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저인망 쌍끌이 어선, 그물 이용해 치어까지 싹쓸이

기후변화 겹쳐 어획 급감…20마리 한상자 도매가격 3만5천원대 작년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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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위쪽 공동수역에서 200척이 넘는 중국 대형 어선이 몰려다니면서 저인망 쌍끌이 방식으로 오징어를 싹쓸이하다시피 해요. 이러다간 얼마안가 명태처럼 오징어도 동해에서 씨가 마를지도 몰라요." 

포항 구룡포항에서 16년째 중매인(중간매입자)으로 일해온 임석현 씨는 중국 어선들의 오징어 남획이 심각하다고 하소연했다. 오징어 산란기인 4~5월 두 달 간 금어기가 끝나고 조업을 시작한 지 열흘가량 지났지만 11일 기자가 찾은 구룡포항은 제철인데도 한산했다. 

구룡포는 주문진항, 영덕의 후포항 등과 함께 오징어잡이 배들이 입항하는 주요 산지 가운데 하나다. 이날 구룡포항에 들어온 활오징어 물량은 2만마리로 무게로 따지면 3t가량이다. 두달간 금어기에 쌓였던 오징어 수요를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임씨는 "물량이 적어 선어 20마리 한 상자 도매가가 작년에는 1만7000원 안팎이었는데, 올해는 3만5000원으로 두 배까지 껑충 뛰는 날도 많다"고 설명했다. 

구룡포항 위판장으로 운반된 활오징어들은 일단 경매를 통해 1차 판매하고, 남은 물량은 상자로 포장해 선어 형태로 2차 경매를 진행한다. 활오징어는 시중 횟집 등에서 주로 가져가고, 갓 죽은 선어는 대형마트나 생선가게로 나간다. 이날 구룡포항에선 어획량이 활어 수요를 대기에도 모자라 선어 경매는 열리지도 못했다. 

매년 줄어드는 오징어 어획량 감소를 막고 어족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오징어 금어기를 시행해 올해로 2년째를 맞았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생물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7% 급감했다. 

고기가 안 잡히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어선들의 무분별한 남획이다. 북한과 중국의 공동어로협약에 따라 중국 어선들은 주로 원산에서 100㎞가량 떨어진 북한 해역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고 있다.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2011년 1300척 정도였으나 지난해 1904척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2000척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오징어 확보를 위해 주문진항을 찾은 곽명엽 롯데마트 수산 MD는 "우리 어선들은 낚싯바늘을 이용해 조업하는 데 반해 중국 대형 어선들은 쌍끌이 그물로 오징어를 잡는다"며 "중국에서 작은 새끼들까지 싹쓸이해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피해가 커지자 동해어업관리단이 중국 어선들의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감시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바다 수온 변화 탓도 크다. 오징어는 난류성 어종으로 차가운 물을 피해 어장을 형성하는데, 올해는 동해 연안 수온이 작년보다 3도나 떨어지면서 연안에서 조업하는 소형 선박들은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이 허다하다. 임씨는 "예전에는 시기별로 오징어 어장이 일정하게 형성됐는데 요즘은 바닷속을 도통 알 수가 없다"며 "한류성 어종인 청어나 대구가 오징어와 함께 잡히기도 한다"고 말했다. 

국내산 오징어가 자취를 감추면서 우리 밥상도 외국산이 점령하다시피 했다. 건오징어의 대명사인 주문진 오징어는 페루산 오징어를 주문진에서 말린 것이 대다수고,시중에선 대서양 포클랜드 인근에서 잡아온 오징어가 점유율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  

[포항 = 장영석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6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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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기 국고채 금리 오르고 증시 무덤덤한 반응

