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출 쇼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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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수출이 6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하락세를 기록한 가운데 인천공항 수출입 통관 화물탑재터미널이 텅 비어 있다. [매경DB]

정부는 수출쇼크의 원인을 '저유가의 저주' '엔저의 공습' 등 주로 외부 요인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수출 현장에서는 자동차, 철강, 선박, 석유화학 등 국내 주력 수출산업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이른바 '구조적 수출 위기론'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높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화 강세를 등에 업고 호황 기조를 누렸던 한국 수출이 글로벌 시장의 산업 재편 와중에서 장기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 '수출 2류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산업 현장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년간(2011~2014년) 연평균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은 1.0%로 급락해 위기 이전인 2000~2008년(11.9%)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글로벌 경기 둔화나 엔화 약세(원화 강세), 유가 하락 등 경기·순환적 요인만 갖고 이 같은 수출 부진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출 한국호가 구조적 전환점 위에 서 있다는 얘기다. 

① 지나친 中 의존…동반부진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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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한다는 점은 부메랑으로 돌아와 우리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달 한국의 대중 수출증가율은 -3.3%를 기록해 2월(-7.7%) 이후 4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지난해 기준 25.4%로 2위인 미국(12.1%)의 두 배가 넘는다. 중국 경제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10.4%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7.6%로 둔화됐다. 

중국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대중국 수출에 절대 의존하는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24.3%를 나타냈지만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연 4%로 뚝 떨어지는 등 부진한 모습이다. 물론 동기간 한국의 연평균 대중 수출증가율도 22.4%에서 3.9%로 급락했다. 현재 중국의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 등 각종 지표들 역시 일제히 부진하다. 

게다가 한국의 대중수출 구조가 중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기·전자(IT), 석유, 철강 업종과 부품소재 중심이라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실제 지난달 한국의 대중수출 중 석유제품(-12%) 철강제품(-10.1%) 무선통신기기(-7.8%) 수출은 지난해 5월에 비해 크게 줄었다. 중국 경제 중심이 제조업에서 소비재로 이동하면 한국의 대중 가공무역 비중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정철길 SK이노베이션 사장은 지난주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의 자체 생산능력 확충으로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구조적 위기가 진행 중"이라며 "과거 수출 1위 품목이었던 석유화학제품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② 가격 내세운 수출전략 바닥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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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출쇼크'에서는 가격 경쟁력에 의존해 수출 전략을 세워왔던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낮은 원화가치를 유지하면서 경쟁국·경쟁기업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수출하는 행태가 반복되다 보니 장기 경쟁력을 찾지 못한 것이다. 

5월 자동차 수출은 37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의 40억6000만달러에 비해 7.9% 감소한 수준이다. 산업부는 엔화·유로화 절하로 미국·유로존 등 주요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일반기계 또한 5월 수출액이 39억5000만달러였다. 전년 동월 대비 3.5%가 줄어든 것이다. 조업일수 감소와 지난해 5월의 수출 호조에 따른 영향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엔저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를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원화값이 강세를 보이거나 경쟁국 통화가 약세를 보일 때마다 수출이 등락을 거듭하는 고질적인 행태가 여지없이 반복되는 것이다. 특히 한국 제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동차와 기계류는 경쟁국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가격 의존도가 여전하다. 정부 또한 과거 실적에 갇힌 채 이들 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기술보다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다 보니 상당수 산업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다. 평판디스플레이산업은 이미 중국으로 옮겨간 것이나 다름없다. 5월 평판디스플레이 수출은 19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가 쪼그라들었다. 특히 중국의 가공무역 제한조치 등으로 중국 현지 생산이 늘어나면서 국내 수출도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다. 

③ 8대 주력 수출품목 10년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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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제품, 철강 등이 우리나라의 '8대 주력 수출품목'으로 불린다. 

