사스는 원숭이, 고양이, 개 등 동물과 사람을 감염시키지만 코로나바이러스는 사스만큼 사람 간 전염이 쉽지는 않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바이러스는 인체 밖에서는 하루밖에 생존하지 않으며 세정제나 청정제에 노출되면 쉽게 파괴된다"며 "메르스가 발생한 지 3년 됐지만 감염자,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 감염 속도도 빠르지 않다"고 말했다. 

메르스 예방백신과 치료법은 아직 없다. 사람 간 접촉이 확인된 만큼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하지 말고 평소 손을 깨끗이 씻어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티슈나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려야 한다. 중동 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은 전파 주범으로 알려진 낙타와 접촉하지 말고 멸균되지 않은 낙타우유나 낙타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8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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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소비자물가 -0.1%…1960년 이후 처음

유가하락·파운드貨 강세 영향…영란은행 "물가하락은 일시적"


영국 경제가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에 빠졌다. 19일(현지시간) 영국 통계청은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1960년 3월 이후 55년 만에 처음이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디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유가 하락이었다. 작년 말부터 유가 급락으로 가솔린 가격, 항공료 등이 떨어지면서 물가 항목 중 교통비가 0.13% 낮아져 전체 물가지수를 끌어내렸다. 여기에다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수입물가가 하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당초 영국 당국은 4월 CPI가 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하락폭은 더 커졌다. 

영국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공포도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로화 사용 지역인 유로존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을 나타냈고, 4월에는 0%를 기록했다.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악몽이 영국에까지 상륙한 것이다. 

그러나 영국 내에서는 디플레이션 현상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는 최근 "물가 하락은 일시적"이라며 "올해 말 물가상승률은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시적인 디플레이션이 영국 경제에 미치는 평가도 긍정적이다. 

조지 오즈번 재무장관은 "이번 디플레이션은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며 낮은 물가상승률이 가계에 좋은 소식"이라고 밝혔다.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 영란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자 미국과 함께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실시한 국가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영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기준금리를 곧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다. 


한편 디플레이션 우려에 빠진 것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3월 미국 물가상승률은 0.2%를 기록했고 중국도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5%에 그쳤다. 저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고착되면서 일본식 경제 불황에 빠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덕주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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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증가 등 경제 정상수준 근접 평가


◆ 글로벌 자산 거품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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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헤지펀드 거물들의 자산거품 붕괴와 이에 따른 미국 경제 충격 경고에도 불구하고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에 대해 낙관했다. 

6일 SALT콘퍼런스에 참석한 버냉키 전 의장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도 주택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초기에 경기부양적이던 재정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서면서 성장률이 시장예상치를 하회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버냉키 전 의장은 "일자리가 강하게 회복되는 등 노동시장이 강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미국 경제가 정상 수준으로 접근하면서 완전고용에 다가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블로그상에서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전 재무장관)와 논쟁을 벌인 세큘러스태그네이션(장기 저성장) 가능성과 관련해 버냉키 전 의장은 "미국 경제가 세큘러스태그네이션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서머스 교수는 투자기회가 없어서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아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세큘러스태그네이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맞지 않는다"며 "거의 완전고용 수준까지 회복된 미국 경제에 세큘러스태그네이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버냉키 전 의장은 미국 경제를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더욱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이유로 일단 젊고 기술을 갖춘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고 기술적으로 여전히 미국이 세계 최고 리더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전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실리콘밸리가 상징하는 혁신성을 미국만큼 더 많이 갖춘 곳이 없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창업에 대한 기업가정신이 남다르고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는 좋은 대학들이 많다는 점도 미국의 장기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버냉키 전 의장은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을 외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가 미국 경제 성장세 지속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디플레이션 위협에서 벗어났지만 유로존과 일본 경제는 아직도 디플레이션 경계선에 있다고 진단했다.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3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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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자산 거품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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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증시가 '거품' 논쟁 속에 공포심리가 확산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증시가 고평가됐다'는 발언을 한 후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1~2% 하락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세계 증시 상승세가 둔해진 것은 확실하다'며 앞으로의 추이를 예민하게 지켜보는 모습이다. 

