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1분기 매출 13분기만에 증가…롯데백 4월 4.8%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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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의 올해 1분기 매출 성장률이 13분기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를 기록했다. 백화점도 4월 매출 실적이 소폭 호전돼 소비가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7일 이마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매출(기존점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늘었다. 이마트 매출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증가한 것은 2011년 4분기 이후 13분기 만이다. 3년여 만에 처음으로 매출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된 것이다. 같은 기간 이마트 고객 방문 횟수도 전년보다 372만명(3%)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의 1분기 실적이 호전된 것은 반값 홍삼, 반값 LED 전구 등 PB(자체 브랜드) 상품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며 매출 신장을 견인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도 올해 1분기에는 -0.9%로 감소폭을 줄였고 4월에는 플러스로 전환돼 3%까지 신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이 기존 상품보다 가격대가 많게는 반값 이상 저렴한 다양한 PB 상품을 선보이고 상시 할인 품목을 대폭 늘리는 등 불황형 소비 패턴을 공략한 것이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줬다"고 분석했다. 

백화점도 4월 실적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 매출성장률이 0.9%로 사실상 정체 상태였던 롯데백화점은 4월 성장률이 4.8%로 깜짝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꽁꽁 얼어붙었던 경기가 바닥을 치고 조금씩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유통업계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인한 기저효과로 4월 매출 실적이 호조세를 보였다"며 "경기 회복 조짐인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는 신중한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주영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3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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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증가 등 경제 정상수준 근접 평가


◆ 글로벌 자산 거품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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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헤지펀드 거물들의 자산거품 붕괴와 이에 따른 미국 경제 충격 경고에도 불구하고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에 대해 낙관했다. 

6일 SALT콘퍼런스에 참석한 버냉키 전 의장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도 주택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초기에 경기부양적이던 재정정책이 긴축으로 돌아서면서 성장률이 시장예상치를 하회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버냉키 전 의장은 "일자리가 강하게 회복되는 등 노동시장이 강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다"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미국 경제가 정상 수준으로 접근하면서 완전고용에 다가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블로그상에서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전 재무장관)와 논쟁을 벌인 세큘러스태그네이션(장기 저성장) 가능성과 관련해 버냉키 전 의장은 "미국 경제가 세큘러스태그네이션에 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서머스 교수는 투자기회가 없어서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아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세큘러스태그네이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맞지 않는다"며 "거의 완전고용 수준까지 회복된 미국 경제에 세큘러스태그네이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버냉키 전 의장은 미국 경제를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더욱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이유로 일단 젊고 기술을 갖춘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있고 기술적으로 여전히 미국이 세계 최고 리더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전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실리콘밸리가 상징하는 혁신성을 미국만큼 더 많이 갖춘 곳이 없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창업에 대한 기업가정신이 남다르고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는 좋은 대학들이 많다는 점도 미국의 장기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버냉키 전 의장은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을 외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가 미국 경제 성장세 지속에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디플레이션 위협에서 벗어났지만 유로존과 일본 경제는 아직도 디플레이션 경계선에 있다고 진단했다.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3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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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자산 거품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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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증시가 '거품' 논쟁 속에 공포심리가 확산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증시가 고평가됐다'는 발언을 한 후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1~2% 하락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세계 증시 상승세가 둔해진 것은 확실하다'며 앞으로의 추이를 예민하게 지켜보는 모습이다. 

최근 글로벌 증시는 국가별로 악재가 여럿 등장했다. 유럽에서는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모건스탠리가 MSCI 중국지수에 대한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등 증시가 과열됐다는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엔화의 달러화 대비 강세가 심해지는 부분이 고민이다. 

여기에 독일 등 글로벌 금리가 급등하면서 각국 증시에 상당한 부담감을 주는 상황이다. 