5월 품목별 수출증가율을 보면 이 중 휴대폰과 반도체만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6.6%, 4.8% 증가했을 뿐 나머지 품목은 모두 크게 하락했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 위기가 특정 품목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의 문제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들 '8대 주력 수출품목'은 그동안 가격면에서는 일본 등에 비해 경쟁력이 높고 기술에서는 중국 등 후발국에 비해 앞선다는 이점으로 인해 한국의 성장을 견인해 왔다. 하지만 이제 이와 같은 산업구조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했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1990년대 일본이 후발국 추격으로 주요 수출품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했던 모습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잠재력이 높았던 품목에서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1993년부터 6년간 14%가량 떨어졌다. 

이와 유사하게 2005년 이후 6년간 중국의 수출잠재력이 높은 분야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연구위원은 "일본 기업들은 창의적인 고급 기술을 요하는 부문에서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도 후발국들이 쉽게 복제할 수 없는 핵심 역량을 개발해 차별화된 수출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환 기자 / 김기철 기자 / 최승진 기자 / 박윤수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2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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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對日 수출규모, 홍콩·베트남보다 적어


◆ 한국수출 쇼크 / 수출 부진 얼마나 심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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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수출액이 423억9200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9% 줄어든 배경에는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경기 부진에 따라 수출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품목별로는 저유가에 따른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부진과 엔저 효과로 일본과 경합 중인 자동차·철강 분야 수출 부진이 큰 영향을 미쳤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5월 수출 금액은 각각 7.1%, 3.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은 두 달 연속으로, 중국은 4개월 연속 줄었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한 상황으로, 미국은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7% 줄었다고 최근 발표했다. 김경빈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미국 경기 회복이 더뎌 한국 수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5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5.2% 증가한 상황이지만 중국은 -2.7%로 집계됐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세계 경제 성장세가 좋지 못한 가운데 특히 중국 경기 둔화가 문제"라며 "한국은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큰데 중국 경제지표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미국 외에도 5월까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수출이 58% 줄어든 것을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일본 수출도 각각 16.7%, 18.4% 감소했다. 특히 우리의 주요 시장인 일본으로의 수출이 엔저에다가 양국 간 정치 관계 악화까지 겹치며 급격히 감소한 것도 전체 수출 악화에 한몫하고 있다. 올 들어 5월 말까지 대일본 수출 감소율은 주요 지역 중 가장 크다. 결국 홍콩(9.3%)과 베트남(24.4%)이 일본을 앞지르고 더 큰 수출 대상국이 됐다. 품목별로는 5월에 석유제품이 40.0% 감소한 것을 비롯해 가전(-34.7%), 선박(-33.4%), 석유화학(-22.8%), 철강(-19.2%), 섬유(-15.1%), 자동차부품(-13.7%), 자동차(-7.9%), 평판디스플레이(-6.0%), 일반기계(-3.5%) 등 주력 품목에서 감소세가 나타냈다. 

[서동철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2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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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효자 아반떼도 옛말 "특근 사라져 월급 75만원 줄어"

日 식품과 가격 격차 역전…中·동남아 수출까지 접을판


◆ 한국수출 쇼크 / 흔들리는 수출코리아…수출기업은 죽을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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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6년 만에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출 현장에서 체감되는 수출 감소세는 더욱 심각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일 자동차 수출 전진기지인 평택항 야적장 일부가 텅 비어 있다. [김호영 기자]

1일 오전 현대차 울산2공장에서 만난 근로자 김 모씨는 "신형 아반떼가 하루빨리 투입돼 주말특근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곳은 '수출 효자' 차량인 아반떼를 생산하는데 호황일 땐 매달 2~3회 주말특근을 했지만 수출 감소로 지난 3월부터 주말특근이 없어졌다. 그는 "수출 부진으로 특근수당이 50만~75만원 정도 줄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울산항 역시 한산한 모습이다. 원유, 석유화학제품, 플랜트 기자재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울산 수출이 1000억달러를 돌파하던 호황기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라고 말했다. 수출 불황은 울산항 배후단지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때 기업들이 먼저 입주하려 경쟁까지 했지만 요즘은 입주 문의가 거의 없다. 조선과 플랜트 불황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무역협회 울산본부가 최근 발표한 '2015년 4월 울산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울산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3.9% 감소했다. 