최근 글로벌 증시는 국가별로 악재가 여럿 등장했다. 유럽에서는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모건스탠리가 MSCI 중국지수에 대한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등 증시가 과열됐다는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엔화의 달러화 대비 강세가 심해지는 부분이 고민이다. 

여기에 독일 등 글로벌 금리가 급등하면서 각국 증시에 상당한 부담감을 주는 상황이다.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그리스 구제금융 우려와 중국 증시 과열 논란, 글로벌 채권금리 상승에 옐런 의장 발언까지 겹쳤다"며 "글로벌 증시 모두 차익실현 욕구가 커진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자 매도세가 일시에 쏠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10일간 글로벌 증시 흐름을 보면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 역력하다. 중국 상하이(-9.17%) 독일 DAX(-7.79%) 일본 닛케이(-3.46%) 한국 코스피(-3.08%) 미국 다우존스(-1.09%) 등 대부분이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나친 비관론에 빠져 증시를 바라볼 상황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로존의 양적완화가 유발하는 자산효과가 존재하는 만큼 글로벌 경기모멘텀은 아직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각 나라가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코스피의 경우 작년부터 고평가 논란에 휩싸였던 선진국 증시와 달리 밸류에이션상 상승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영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 기업의 2015년 영업이익과 순이익 전망치는 3월부터 상향 조정되고 있다"며 "조정이 끝나면 실적개선이 기대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채가격은 유럽중앙은행(ECB) 양적완화(QE)발 글로벌 채권 랠리 영향을 받아 오름세(국채금리는 하락)를 지속했다. 하지만 지난 2주 사이에 시장 상황이 급변했다. 

역사적 고점을 찍은 유로존 국채가격이 거품 논란 속에 폭락세로 돌아섰고 덩달아 미국 국채값도 지난 8거래일 연속 떨어졌다. 

달러 상승세가 한풀 꺾이자 달러화로 표시되는 국제유가는 반등세를 지속하고 있다. 유로존발 국채가격 급락세가 미국 국채시장을 거쳐 달러 약세·유가 강세로 연결되는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셈이다. 

[라스베이거스 = 박봉권 특파원 / 서울 = 손동우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3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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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회진출 의욕꺾는 상징적 규제 손본다

2020년까지 女임원 30% 취업률 73%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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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제3의 화살, 구조 개혁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103만엔 벽'이라 불리는 세금제도 개편에 본격 나섰다. 

주부 연소득이 103만엔 이하일 때 배우자(남편) 수입 중 일부를 세액공제해주는 이 제도는 여성의 사회 진출 의욕을 꺾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돼 왔다. 2020년까지 과장급 이상 여성 비율을 30%로 높이고, 여성 취업률을 73%(만 25~44세)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일본 정부가 세금제도까지 손대고 나서면서 일본판 '우머노믹스(Womanomics)'가 본격 시동을 걸게 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 방문에 나서기 전 재무성 간부를 불러 배우자공제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지난해 일본 정부 세제조사회가 배우자공제는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장기 과제로 남겨뒀지만 아베 총리가 직접 재검토 지시를 내리면서 당장 오는 6월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에 개편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17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배우자공제는 주부 연수입이 103만엔 이하일 때 배우자 수입 중 38만엔을 공제받는 제도로, 배우자 연봉이 600만엔이면 7만엔 정도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약 1400만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 

이 제도는 1960년대 경제성장기 남편이 가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육아를 맡는다는 사회 분위기에서 가계 소득을 조금이라도 높여주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일하는 여성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연소득이 103만엔을 넘어서면 세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일할 여유가 있더라도 연수입 103만엔까지만 일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배우자공제를 폐지하면 자칫 전업주부 가계의 수입이 감소해 큰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여성의 사회 진출을 넓히려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배우자 공제를 없애는 대신 일하는 여성에게 유리하도록 부부공제 신설 등을 검토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넓히기 위해 세금제도까지 손대기로 하면서 일본판 우머노믹스는 본격적으로 힘을 받게 됐다. 

일본은 세계 3위 경제대국임에도 여성 관리직 비율이 11.1%로 세계 97위(국제노동기구)에 그칠 만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다. 아울러 출산·육아기가 있는 25~44세 여성 취업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M커브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아베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민제도 개선과 함께 여성 인력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여성 취업률과 간부 비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다. 