수혜株 증권·건설 내리고 피해株 은행·보험 올라
달러당 원화값도 찔끔 내려…사실상 `강세 모드`


◆ 기준금리 인하 / 기준금리 사상 최저…시장 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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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낮춘 것은 어느 정도 기대는 했지만 전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린 데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으로선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렸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의외로 덤덤했다. 코스피는 6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영향으로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쏟아져 강한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고, 국고채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달러화 대비 원화값도 사실상 오름세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이 뜨겁지 못한 배경이 뭘까. 전문가들은 이날 금융시장에서 미약한 반응을 보인 것은 기준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예상돼 시장에 미리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5.29포인트(0.26%) 오른 2056.61에 마감했다. 장을 시작하자마자 2065.07까지 오르며 강한 상승탄력을 보여줬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세가 꺾였다. 지수 상승이 제한된 이유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로 강한 매도세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날 프로그램은 차익거래가 509억원, 비차익거래가 1186억원 매도우위를 보였다. 그 결과 외국인투자자가 1600억원, 기관이 900억원어치를 내다팔았다. 

업종별로 따지면 그동안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분류되던 증권(-2.23%), 건설(-0.68%) 등이 오히려 떨어진 점이 눈에 띈다. 반대로 은행(0.08%), 보험(1.66%) 등 전통적인 '피해주'들은 상승했다.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금융투자업계에선 한 차례 정도 금리가 더 내려간다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이미 반영된 상태였다"며 "금리가 앞으로 더 내려가기 힘들다는 예상 때문에 메르스·미국 FOMC 회의 등 이슈에 더 관심이 몰린 듯 하다"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증권·건설이 떨어지고, 보험이 오른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향을 잃고 혼조세를 보이던 채권 금리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발표된 후 오히려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보다 0.024%포인트(2.4bp) 오른 1.797%를 기록했다. 국고채 금리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기준금리에 대한 추가 인하 가능성이 줄어든 것도 시장에서 금리가 오히려 오른 이유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메르스 사태로 내수 위축이 장기화되면 추가 인하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유력한 상황에서 통화정책보다는 추경과 같은 재정정책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올해는 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지다가 내년 상반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 한국에서도 금리 인상이 논의될 수 있다. 

앞으로 국내 채권시장은 미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의 금리 흐름에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독일,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의 시중금리 급등에 국내시장도 크고 작은 영향을 받아왔다. 서향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에도 마지막 금리 인하로 판단할 경우 시장금리가 금리 인하 직후 상승 전환하는 패턴을 보였다"며 "이제는 글로벌 채권금리와 동조화 현상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전날보다 0.6원 내린 1108.8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화값이 전날보다 2.8원 내린 1111.0원에 개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같은 날 기준금리 인하 발표에 따라 오히려 원화가 강세를 보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유한종 KB국민은행 트레이딩부 팀장은 "금리 인하를 전후해 원화값이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금리 인하 자체는 원화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봐야 한다"며 "외환시장 개장 당시 역외환율을 반영해서 원화값이 하락한 채로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 이후에는 오히려 원화 강세가 나타난 셈"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금리가 내리면 해당 통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시각이 있지만 6월 초부터 경기침체 우려와 최근 메르스 사태로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이에 따른 달러 매수 심리로 원화값이 하락했지만 금리 인하로 달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 달러를 풀어버리면서 원화값이 강세를 보인 셈이다. 

유한종 팀장은 "(금리 인하) 이벤트 해소로 이제 엔·달러 움직임에 따른 100엔당 원화값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0엔당 원화값은 이날 오후 2시 45분 현재 899.64원으로 전날(904.11원)보다 4.47원 상승했다. 