수출도시 울산의 오늘은 흔들리는 '수출 코리아'의 한 단면이다. 5월 수출액이 6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감소하는 등 수출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자동차·조선·철강·가전·섬유 업체 등 수출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출난은 수치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 대기업 의존도가 높고 외풍에 취약한 중소기업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엔저와 중국 시장의 구조적 변화, 글로벌 수요 부진, 한국 기업의 구조적 문제 등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이 뒤섞여 한국 수출기업들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 엔저에 눌리고 중국에 치인 중기 

식품 제조 중소기업 A사 대표와 임원들은 최근 들어 대(對)일본 수출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5억원 수준은 유지하던 일본 내 월 매출이 올해 들어 많아야 1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30%가량 비쌌던 일본 경쟁사 제품과 가격 격차는 역전된 지 오래다.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서도 일본 경쟁사들에 설 땅을 뺏기고 있다. A사 대표는 "사실상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털어놨다. 액정 소재를 생산하는 B사는 요즘 일본 업체와 제품 가격 출혈경쟁을 하고 있다. 중국, 동남아, 대만 등에서 일본 제품 가격이 15~20% 정도 저렴해지며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B사 관계자는 "매출 하락을 감수하고 가격을 낮추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금형업체 C사는 지난해까지 총매출 30%를 담당하던 중국 상하이 지사를 진출 10년 만에 폐쇄했다. 중국 업체들이 단가 경쟁력에서 크게 앞서면서 핵심 부품 외에는 저가의 중국 내수업체로 돌리는 분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 핵심 부품은 일본 업체에 뺏겼다. 엔저 효과로 일본 금형업체 단가가 많게는 30%까지 떨어지면서 정밀부품 수주는 일본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C사 관계자는 "상하이, 칭다오 등 소형 금형업체 여러 곳이 중국에 진출했지만 연말연초를 기해 유턴해 온 경우가 3~4곳은 된다"고 전했다. 

◆ 글로벌 넘버 1 조선·철강 옛말 

'부동의 세계 1위'였던 한국 조선업계도 일본 업체의 반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경쟁자들은 엔저와 기업 인수·합병(M&A), 자국 해운사의 자금력을 무기로 국내 조선 빅3의 아성을 넘보고 있다. 올해 초 일본 최대 조선사 이마바리조선은 2만100TEU급 컨테이너선 2척, 1만8000TEU급 컨테이너선 11척을 잇달아 수주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는 한국 조선사의 독식 무대로 여겨왔는데, 불의의 타격을 맞은 것이다. 최근 일본 조선 업계는 엔저로 인해 엔화 표시 선가(船價)가 약 15% 올라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 

위기감을 느낀 국내 조선업체들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1300여 명의 인력을 감축했고, 금융 계열사 3사에 대한 개편작업에 돌입했다. 대우조선해양도 풍력발전 사업을 벌이던 미국 드윈드와 골프장 등을 매물로 내놨다. 

자동차와 조선 등 후방산업이 일본 경쟁사에 밀리며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업체들도 시름에 빠졌다. 자동차와 조선, 전자 등 일본 업체의 철강 수요가 늘며 신일본제철 등 일본 업체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국내 대형 철강업체 관계자는 "일본 경쟁사들이 몸집을 키워 기술 개발에 힘쏟고 해외 시장에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엔저와 후방산업 부활 영향 때문"이라고 경계심을 나타냈다. 

◆ 인적 쇄신 칼까지 빼든 현대차 

현대·기아차는 지난해부터 환율 변동과 신흥 시장 경기 침체에 따라 해외 판매에 타격을 입고 있다. 현지 생산해 현지 판매하는 물량보다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 현지에서 판매하는 물량을 더 줄이며 수출이 급감했다. 지난달 현대차 해외 판매는 33만4309대로 전월보다 4만대가량 줄어들었다. 그중 해외 생산 물량은 8.0%만 감소했지만 국내 생산 물량은 16.5%나 급감했다. 기아차도 지난달 해외 판매 물량 중 국내 생산 수출 물량을 14.2% 줄였다. 