내각부는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 공적기관과 기업의 여성 등용 현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하고, 상장기업은 유가증권신고서에 여성 임원 비율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여성 인력 채용을 늘리도록 유·무형으로 압박해 왔다. 또 2017년까지 보육시설을 40만명분으로 확충해 일하는 여성의 최대 난제인 육아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아베 내각은 올해 2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넓히기 위한 여성활약추진법안을 각의에서 결정하기도 했다. 이 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들은 여성 등용 수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2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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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견제에 日군사력 활용…우주·사이버방위까지 손잡아


■ 美日 방위협력지침 합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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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은 남중국에서 공동 이익이 존재한다. (일본)해상 자위대 초계기가 남중국해에서 감시 활동에 나서면 크게 도움이 된다."(미해군 7함대 아시아 초계정찰부대 마이크 파커 사령관, 27일 NHK 인터뷰) 

27일(미국시간) 18년 만에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견제하고 있는 첫 번째 타깃은 마이크 파커 사령관 인터뷰에서 드러나듯 중국이 남중국해로 진출하는 것이다. 1978년 옛 소련 공격에 대비해 미·일 역할 분담을 담은 문서인 가이드라인이 개정된 건 중국 군사대국화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하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로 진출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초계기를 3년 전보다 25% 늘렸다. 안보는 물론 군비 측면에서도 중국 군사대국화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중국 봉쇄를 대폭 강화한 만큼 동북아시아 정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10% 이상 증액한 가운데 미국은 향후 10년간 매년 500억달러씩 국방비를 줄여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안보 역할 강화는 미국 측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는 '핵심 장치'가 될 전망이다.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인정받은 일본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에번 메데이로스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전 브리핑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미·일 동맹에서 일본 역할을 의미심장하게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침 개정을 통해)일본이 미군에 좀 더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미군과 자위대가 협력하는 상황으로 △평시 △주변 사태 △일본 유사사태(일본이 공격받는 사태) 등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주변 사태는 한국 대만 등 일본 주변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해 일본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미군과 자위대 간 군사협력은 어떤 상황에도 일본 주변으로 한정됐다. 

하지만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주변 사태라는 개념을 없애고,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중요 영향 사태'라는 개념이 추가됐다. 자위대에 대해 지리적 제한을 폐지한 새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예가 중동 호르무즈해협 기뢰 봉쇄 시 이를 자위대가 제거하기 위해 출동하는 것이다. 호르무즈는 일본 원유 생산량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동 요충지여서 이곳이 봉쇄되면 일본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논리다.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일본 평화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전 세계 어디서든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자위대 확대로 안보와 군비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된 미국은 가이드라인에 '도서방위'를 명기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중국이 공격했을 때 미군이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센카쿠열도에 대한 중국 도발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던 일본으로서는 큰 수확인 셈이다. 

또 미·일은 '조정기구'를 설치해 각종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사이버 공격이나 우주 방위에서도 협력하고, 미국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을 자위대가 요격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등 미·일 안보동맹 틀 자체가 새롭게 바뀌게 된다. 새 가이드라인으로 아베 신조 정권은 전후 70년을 맞아 숙원이었던 적극적 평화주의에 시동을 걸게 됐다. 일본은 가이드라인 개정에 맞춰 국내 안전보장 관련 법제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 용어설명 

▷ 미·일 방위협력지침 : 1978년 옛 소련 침공에 대비해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협력·역할 분담을 명기해 제정한 정부 문서를 말한다. 1997년 북핵 사태와 관련해 한반도 유사 상황을 가정해 개정됐으며 이번에 18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 집단적 자위권 :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응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은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 권리는 있었지만 일본 '평화헌법'에 의해 행사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작년 7월 아베 내각은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결정했다. 