[손동우 기자 / 정석우 기자 / 전경운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6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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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덕분에 하천 수위 유지…소양강댐은 저수량 최저수준 발전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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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 년 만에 닥친 최악의 가뭄으로 소양강댐(위)은 바닥이 드러났지만 10일 오후 경기 여주시 강천보(아래)에는 물이 가득해 인근 지역 해갈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충우 기자]

10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일대에 농업용수를 대는 야산양수장에는 수개월째 이어지는 최악의 가뭄에도 물이 넉넉하게 공급되고 있었다. 댐에서 흘려보내는 물의 양이 크게 줄었음에도 이 일대를 흐르는 남한강에는 여전히 물이 풍부하다. 야산양수장 관계자는 "과거 가뭄 때는 물 부족으로 수위가 급격히 떨어져 급수에 문제가 있었지만 강천보 설치 이후에는 관리수위가 종전보다 1.6m 높게,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가뭄기에도 급수에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남한강 일대에는 강천보, 이포보, 여주보 등 3개의 다기능 보가 있다. 보가 하천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덕분에 가뭄에도 물을 풍부하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보 설치 이후 하천 수위가 평균 2m 이상 상승해 보 구간에 위치한 150여 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취수장과 농업용수 양수장 등이 가뭄에도 정상 가동 중이다. 주변 농민들은 "남한강 일대에 자리잡은 3개의 다기능 보 덕분에 최근 몇 년 동안은 봄철마다 반복되는 가뭄에도 별 피해 없이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 보 인근 지역도 대부분 남한강 일대와 비슷하다. 최악의 가뭄에도 물 부족에 따른 큰 피해 없이 순조롭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4대강 본류 인근에만 해당하는 얘기일 뿐 대다수 지역은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수자원 전문가들은 전체 농지의 80% 이상이 현재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4대강 보 담수로 혜택을 받는 농지(본류 및 본류 5㎞ 이내 지류)는 전체 농지의 17.1%인 13만2000㏊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현상은 4대강 조사평가에서도 지적됐듯이 4대강에 확보한 물을 본류 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 수립연구'에 착수해 본류에 확보한 풍부한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부터 총 1조1000억원 예산을 투입해 4대강 보에 쌓인 물을 끌어다 매년 가뭄으로 몸살을 앓는 농지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1만2428㏊ 농지에서 물 부족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강산이 최악의 가뭄으로 타들어 가고 있다. 특히 중부권 가뭄이 심각해 올해 들어 소양강댐, 충주댐, 횡성댐 등 한강수계 다목적댐 강우량이 예년 대비 58%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저수량 역시 15억㎥로 예년의 65%에 그치고 있다. 

수도권 2000만명의 젖줄인 소양강댐 수위는 10일 현재 153.31m로 역대 최저치(151.93m)에 근접했다. 150m 이하로 내려가면 발전도 중단해야 할 위기다.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 수위 역시 하루 12㎝씩 빠지면서 올해 들어 가장 낮게 떨어졌고, 충주호는 더 심각해 저수율이 23.6%에 불과했다. 

[조한필 기자 / 고재만 기자 / 지홍구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58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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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7만9000명이나 늘어 월간 증가폭이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증가세에 큰 역할을 한 음식숙박업·도소매업 등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은 업종이어서 6월에는 '고용절벽' 현상이 벌어질까 우려되고 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2618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만9000명 증가했다. 올해 들어 석 달 연속 30만명대였던 취업자 증가폭은 4월에 2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5월에 지난해 12월(42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최고 증가세를 나타냈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숙박 및 음식업 취업자 규모가 확대됐고 4월에 영향을 미쳤던 날씨 요인이 사라진 데 따른 것"이라며 "작년 4월의 세월호 참사 여파로 취업자 수가 준 데 따른 기저효과도 일부 있다"고 설명했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작년 5월에 비해 14만3000명을 더 고용했고, 도소매업 취업자 수도 3만5000명이나 늘었다. 

하지만 이달 들어 메르스 여파로 국내외 여행객수와 백화점·할인점 매출이 줄어드는 추세여서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취업자수 증가폭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름 장마철로 접어드는 계절적 감소 요인도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경제활동인구 증가로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상승했다. 5월 기준 1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60.9%로 작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0.5%포인트 올라간 66.1%로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실업률은 0.2%포인트 오른 3.8%를 기록했다. 청년 실업률(15∼29세)은 9.3%로 전달보다 0.9%포인트 떨어졌지만, 5월 기준으로는 1999년 5월 11.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다.  