현대차그룹은 해외 판매 부진을 떨치기 위해 지난달 인적 쇄신 카드까지 빼들었다. 해외판매사업부장 자리에 현대차 유럽법인장을 불러들이고 미주실장을 유럽법인장으로 발령내는 등 수출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전자업체 역시 수출 하락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신흥 국가 통화 약세에 따른 수요 감소 염려가 크다는 게 전자업체 수출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완성품 수요 감소가 전자 부품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협력업체들까지 연쇄적인 충격이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한국 수출 부진은 중국의 성장 둔화와 중간재 수입 감소, 엔저와 일본 기업의 근원 경쟁력 강화, 국내 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 지연 등 복합적이면서 장기적 문제"라며 "기술력 있는 중기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중국 내수시장 공략 등과 함께 기업들의 신성장동력 발굴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단기간 내 수출이 회복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서울 = 이호승 기자 / 한예경 기자 / 전범주 기자 / 정순우 기자 / 진영태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2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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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기력화 우려…거부권행사 강력한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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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일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211표의 찬성으로 통과한 법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과 관계 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정부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가뜩이나 민생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공무원연금 개혁은 전혀 관련도 없는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 위헌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며 국회의 '결자해지'를 요구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가 심하다고 생각한다"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비롯해 그동안 시행령이나 행정해석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이 이뤄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대통령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가 없다"며 당청 갈등 확대를 경계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국회법의 강제성 유무에 대해 "강제성이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선걸 기자 / 우제윤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2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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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수출 10.9% 급감…엔저·저유가 요인보다 주력 수출산업 기반 흔들

일시적 아닌 구조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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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수출이 월간 기준으로 6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면서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저유가와 엔저 등 외부적 변수에 기인한 측면이 있지만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저하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수출액이 423억92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9%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발표했다. 5개월 연속 감소세다. 특히 5월 수출액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9년 8월(-20.9%) 이후 약 6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올 1∼5월 전체로는 전년 대비 5.6% 감소했다. 5월 수입액은 360억72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3% 감소했다. 수입액 감소폭이 수출액 감소폭보다 커 무역수지는 63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5월 수출 물량도 3.1% 줄면서 4월(-0.9%)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줄었다. 품목별 수출액 동향을 보면 석유제품이 40.0% 감소한 것을 비롯해 가전(-34.7%) 선박(-33.4%) 석유화학(-22.8%) 철강(-19.2%) 등이 감소세를 나타냈다. 

대중 수출액은 3.3% 줄어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최근 중국의 성장 전략이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바뀌고 수입에 의존하던 중간재 자급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수출로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던 한국이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수출 현장에서는 가격경쟁력에만 의존하던 자동차, 철강, 선박, 석유화학 등 국내 주력 수출산업의 기반이 구조적인 문제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수출 쇼크의 원인을 '저유가의 저주' '엔저의 공습' 등 주로 외부 요인에서 찾은 탓에 대책을 마련할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상빈 한양대 교수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 정부로서는 정책이 없다고만 본 탓에 수출은 지지부진한 상황을 면치 못했고, 결국 수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환율이든 유가든 대외적 요인은 어찌 할 도리가 없다고만 본 건 안이한 현실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고꾸라진 수출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환율정책을 수반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 대책은 환율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어떤 정책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5월에 수출이 급격히 줄었지만 6월에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달 중 종합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날 매일경제신문과 통화하면서 "5월은 여러 가지로 (수출에) 안 좋은 악재들이 겹쳤지만 6월에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6월에도 나빠지면 수출이 어려워지고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대책 마련을 위해 상품구조와 시장구조를 들여다보고 있고 대책은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사업재편촉진법도 수출 대책에 포함될 것이며 이를 통한 투자 활성화는 수출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동철 기자 / 김유태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2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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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보다 1P 늘어 105…물가상승 전망은 최저


지난 1년간 체감 물가상승률과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이 나란히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 때문인지 향후 소비전망을 의미하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아주 소폭 상승했음에도 여전히 내수가 암울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26일 발표한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작년 5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해 온 '물가 인식'(지난 1년간 체감 물가상승률) 지표와 '기대인플레이션율'(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이 올해 5월에도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5월 물가인식은 2.4%였다. 소비자들이 최근 1년간 물가가 2.4% 올랐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달(2.5%) 대비 0.1%포인트 낮아져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5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5%로 나타났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가 2.5% 오를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이는 석 달째 사상 최저치에 머무른 수치다. 