[워싱턴 = 이진우 특파원 / 도쿄 = 황형규 특파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0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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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통신·e커머스 등 6개 사업 개발

해외기업 최대 8년까지 법인세도 면제
한국 홈쇼핑·방송 콘텐츠 공략 기회


◆ 레이더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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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CJ오쇼핑과 태국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GMM 그래미 간 합작회사인 GMM CJ오쇼핑 태국 방송화면. 태국 쇼호스트들이 국내 중소기업 이넬화장품 대표 브랜드인 입큰 화장품을 소개하고 있다. GMM CJ오쇼핑 채널은 태국에서 하루 24시간 방송된다. 속옷, 화장품, 여성 패션 품목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제공〓CJ오쇼핑]

■ 구글, 태국 마케팅 인력 두배이상 늘려 

'태국 내 모든 기업이 온라인 활동을 하는 것'을 장기적 사명으로 내세우고 있는 구글 태국은 최근 석 달 동안 마케팅팀 인력을 2.5배 늘렸다. 구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태국 소비자들이 자국 모든 기업들의 상품·서비스 정보를 온라인으로 검색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다. 지난 1월 새로 부임한 핏 누차나타논 마케팅팀장은 27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검색엔진, 유튜브, 구글맵(지도), 구글번역 등 소프트웨어의 태국 콘텐츠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일본 라쿠텐, 태국 오픈마켓 영역 확장 

이미 6년 전 태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타라드(TARAD) 지분 67%를 인수하면서 태국 시장에 진출한 일본 오픈마켓 공룡 라쿠텐은 최근 태국 시장의 잠재력에 다시 한 번 주목했다. 라쿠텐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15개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사의 글로벌 플랫폼을 타라드와 연동시켰다. 온라인으로 소비 패턴이 변화하고 있는 태국 소비자들을 15개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노출시키는 동시에 역으로 태국 상품들도 15개국 온라인 시장에 선보인 것이다. 

관광업, 수산업, 농업에 국가 경제를 의존해왔던 태국 경제가 IT 중심으로 진화할 태세를 취하고 있다. 선진국 산업 개조 프로젝트 '디지털 이코노미'를 통해서다. 

1인당 국민소득 5000달러 수준인 태국 정부는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에서 벗어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디지털 이코노미 정책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는 통신, 방송, IT, 디지털 콘텐츠, e커머스, e마케팅 등 6개 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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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이코노미 정책에 따라 태국 정부는 디지털·IT산업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에 대해 분야별로 최대 8년까지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의 디지털 이코노미 정책이 궤도에 오르면 한국 기업들에도 큰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이미 CJ오쇼핑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2012년부터 태국에서 홈쇼핑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GMM 그래미는 정부의 디지털 이코노미 정책에 발맞춰 올해 30억바트(약 1000억원)를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계획이다. 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GS홈쇼핑과 최근 태국 진출을 선언한 현대홈쇼핑 등 관련 업체들은 TV홈쇼핑뿐 아니라 인터넷·모바일상거래 분야로 사업영역 확대 및 강화도 가능해질 것이다. 특히 올해 태국 정부는 디지털 방송 전환을 실행하고 있어 채널 수가 증가하면 한국 방송콘텐츠 제작업체들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최근 짜끄라몬 파수까와닛 태국 산업부 장관이 태국 투자청 관계자들을 이끌고 방한한 이유 역시 IT·디지털 분야 강국인 한국의 우수한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였다. 짜끄라몬 장관은 최근 매일경제와 단독 인터뷰하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는 한국 업체들의 태국 진출 기회가 많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짜끄라몬 장관은 또 은행업을 예로 들며 "은행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국내 업체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며 "금융 시스템 구축에 경쟁력이 있는 한국 기업이 태국 기업과 손잡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주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중소기업들은 '디지털 이코노미'의 한 축인 디지털 콘텐츠 시장도 노려볼 만하다. 지난해 태국의 애니메이션, 게임, 이러닝(e-learning) 시장은 각각 4%, 26%, 9% 증가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모바일(3G)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5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모바일 콘텐츠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짜끄라몬 산업부 장관 인터뷰 전문은 '레이더A'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연규욱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0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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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할수록 사망자 속출 "1만명 넘을 수도"

장례도 없이 강가서 수백구씩 태워 `아비규환`
골든타임 하루도 안남아…정부 긴급구호대 파견


네팔 카트만두 시내와 히말라야 일대를 대지진이 통째로 집어삼킨 지 사흘째. 카트만두 시내를 가로지르는 바그마티 강가에선 재난민들이 비통에 잠긴 채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시신을 태우고 있다. 