[조시영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5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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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서 먹던 백화점 맛집 곳곳에 빈자리

유·아동 문화센터 수강도 취소 줄이어
`유커 여파` 은련카드 매출·면세점 타격


◆ 메르스를 넘자 / 메르스 한파에 또 꽁꽁…내수 현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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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여파로 쇼핑객들 발길이 뚝 끊겨 10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매장이 한산하기 그지없는 모습이다. [김재훈 기자]

내수 소비가 또다시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오랜 침체 끝에 5월 골든위크를 기점으로 모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던 소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지난달 유커(중국 관광객) 덕분에 면세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매출은 다소 회복세를 보였고, 부동산과 증시 회복 덕분에 고소득층도 조금씩 지갑을 열기 시작했다. 외제차, 남성정장, 가구, 가전 등이 동반 매출 증가세를 보여 내수 경기가 오랜 불황 끝에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달 들어 메르스 태풍 탓에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매일경제신문이 10일 주요 소비 현장과 유통 채널을 긴급 점검한 결과,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 복병'이 소비에 직격탄을 날려 경기 회복 불씨가 또다시 사그라지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현장에선 "정부가 하루빨리 메르스 사태를 진정시키고, 경기를 되살릴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죽어라 죽어라 하네요. 이달 1일 퇴근시간 때부터 고객 발길이 뜸해지더니 그 이후부터는 계속 제자리걸음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정말 심각한 지경에 빠질 거예요." 

10일 평택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 점장은 매장 상황에 대해 묻자 먼저 한숨부터 쉬었다.이미 전년 대비 20% 이상 매출이 뚝 떨어진 상황에서 지점 분위기를 묻는 연락이 올 때마다 억장이 무너질 지경이다. 

그는 "메르스 환자 집중 발생 지역이어서 가뜩이나 매출이 급감했는데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 혹여 손님이 더 줄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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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장기화하자 내수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마트, 백화점 등 대형 매장의 경우 외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퍼지며 방문객이 급감해 매출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 집계치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경우 6월 첫째주 매출액이 지난달 같은 기간 평균 매출보다 7.2%,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3.4% 줄었다. 백화점은 같은 기간 지난달 대비 25%, 전년 동기 대비 16% 각각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승인액도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했다. 

정부 통계와 비교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영향은 더 크다. 새로 생긴 지점에서 발생한 신규 매출을 제하고 기존 점포로만 매출을 분석하기 때문이다. 롯데마트는 이달 1~9일 전년 동기 대비 기존점 매출이 11.4% 줄었다고 밝혔다. 이마트도 같은 기간 7.9% 하락했다. 어린이날, 노동절 등 휴일이 많았던 지난달 1~9일과 비교하면 무려 26.7%나 매출이 감소했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주요 지역인 이마트 동탄점과 평택점은 같은 기간 각각 43.3%, 36,5% 매출이 감소해 타격이 더 컸다. 전년 대비로는 각각 17.2%, 15.6% 줄었다. 

백화점은 대형마트에 비해 전방위 타격을 입고 있다. 주로 '장보기' 고객 위주인 대형마트와 달리 백화점의 경우 쇼핑 외에도 레스토랑, 문화센터 방문 등 다양한 목적의 방문객이 찾는 곳이기 때문이다. 

