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해제 "검증후 순차적" vs "합의 이행직후"
로하니 "美 다른 길 가면 이란도 다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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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독일·P5+1)과 이란이 핵 협상에 잠정 합의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동상이몽(同床異夢)'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오는 6월 말이 시한인 최종 합의안 도출은 물론이고 미국·이란 내부 강경파를 설득하는 데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제유가 하락과 이란발(發) 특수 효과도 지연되거나 반감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자료와 이란 외무부가 발표한 자료를 비교해보면 양측은 협상에서 상대편에게 양보한 내용은 최대한 축소 해석한 반면 얻어낸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풀리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대(對)이란 제재의 해제 방식, 해제 시점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이란의 합의 이행이 검증되면 제재가 풀리게 된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한 뒤 유예(suspend)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무부는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는 복원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비해 이란 외무부는 "잠정 합의안(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이행한 뒤 모든 유엔 제재가 '철회(revoke)'되고, 유럽연합(EU)과 미국의 모든 제재가 '무효화(annul)'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안 이행 첫 단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IAEA의 검증 대상과 10년 후 이란 우라늄 농축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모호한 점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노출된 이견이 오는 6월 30일을 시한으로 한 최종 협상의 진통을 예고하는 것으로 협상이 더 꼬일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올리 헤이노넨 전 IAEA 사무차관은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양측 이견은 앞으로 더 큰 도전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자국 보수파를 의식해 "그들(서방국가)이 (협상 결과와) 다른 길을 따라간다면 이란도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애매모호한 합의 내용은 미국·이란 모두 의회 보수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보수언론 파르스통신은 핵 협상 타결 뒤인 지난 3일 의회 국가안보·외교위원회 소속 에스마일 코사리 의원이 "협상안은 이란의 국익에 기여하지 못했다"며 "이란 협상팀은 아무 성과를 이루지 못했으며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지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방위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공화당을 설득하기 위해 본인은 물론 조 바이든 부통령, 데니스 맥도너 비서실장을 비롯한 백악관 고위 참모들까지 총동원해 '전화공세'를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6월 말 최종 합의 전까지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화당이 합의 무력화를 시도하거나 새로운 이란 제재 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반발 역시 오바마 대통령의 고민거리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일 잠정 합의 타결 직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란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직접 설명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오히려 "핵 개발을 위한 이란의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스라엘 생존이 위협받게 됐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핵 협상이 글로벌 원유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의 막대한 원유 재고가 풀리면 지난해 6월 이후 반 토막 난 국제유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지만 잠정 합의안에는 이란의 원유 수출 금지 조치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에너지부문 투자은행인 레이먼드 제임스는 보고서를 통해 "이란이 내년 말까지 하루 50만배럴을 추가 생산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 이진우 특파원 / 서울 = 김덕식 기자]
오는 6월 말이 시한인 최종 합의안 도출은 물론이고 미국·이란 내부 강경파를 설득하는 데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제유가 하락과 이란발(發) 특수 효과도 지연되거나 반감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자료와 이란 외무부가 발표한 자료를 비교해보면 양측은 협상에서 상대편에게 양보한 내용은 최대한 축소 해석한 반면 얻어낸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풀리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대(對)이란 제재의 해제 방식, 해제 시점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이란의 합의 이행이 검증되면 제재가 풀리게 된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한 뒤 유예(suspend)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무부는 "이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는 복원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비해 이란 외무부는 "잠정 합의안(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이행한 뒤 모든 유엔 제재가 '철회(revoke)'되고, 유럽연합(EU)과 미국의 모든 제재가 '무효화(annul)'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안 이행 첫 단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IAEA의 검증 대상과 10년 후 이란 우라늄 농축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모호한 점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노출된 이견이 오는 6월 30일을 시한으로 한 최종 협상의 진통을 예고하는 것으로 협상이 더 꼬일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올리 헤이노넨 전 IAEA 사무차관은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라며 "양측 이견은 앞으로 더 큰 도전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자국 보수파를 의식해 "그들(서방국가)이 (협상 결과와) 다른 길을 따라간다면 이란도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애매모호한 합의 내용은 미국·이란 모두 의회 보수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보수언론 파르스통신은 핵 협상 타결 뒤인 지난 3일 의회 국가안보·외교위원회 소속 에스마일 코사리 의원이 "협상안은 이란의 국익에 기여하지 못했다"며 "이란 협상팀은 아무 성과를 이루지 못했으며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지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방위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공화당을 설득하기 위해 본인은 물론 조 바이든 부통령, 데니스 맥도너 비서실장을 비롯한 백악관 고위 참모들까지 총동원해 '전화공세'를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6월 말 최종 합의 전까지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화당이 합의 무력화를 시도하거나 새로운 이란 제재 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반발 역시 오바마 대통령의 고민거리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일 잠정 합의 타결 직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란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직접 설명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오히려 "핵 개발을 위한 이란의 기회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스라엘 생존이 위협받게 됐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핵 협상이 글로벌 원유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의 막대한 원유 재고가 풀리면 지난해 6월 이후 반 토막 난 국제유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지만 잠정 합의안에는 이란의 원유 수출 금지 조치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에너지부문 투자은행인 레이먼드 제임스는 보고서를 통해 "이란이 내년 말까지 하루 50만배럴을 추가 생산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 이진우 특파원 / 서울 = 김덕식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32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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