AFP통신은 27일(현지시간) "공개 화장터가 자리 잡고 있는 파슈파티 사원에서 수백 명이 줄지어 시신을 태우고 있는 게 보인다"며 "강가는 연기와 시신이 타는 냄새로 뒤덮여 아비규환이 따로 없다"며 비참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한때 수만 명의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카트만두 시내는 말 그대로 '생지옥'으로 변했다. 수도 카트만두에서 '한국사랑' 한식당을 운영 중인 한 교민은 매일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건물에 뻔히 가족의 시신이 있는 걸 보면서도 인력과 장비가 전무해 수습조차 못하고 있다"며 "핵폭탄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 여진 계속…약탈까지 고개 들어 

'매우 절박한 상황'이라는 카말 싱 밤 네팔 경찰 대변인의 발표(26일)는 카트만두의 비참함을 모두 설명하기에 턱없이 모자랐다. 

'한국사랑' 관계자는 "오늘도 큰 지진이 온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오도 가도 못하고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길거리는 이재민들로 가득 차면서 멀쩡한 도로도 차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다. 집이 부서진 사람들은 대피소가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았고 집이 멀쩡한 사람들은 수시로 '우르릉'하며 전해지는 여진의 공포로 집에 돌아갈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사망자는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 26일(현지시간)까지만 해도 2000여 명에 그쳤던 사망자 수는 하룻밤 사이에 3800여 명으로 불어났다. 네팔 정부가 예상한 최종 사망자 수 역시 4500명에서 1만명으로 배가됐다. 1934년 1만명 넘게 사상자를 발생시킨 최악의 대지진을 능가할 수도 있다는 현지 관리들의 얘기마저 나온다. 절망적인 건 배고픔에 지친 일부 시민들이 '약탈'까지 자행하고 있지만 이를 통제할 경찰 병력조차 동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남은 경찰 병력도 맨손으로 잔해를 파내면서 사람을 구조 중"이라며 "다른 건 생각할 여력도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살아남은 아동들은 전염병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유엔아동기금은 27일 네팔 참사 여파로 100만명의 아동이 수인성 전염병에 걸렸다고 발표했다. 

◆ 세계 각지서 구조대 속속 도착 

현지 병원은 쏟아지는 환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빈국에 속하는 네팔은 체계적인 구조작업을 하지 못하는 등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다시 말해 도움이 절박하다는 얘기다. 지진 발생 후 72시간이 지나면 매몰자의 생존율은 10% 아래로 떨어진다. 현지시간으로 28일 정오가 기점이다. 앞으로 건물에 묻힌 생존자를 구해낼 '골든타임'이 하루도 채 남지 않았다는 얘기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세계 각지에서 네팔을 수렁에서 건지기 위한 손길을 속속 뻗고 있다는 것. 카트만두 국제공항이 겨우 문을 열자 세계 각지에서 구조대가 몰려들었다. 독일 국제 구호단체는 의사, 수색 전문가 등 52명과 수색견이 항공편으로 네팔로 향했다. 

국제 아동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의 벤 피커링 고문은 "네팔의 창고 세 곳에 긴급구호 물품을 두고 있으며 2000여 가구에 잠자리 등 기본적 구호물품을 최대한 빨리 배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남은 자들, 할 수 있는 건 기도뿐 

구글과 페이스북은 가족 및 친지, 친구들의 생사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자사의 GPS 기능을 이용한 원거리사람찾기(Person Finder) 서비스를 통해 생존자 찾기에 나섰다. 과거 아이티 쓰나미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참사 당시에도 구조활동에 활용됐던 프로그램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27일 람 바란 야다브 네팔 대통령 앞으로 위로전문을 보내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국가안전처, 보건복지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회의와 '민관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잇달아 열고 긴급구호대를 네팔 현지에 급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발대 5명과 탐색구조팀으로 구성된 대한민국긴급구호대 10명이 본진 파견에 앞서 이날 오후 늦게 네팔 현지로 떠났다. 살아남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다. 26일 CNN방송과 파슈파티 사원에서 인터뷰한 한 여성은 "신은 우리를 버렸지만 우리는 끝까지 신을 버리지 않고 있다. 세계에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해달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김기정 기자 / 김덕식 기자 / 연규욱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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