지난 1년과 향후 1년에 대한 소비자들의 물가상승률 인식이 동시에 또다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내수소비가 여전히 침체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5월 CCSI는 105로 전달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김태준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0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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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강한 의지 보이자 달러 다시 초강세

올 9년만에 금리 오르면 시장충격 불가피
피셔 "그래도 초저금리인데…" 수습나서


◆ 옐런 후폭풍 / 국제금융시장에 불어닥친 옐런發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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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방침을 밝힌 후 글로벌 환율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주 옐런 발언 이후 첫 주를 맞은 글로벌 금융시장은 양적 완화(QE) 축소로 충격을 준 긴축발작(Taper Tantrum) 공포가 재연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그동안 미국의 낮은 금리에 신흥국으로 나가 있던 국제 투자자금이 일거에 다시 미국으로 회귀하면서 신흥국에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2013년 5월 당시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 규모를 일부 축소하는 조치를 단행하자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난리가 났다. 

옐런 의장발 금융시장 롤러코스터의 출발점은 달러 강세다. 지난해 6월 이후 브레이크 없는 강세 흐름을 이어가던 달러값은 최근 두 달여간 주춤했다. 

1분기 미국 경제가 제로성장에 머무는 등 소프트패치(일시적 경기 둔화)에 빠진 반면 탈출구가 보이지 않던 유로존 경제가 1분기에 2년래 최고치인 0.4%(전 분기 대비 연율) 성장을 달성해 미국보다 더 강한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연초 1유로 대비 1.06달러까지 폭등했던 달러가 지난달 1.16달러 선까지 급락하면서 달러 강세가 종지부를 찍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하지만 두 달여 만에 또다시 이 같은 흐름이 역전되면서 급격한 달러 강세가 진행되고 있다. 25일 현재 달러화는 1유로당 1.0960달러 선까지 가파르게 상승해 한 달여 만에 1.10달러 선을 무너뜨렸다. 엔화 대비 달러가치도 26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1달러당 122.75엔까지 급등해 2007년 7월 이후 7년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로·엔화는 물론 미국 주요 교역국 통화 대비 달러값을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도 이날 0.3% 오른 96.48을 기록해 1개월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강한 달러 랠리를 부추기는 가장 큰 동력은 옐런 의장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방침 발언이다. 

옐런 의장은 지난주 로드아일랜드에서 열린 콘퍼런스에 참석해 처음으로 연내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연준 기준금리가 2006년 이후 올해 9년 만에 인상되면 달러 강세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 돈의 가치인 금리가 상승하면 달러값이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유럽중앙은행(ECB)이 QE 확대 조치를 발표해 달러 강세에 기름을 부었다. 최근 프랑스의 브누아 쾨레 ECB 집행이사회 위원은 런던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ECB가 당초 예상보다 추가로 채권 등 자산을 매입할 것"이라고 언급해 시장에 파문을 일으켰다. 

달러 강세를 부추긴 옐런 의장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발언은 미국 통화정책이 정상화하는 신호탄이다. 그만큼 유동성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그간 돈의 힘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랠리를 펼쳤던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이다.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 충격은 더 크다. 기준금리 인상이 곧바로 국채 등 채권값 하락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채권 투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 채권 투자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채권 투매에 나서면 일시적으로 채권값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신채권왕' 제프리 군드라크 더블라인캐피털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등 상당수 월가 전문가들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라도 연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긴축발작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과거 금리 인상 때 어김없이 채권값이 급락(채권 금리 급등)하는 등 시장이 몸살을 앓았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2006년 이후 9년째 금리 인상이 없었던 데다 지난 7년간 제로금리가 유지되면서 제로금리가 영원히 유지될 것처럼 시장이 행동해왔다는 점도 기준금리 인상 충격이 커질 수 있는 배경이다. 

