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공연관람에 6천만원·교사 개인노트북 구입에 2천만원…
누리과정 38%↓ 혁신학교 15%↑…`균등교육 권리 침해` 위헌 소지도
서울 A혁신학교는 2013년 교사용 노트북컴퓨터 23대를 구입하는 데 2000만원을 썼다. B혁신학교는 학교에 걸어 놓는다며 명화 구입에 560만여 원을 지출했다. C고교는 교사와 학부모의 뮤지컬 관람 등 문화공연과 다과비로 5920만원을 물쓰듯 사용했다. 연간 1억~1억5000만원씩 지원된 혁신학교 예산이 교육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는 것이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공교육 개혁을 위해 도입한 혁신학교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자 감사원은 이르면 오는 6월 이들 학교에 대한 전면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선 최근 교육 재정이 크게 악화되면서 혁신학교로 대표되는 교육감들의 공약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30일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성균관대 양정호 교수팀의 '지방교육재정 합리화와 혁신학교 예산집중화 분석(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실 지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혁신학교로 지정된 고교의 학생 1인당 목적사업비는 82만2636원으로 일반고(59만5686원)보다 38% 더 많았다. 목적사업비는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해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다. 초등학교의 경우 혁신학교 학생 1인당 목적사업비는 140만원으로 일반학교보다 29% 더 많이 지원받았다. 혁신중학교도 일반중학교보다 11% 많았다.
양정호 교수는 "서울·경기 등 진보지역 시도교육청이 교육 활동과 무관한 곳에 돈을 펑펑 쓰고 있다"며 "이는 학교 운영비가 부족한 일반학교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로 헌법이 보장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양 교수팀 분석에 따르면 교육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체험활동이 대부분 무상으로 진행됐다. 또 일반학교에선 구입이 어려운 교사 개인을 위한 노트북컴퓨터 등 기자재와 고가 악기까지 철저한 가격 검증 없이 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을 분석해보니 혁신학교 등 교육감 공약 사업만 관련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작년보다 38%나 삭감된 반면 △혁신학교 지원 △교육감 정책 네트워크·홍보 △교원노조 사무실 및 비품 등 지원 △역사교육 내실화 △일반고 전성시대 직업교육 지원 등 공약 사업은 모두 늘어났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5배나 급증했고 혁신학교 예산도 15%가량 증가했다.
용어
혁신학교 : 체험활동과 토론형 수업을 특징으로 진보 성향 교육감이 들어선 2006년부터 도입된 학교 형태. 서울 초·중·고교 89곳을 비롯해 2015년 3월 현재 혁신학교 356곳이 운영되고 있다.
[문일호 기자 / 김수영 기자]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공교육 개혁을 위해 도입한 혁신학교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자 감사원은 이르면 오는 6월 이들 학교에 대한 전면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선 최근 교육 재정이 크게 악화되면서 혁신학교로 대표되는 교육감들의 공약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30일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성균관대 양정호 교수팀의 '지방교육재정 합리화와 혁신학교 예산집중화 분석(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실 지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혁신학교로 지정된 고교의 학생 1인당 목적사업비는 82만2636원으로 일반고(59만5686원)보다 38% 더 많았다. 목적사업비는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해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다. 초등학교의 경우 혁신학교 학생 1인당 목적사업비는 140만원으로 일반학교보다 29% 더 많이 지원받았다. 혁신중학교도 일반중학교보다 11% 많았다.
양정호 교수는 "서울·경기 등 진보지역 시도교육청이 교육 활동과 무관한 곳에 돈을 펑펑 쓰고 있다"며 "이는 학교 운영비가 부족한 일반학교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로 헌법이 보장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양 교수팀 분석에 따르면 교육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체험활동이 대부분 무상으로 진행됐다. 또 일반학교에선 구입이 어려운 교사 개인을 위한 노트북컴퓨터 등 기자재와 고가 악기까지 철저한 가격 검증 없이 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을 분석해보니 혁신학교 등 교육감 공약 사업만 관련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작년보다 38%나 삭감된 반면 △혁신학교 지원 △교육감 정책 네트워크·홍보 △교원노조 사무실 및 비품 등 지원 △역사교육 내실화 △일반고 전성시대 직업교육 지원 등 공약 사업은 모두 늘어났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5배나 급증했고 혁신학교 예산도 15%가량 증가했다.
용어
혁신학교 : 체험활동과 토론형 수업을 특징으로 진보 성향 교육감이 들어선 2006년부터 도입된 학교 형태. 서울 초·중·고교 89곳을 비롯해 2015년 3월 현재 혁신학교 356곳이 운영되고 있다.
[문일호 기자 / 김수영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301363
'Insights & Trends > Political/Regulatory'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정책/의료] 한의사 VS 양의사…`의료기기 전쟁` 어디로 (0) | 2015.04.06 |
|---|---|
| [스크랩/정책/금융/금리] 디딤돌대출 금리 年2%대 초반까지 낮춘다 (0) | 2015.04.02 |
| [스크랩/정치]논란의 `김영란법` 내년 9월28일 시행 朴대통령, 법안 재가 (0) | 2015.03.27 |
| [스크랩/경제/정책] 정부 공식 통계에선 못보는 국민들의 경제고통 (0) | 2015.03.23 |
| [스크랩/도시개발] 용산 강변북로 지하화…이촌 한강변엔 백사장 (0) | 2015.03.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