10일 점심시간에 찾은 강남 한 백화점 내 유명 빙수집은 최근 맛집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에서 "20년 동안 단 한번도 대기표를 받지 않고 주문을 해본 적이 없다"는 언급이 나올 정도로 사람이 붐비던 곳이지만 이날은 눈에 띌 정도로 빈자리가 많았다. 이 시간대만 되면 유모차를 끌고 쇼핑과 문화센터 수업을 위해 백화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곤 하던 젊은 여성들 역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롯데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 3사의 같은 기간 매출은 지난해 동기보다 5~9.5%가량 줄었다. 이들은 유·아동 동반 강좌와 임신부 대상 강좌 수업을 이달 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롯데백화점은 전 점 문화센터 수강 취소율이 10%를 넘어섰다. 

유커 감소로 백화점을 찾는 중국인들이 덩달아 줄고 있는 것도 백화점들에는 고민거리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이 기간 은련카드 매출 신장률이 60%로 평균 신장률(80%)보다 20%포인트 줄었다. 롯데백화점 은련카드 신장률 역시 20%포인트 감소했다. 

중국인 매출 성장률 둔화로 인한 타격은 면세점이 가장 크다. 최근 5년간 평균 20%가량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던 롯데면세점은 이달 들어 매출 증가율이 5%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스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던 2003년 이후 12년 만에 매출 역신장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방한 취소객이 증가하면서 이번주와 다음주 매출에 더 큰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공동 롯데면세점 설화수 매장은 평소 같으면 결제하기 위해 줄을 선 유커들로 북새통을 이뤘겠지만 이날 오후에는 한산했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주요 지역 병원 내에 위치한 편의점은 울며 겨자 먹기로 휴업 중이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성모병원에 위치한 편의점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휴점하기로 했지만 병원 측 요청으로 이달 말까지 휴점 기한을 현장하기로 했다. 평택 국제대 본관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문을 닫는다. 

[김주영 기자 / 이새봄 기자 / 장영석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5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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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갈수록 진화하는데 초등 6년동안 고작 1시간 교육

청소년 금융범죄도 빈발…정규과정에 금융과목 추가해야


◆ 線지키는 先진금융 / 2부 - 금융안전선 지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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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대 폭주족 4명은 자정께 서울 시내 한 일방통행길 앞에서 기다리다 역주행을 하던 승용차에 달려들어 사고를 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와 부딪힌 뒤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것이다. 그들은 경찰서 진술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내야 할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사기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국어·영어·수학 등 입시 과목 위주로만 흘러온 한국 교육은 펀드 투자와 같은 금융활동의 정체를 불러왔을 뿐만 아니라 금융사기의 원인으로도 꼽힌다. 올바른 금융활동과 이를 어길 경우 부담해야 할 죗값에 대한 금융교육만 이뤄졌어도 금융사기 범죄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금융교육센터장은 9일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교육 수준은 '지켜야 할 선'이 뭔지도 모르는 게 현실"이라며 "금융소비자나 금융사 종사자가 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금융사기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윤리적인 교육과 범죄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돕는 지식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교육 없이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알맞은 금융활동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재산을 축적하지 못해 금융사기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어릴 때는 저축의 중요성, 그 다음에는 계획적 소비의 중요성, 성인이 된 다음에는 복리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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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20대 청년층의 미래 대비 재무설계 등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40대와 30대는 물론이고 50·60대보다도 낮았다. 국제적으로 봐도 단순한 금융지식 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높았으나 재무상황 관리 등 금융행위와 금융태도는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9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나라 국민의 금융이해도가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금융교육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은 국가적 차원의 무관심에서 비롯된다. 미국의 경우 국민의 건강한 금융습관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매년 4월을 '금융교육의 달(Financial Literacy Month)'로 지정했다. 원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의 달이었으나 2004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캐나다도 11월을 금융교육의 달로 지정하고 정부와 7개 비영리 기관이 합동으로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10월 마지막 화요일 딱 하루만을 '저축의 날'로 지정했을 뿐이다. 저축의 날은 1964년부터 시행되다가 1973년 '증권의 날'과 '보험의 날'까지 흡수통합했다. 