물론 옐런 의장발 긴축발작 재연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연준 2인자인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은 옐런 의장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기준금리 인상 발언에 대해 시장이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피셔 부의장은 이날 이스라엘에서 열린 콘퍼런스 강연을 통해 "연준의 첫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시장이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다"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제로금리 상태에서 연내든 내년이든 간에 0.25%포인트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여전히 기준금리는 역사상 최저점 수준이고 추가 금리 인상도 수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또 피셔 부의장은 "시장은 연준이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때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정해진 게 없고 앞으로 나오는 거시경제지표 움직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용어 설명> 

▷ 긴축발작(Taper Tantrum) : 2013년에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처음으로 양적 완화 축소(테이퍼링)를 시사한 뒤 신흥국 통화가치와 주가, 채권값이 대폭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친 현상을 말한다. 이후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유동성을 거두는 조치에 금융시장이 받는 충격을 표현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뉴욕 = 박봉권 특파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0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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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업체發 가격인하 유도해

소비자 통신비부담 완화 기대
당정, 28일 협의 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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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보기에는 통신 3사 요금제가 비슷비슷해 담합처럼 보일 수 있죠. 이게 다 '요금 인가제' 때문입니다." 

2년 전 SK텔레콤은 이전에 없었던 획기적인 서비스인 'T끼리 요금제'를 출시했다. 가족이 모두 가입자라면 가족끼리 음성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다. 하지만 가족 간 통신비를 줄이는 요금제인데도 심의하는 데만 2~3개월가량 소요됐다. 

SKT가 출시한 지 열흘 후에 KT가 유선 무제한 혜택을 포함한 '모두다올레' 요금제를 출시했다. LG유플러스 역시 'LTE 음성 무한자유' 요금제를 곧바로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요금 인가제는 후발업체가 비슷한 서비스를 준비하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제도"라며 "소비자만 새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해 손해를 본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막으며 가격 서비스를 왜곡시켰던 '요금 인가제'가 24년 만에 폐지된다. 통신사 간 가격 서비스 경쟁을 촉진해 가계 통신비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미래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28일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미방위) 관계자는 "요금 인가제는 폐지하되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유보신고제와 약관변경 명령 도입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보신고제'는 신고된 요금제에 대해 2주간 공시 기간 후 요금제가 자동 시행되도록 하는 제도다. 2주 동안 규제당국이나 경쟁사업자 등이 요금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약관변경 명령 도입'은 미래부에 통신사의 약관을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다. 과다 규제라며 업계 반발이 거세 약관변경 명령이 도입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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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인가제는 1991년 유무선 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현재 무선시장에서는 SK텔레콤, 유선시장에서는 KT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낮추는 등 새 요금제를 출시할 때마다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인가제는 시장 질서를 왜곡한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몇 차례 폐지 방안이 검토됐지만 실현되지는 못했다. 소비자의 통신요금 인하보다 1위 사업자의 독과점이 더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변화된 통신시장 상황으로 인가제 폐지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1위 업체인 SKT는 지난 2월 가입자 점유율 50% 벽이 13년 만에 무너진 데 이어 3월에는 하락폭이 더 커졌다. 반면 경쟁이 치열한 LTE시장에서는 LG유플러스의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3사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알뜰폰 가입자도 5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최근 통신시장이 급변하고 있다"며 "인가제가 폐지되더라도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의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SKT는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기존 2~3개월 걸리던 새 요금제 출시기간이 2주로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후발주자들의 서비스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선발업체 따라하기식' 요금제 출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통신 3사가 각자의 전략에 맞춰 요금인하 경쟁을 벌여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미래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후발업체들은 인가제를 폐지하더라도 SKT의 지배력을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유보신고제 외에 사후 규제로 약관변경 명령권도 반드시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찬동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0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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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물가 방치하면 日전철 밟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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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나타났던 '고령화발(發)' 주택시장 충격이 2019년에는 한국에서 재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나왔다. 이 같은 주택시장 붕괴를 막고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DI 분석은 최근 주택 거래가 늘어나는 등 주택시장이 활기를 찾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 주목을 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충격에 대해 수많은 경고가 있었지만,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25일 송인호 KDI 연구위원이 한국과 일본의 주택시장을 분석한 '주택시장의 추세적 요인 분석 :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 효과는 한국 시장에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아직까지는 주택시장에 고령화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2019년부터는 주택 가격이 연평균 1~2%씩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연구위원의 분석은 한국이 일본의 고령화 추세와 주택시장 흐름을 20여 년의 시차를 두고 뒤따른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 2012년 기준 한국의 가계자산 구성 가운데 부동산 자산은 74%에 육박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 또한 1990년까지만 해도 비금융 자산(상당 부분이 부동산 자산)이 전체 자산 가운데 63%를 차지할 정도로 금융 자산을 압도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1990년 이후 주택 가격 하락에 비금융 자산 비중이 40%까지 축소됐다. 이는 일본의 인구 구조 변화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1990년대에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14%), 2000년대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했다. 