저금리 시대에 저축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최근 추세와도 역행한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저축의 날' 명칭을 '금융의 날'로 바꾸려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인 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뒤늦게 정규 교육과정에 경제·금융을 추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흉내내기에 불과할 뿐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한진수 경인교육대 교수는 "금융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단독 과목 개설이 바람직하다"며 "고등학교에서 문·이과 구분 없이 필수 교양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 교수는 "교육과정 개편을 통한 금융교육 강화는 불확실하며 장기적 노력을 요구한다"며 "그만큼 학교 밖 금융교육 실시 기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창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회장은 "금융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신용관리 개념이 잡히지 않아 궁극적으로 한탕주의의 원인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교육 현장에 가보면 요새 초·중교 학생들 사이에 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정작 초등학교 6년 동안 금융 관련 수업은 많아야 1시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현행 수학 교과에서 부분적으로 다뤄지는 금융수학은 별도의 과목으로 신설하거나 공통사회에 포함시켜 의무화해야 한다고 김 센터장은 제안했다. 김 센터장은 "주택 매매가격에 기반한 전·월세 가격 산정, 주식가치 계산 등 현실 경제활동에서 이뤄지는 일도 실제로는 경제학의 개념인 현재가치(present value)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내 중·고교 수학 수준이면 충분히 사회·경제 교과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센터장은 "키코 분쟁은 결국 구체적인 수치를 놓고 계산된 구조적인 결과에 대한 상반된 이해로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며 "금융수학에 대한 이해로 자신은 물론이고 거래 상대방의 손실, 즉 사회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유섭 기자 / 정석우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5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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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硏 3070명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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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은퇴 후 노후 준비 실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인 재무적 대비가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생애 단계별로 계획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생애설계'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전국 3070명(남성 1546명·여성 1524명)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재무·건강·대인관계·여가 등 4개 영역에 걸쳐 노후 준비 실태를 설문조사 방식으로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재무 부문은 총점수 100점 만점에 평균 47점 수준으로 건강(75점)·대인관계(61.1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 부문은 예상 은퇴 연령, 은퇴 후 소득활동의 안정성, 각종 연금, 금융자산, 부동산 등 12개 항목에 걸친 조사 결과다. 

정경희 보사연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은 "고령화로 인해 노후 준비가 국가적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국민의 실질적인 준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100세 주기 생애 단계에 맞춰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생애설계 교육의 확산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진영 하나은행 신탁연금본부장은 "은행에 가도 은퇴설계라며 간단한 계산을 해주고 마는 게 대부분"이라며 "은퇴 상담을 국민 건강보험의 정기 건강검진과 같이 전 국민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받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생애설계협회는 생애설계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00세 시대 생애설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정지성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5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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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년 60세 단계적 의무화…법 통과당시 임금조정 명기돼 있어

KB국민銀 55세 직원부터 급여절반·성과급·희망퇴직 세 가지 중 하나 선택 유도


◆ 상생고용 새 모델, 임금피크제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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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 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정년 60세 연장법) 제19조 2에 새누리당 위원님들 입장은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조정 등' 이런데,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정리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임금체계 개편 등' 이라고 하면 임금조정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주당 홍형표 간사님, 민주당 위원님들 어제 다 동의하셨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이것을 속기록에 정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예' 하는 위원 있음) 

2013년 4월 23일 '정년 60세 연장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사실상 법안 통과의 첫걸음을 뗀 순간 김성태 당시 환노위 위원장이 한 말이다. 이후 관련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며 3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 60세가 의무화된다. 

소위 통과 당시 김 위원장은 '임금체계 개편'에는 '임금조정'이 포함되는 것을 확인하고 분명히 했다. 

'정년 60세 연장법'에는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서 단순히 정년만 늘어나도록 법제화한 것이 아니라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주 비용 부담과 청년실업 문제 등을 고려해 근로자들도 '임금조정'을 받아들이도록 법에 분명히 명시한 것이다. 

임금조정은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임금을 늘리거나 깎거나 하도록 노사 간 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4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되면서 정부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고용 절벽'을 막기 위해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으로 정년 연장,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개정안(가칭)을 지방노동관서에 내려보내 근로감독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는 노동계는 '60세 정년'이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임금 삭감을 승인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취약한 복지시스템과 가계 현금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임금 수준 유지가 절실하며 현행 58세 정년을 채우는 근로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는 근로자 임금만 삭감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내 기업들 임금 체계는 호봉 중심으로 돼 있어 근로자는 근무연수가 쌓일수록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런 이유로 기업들은 '조기퇴직' 등을 통해 연차가 높은 근로자를 정년보다 일찍 내보내려 하고 정규직으로 신입사원을 꺼리는 측면이 있다. 

임금피크제는 기업들의 왜곡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첫걸음으로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확산을 통해 기업 비용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 정년을 연장하며 청년들 신규 채용에 대한 문을 열어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취지를 감안할 때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노사정이 반 발짝씩 양보하고 합의를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조언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기업마다 임금체계와 임금수준, 그리고 고용유형 등이 다른 만큼 노사는 임금 및 고용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수용성 높은 임금피크제 모델을 개발하고 운용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이어 "단순히 연령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기계적 방법(임금삭감형)에서 벗어나 승급정지형, 근로시간조정형, 전문직제형 등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B국민은행은 최근 노사가 합의를 통해 만 55세가 되면 근로자에게 '일반직' '마케팅역' '희망퇴직'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제도를 개선했다. 근로자가 급여 반만 받고 기본업무를 하거나, 상품판매 영업활동을 하면서 실적에 따라 최대 200%까지 성과급을 받거나, 특별 퇴직금을 미리 받고 나가는 희망퇴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이오성 KB국민은행 부행장은 "업계 특성상 희망퇴직도 많고, 퇴직 후 재취업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들 선택의 폭을 넓히는 차원"이라며 "이와 함께 신규 채용 확대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5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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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중심제 원했지만 총선서 과반의석 실패

정국불안에 리라화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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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술탄'을 꿈꾸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7일 치러진 터키 총선 개표 결과,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끄는 여당인 정의개발당(AKP)은 개헌에 필요한 의석 수는커녕 단독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전체 의석의 60%가 필요한데 AKP 득표율은 40.7%로 전체 의석 550석 중 과반(276석)에 못 미치는 25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쿠르드계 정당인 인민민주당(HDP)은 12.99% 득표율로 쿠르드계로는 처음으로 의회 진출에 성공했다. HDP는 의석을 받을 수 있는 최저득표율인 10%를 넘겨 78석을 확보했다. 

관심을 끄는 것은 터키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던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입김이 이번 선거로 크게 줄어들게 된 점이다. 

지난해까지 12년 동안 총리를 지낸 에르도안은 대통령에 취임한 뒤 권력 확대를 위해 강력한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추진했지만 총선 결과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꿈이 좌절됐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003년부터 12년간 세 차례 총리를 연임했다. 4연임이 불가능한 AKP 당내 규정에 막히자 지난해 대선에 출마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 하지만 권력욕에 가득 찬 그는 실권을 쥐기 위해 현행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했다. 이번 총선에서 AKP가 승리한 뒤 개헌을 밀어붙이려고 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당장 야당과 연합해 연립정권을 구성하는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연정 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 총선을 다시 치러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에르도안의 앞길이 험난해진 셈이다. 

1954년 터키 북동부 리제에서 가난한 해안경비대원 아들로 태어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탄불 마르마라대학 재학 시절, 촉망받는 축구 유망주였다. 하지만 1976년 이슬람계 정당인 국가구원당 이스탄불 청년지부장을 맡으면서 정계에 뛰어들었다. 이후 1994년 이스탄불 시장에 당선되면서 정계 거물로 떠올랐으며 2002년 총선 전 해인 2001년 AKP를 창당해 정권을 거머쥐었다. 