송 연구위원은 "일본의 연령별 인구 구조 변화는 한국과 비교할 때 약 20년 선행하는 모습"이라며 "실질 주택 가격의 장기적 추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소로 연령별 인구 구조의 변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구가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주택 수요가 줄어 집값이 하락한다는 분석이다. KDI가 이 같은 전제에 따라 인구 구조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등 변수를 종합해 설계한 한국 장기주택모형 분석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주택시장은 주택 가격 하락이 시작됐던 20년 전의 일본과 유사하다. 한국은 2010년대 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시작했고, 2020년대에 초고령사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일본식 주택시장 충격이 곧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송 연구위원은 "앞으로 한국의 고령화 효과가 일본을 따라간다면 적정한 물가상승률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 무엇보다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적절한 물가상승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승진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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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 다녀온 68세 남성 고열·기침 시달리다 확진

간병했던 부인도 유사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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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중동 사스'로 불리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감염환자가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지난 4~5월에 걸쳐 보름간 바레인에 체류하면서 농작물 재배 관련 일을 했던 68세 남자가 메르스(MERS)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치료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환자는 지난 4일 귀국할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입국 7일 후 발열과 기침 증상이 발생해 병원 3곳에서 치료를 받았고 국립보건연구원으로부터 20일 확진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환자는 메르스 일반적 감염 경로인 낙타 등 동물 접촉이나 호흡기 유사 증상을 갖는 환자와의 접촉은 없었다"며 "가족 중에 환자를 간병하는 부인에게서 경증 호흡기 증상이 있어 확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 환자를 진료한 3개 병원 의료진에서는 증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메르스는 조류나 포유류에서 코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중증호흡기 질환이다. 유럽질병통제청에 따르면 2012년 6월 발생해 그해 9월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3년 동안 중동, 유럽 등 23개국에서 총 1142명이 감염됐고 그중 465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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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는 잠복기가 짧게는 이틀, 길게는 14일가량이며 38도 이상 고열, 기침, 호흡 곤란, 숨가쁨 등 호흡기 증상과 함께 심한 폐렴 증상, 급성신부전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만큼 가급적 중동 여행을 자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피해야 한다. 

인간을 감염시키는 코로나바이러스는 1960년대 중반 발견됐으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바이러스와는 다르다. 사스는 원숭이, 고양이, 개 등 동물과 사람을 감염시키지만 코로나바이러스는 사스만큼 사람 간 전염이 쉽지는 않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바이러스는 인체 밖에서는 하루밖에 생존하지 않으며 세정제나 청정제에 노출되면 쉽게 파괴된다"며 "메르스가 발생한 지 3년 됐지만 감염자,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 감염 속도도 빠르지 않다"고 말했다. 

메르스 예방백신과 치료법은 아직 없다. 사람 간 접촉이 확인된 만큼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하지 말고 평소 손을 깨끗이 씻어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티슈나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려야 한다. 중동 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은 전파 주범으로 알려진 낙타와 접촉하지 말고 멸균되지 않은 낙타우유나 낙타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 

[이병문 의료전문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8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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