AKP의 과반의석 실패 이유로는 2013년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와 각종 부패 스캔들, 권위적 통치 스타일, 경제성장률 둔화 등이 꼽힌다. 터키 국민이 강력한 지도자보다는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경제상황 역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터키 리라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로 급락한 것도 이 때문이다. 8일 장중 한때 달러 대비 리라화 가치는 전 거래일 대비 5.6% 빠진 2.8111리라를 기록했다. 또 이날 터키 증시도 총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8.15% 폭락하며 개장했다. 

반면 에르도안의 퇴조와는 반대로 HDP 돌풍이 주목받고 있다. HDP는 쿠르드족 분리독립을 내걸고 30여 년간 무장항쟁을 벌인 '쿠르드노동자당(PKK)'의 무장해제 등 쿠르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덕식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5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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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1~3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웃돈 것은 단연 대기업 설비투자의 힘이다. 엔화값 약세로 수혜를 입은 대기업들이 대대적인 설비투자로 경기를 끌어올리는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발표한 GDP 성장률 개정치에서 설비투자 증가율은 2.7%에 달했다. 앞서 재무성이 별도로 집계한 올해 1분기 기업 설비투자 증가율도 7.3%로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개선됐다. 

대기업 설비투자 증가는 엔저로 인해 수익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2014년도(올해 3월 말 결산) 상장기업 가운데 약 30%가 사상 최대 순이익을 낸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달러당 엔화값은 125엔 중반으로 내려앉았고, 연내에 130엔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출 대기업들의 실적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에 상응한 설비투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15년도에도 제조업(17.3%)과 비제조업(2%) 모두 전년보다 설비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후 초엔고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끝내고 전열을 정비한 일본 기업들이 성장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히타치(9100억엔) 소니(4300억엔) 파나소닉(2850억엔) 등 전기전자 기업들도 올해 대대적인 투자 재개에 나섰다. 

여기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보고 투자 확대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지난 2일 일본 재계대표단체인 게이단렌 정기총회에 참석한 아베 총리는 "기업 수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민간 부문 투자가 저조하다"며 투자 독려에 나서기도 했다. 

1~3월 GDP 통계에서 개인소비는 0.4% 증가로 속보치와 별 차이 없었다. 작년 4월 소비세율 인상 이후 타격을 받은 소비가 아직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 개선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소비를 자극하고 있는 요인은 꾸준히 늘고 있는 방일 관광객이다. 이날 발표한 4월 경상수지 중 여행지는 1334억엔 흑자로 나타났다. 지난해 55년 만에 흑자로 전환한 여행수지가 엔저에다 비자 완화, 면세품 확대 등 관광객 유치 전략과 맞물린 관광객 급증으로 흑자 규모를 늘리고 있다. 내국인 소비 부진을 외국 관광객들이 일정 부분 만회하면서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기업의 설비투자 가운데 물류센터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향후 내수 소비 증가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대기업들이 설비투자와 함께 임금과 보너스 인상에 나서고 있어 소비를 자극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게이단렌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에 동참하면서 주요 대기업들은 올해 춘투에서 2년 연속 임금 인상을 결정했다. 

아베 정부는 아베노믹스의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엔저로 돈을 번 상장기업들에 투자를 하든지, 임금을 올리든지, 주주에 환원을 하든지 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주주 환원정책은 주가를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부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 역시 소비를 자극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1~3월 GDP 성장률 가운데 민간재고 기여도가 0.6%로 높은 편인 데다 성장률 자체도 예상을 크게 웃돌아 4~6월에는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간재고가 높아지면 당장 성장률을 견인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향후 성장률 하락의 요인이 된다. 일본경제연구센터가 경제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4~6월 예상 성장률은 1.7%(연율 기준)로 나타났다.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상은 이날 "개선되고 있는 성장 트렌드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5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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