조윤남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그리스 구제금융 우려와 중국 증시 과열 논란, 글로벌 채권금리 상승에 옐런 의장 발언까지 겹쳤다"며 "글로벌 증시 모두 차익실현 욕구가 커진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자 매도세가 일시에 쏠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10일간 글로벌 증시 흐름을 보면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 역력하다. 중국 상하이(-9.17%) 독일 DAX(-7.79%) 일본 닛케이(-3.46%) 한국 코스피(-3.08%) 미국 다우존스(-1.09%) 등 대부분이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나친 비관론에 빠져 증시를 바라볼 상황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로존의 양적완화가 유발하는 자산효과가 존재하는 만큼 글로벌 경기모멘텀은 아직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각 나라가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코스피의 경우 작년부터 고평가 논란에 휩싸였던 선진국 증시와 달리 밸류에이션상 상승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김영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 기업의 2015년 영업이익과 순이익 전망치는 3월부터 상향 조정되고 있다"며 "조정이 끝나면 실적개선이 기대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채가격은 유럽중앙은행(ECB) 양적완화(QE)발 글로벌 채권 랠리 영향을 받아 오름세(국채금리는 하락)를 지속했다. 하지만 지난 2주 사이에 시장 상황이 급변했다. 

역사적 고점을 찍은 유로존 국채가격이 거품 논란 속에 폭락세로 돌아섰고 덩달아 미국 국채값도 지난 8거래일 연속 떨어졌다. 

달러 상승세가 한풀 꺾이자 달러화로 표시되는 국제유가는 반등세를 지속하고 있다. 유로존발 국채가격 급락세가 미국 국채시장을 거쳐 달러 약세·유가 강세로 연결되는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셈이다. 

[라스베이거스 = 박봉권 특파원 / 서울 = 손동우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3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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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국에 시장점유율 급속 잠식”

한국의 수출 부진이 1990년대 초 일본에서 나타난 현상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추격 관점에서 살펴본 한중일 수출 경쟁력 변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는 수출품목 구성과 후발 국가의 추격이라는 측면에서 수출 부진이 시작된 1990년대 초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의 수출 잠재력이 높은 품목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1993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9.3%에 달했지만 기계 운수장비 부문 등에서 한국 등에 급격히 추격을 당하며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다 지난해에는 3.6%까지 떨어졌다. 특히 레코드플레이어 등 한국의 수출이 늘었던 품목의 시장점유율이 1993년부터 6년간 14%가량 줄었다.

보고서는 한국도 이 같은 현상을 답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중국의 수출 잠재력이 큰 TV 및 라디오 방송기기 분야에서 한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17년에 6년 전보다 약 30%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기술개발로 후발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출처: http://news.donga.com/3/all/20150506/71083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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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들을 영입하기 위한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내로라하는 톱 최고경영자(CEO)들이 직접 '삼고초려'하고 연구비 수백만 달러를 제공하면서 모셔 가고 있을 정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워싱턴대학 컴퓨터사이언스 학부는 카네기멜론 출신 카를로스 구에스트린을 교수로 영입하면서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서 기금 200만달러를 지원받았다. 연구비와 연봉을 아마존에서 두둑하게 지원하는 대신 학교 강의 외에 아마존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맡아 달라는 요구다. 특히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는 그를 영입하기 위해 직접 카네기멜론으로 찾아가 담판을 지었을 정도다. 구에스트린은 "내 아내도 같이 워싱턴대학 교수로 영입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베조스 CEO는 조건 없이 이를 허락했다. 이번에 구에스트린 교수를 영입한 워싱턴대학은 최근 수년간 인공지능 분야 교수·연구원 7명을 구글에 빼앗겼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인 폴 앨런이 시애틀에 세운 인공지능연구소에서 일하는 오렌 에트지오니 교수가 대표적이다. 그는 WSJ와 인터뷰하면서 "내 동료 대부분이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한 해에 수차례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다"고 말했다. 


교수뿐만이 아니다. 아마존은 이제 막 박사 학위를 딴 전문가들도 미국·유럽 쪽에서 50명이나 공개 채용하고 있다. 

작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졸업자가 창업한 스타트업 '딥마인드'를 인수한 구글은 '딥마인드' 기존 AI 전문가 2명을 본사로 영입했다. 아울러 옥스퍼드대학과는 별도 AI 분야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AI기술 투자에 적극적이다.  

[이지용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2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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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사회진출 의욕꺾는 상징적 규제 손본다

2020년까지 女임원 30% 취업률 73%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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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제3의 화살, 구조 개혁 가운데 핵심으로 꼽히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103만엔 벽'이라 불리는 세금제도 개편에 본격 나섰다. 

주부 연소득이 103만엔 이하일 때 배우자(남편) 수입 중 일부를 세액공제해주는 이 제도는 여성의 사회 진출 의욕을 꺾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돼 왔다. 2020년까지 과장급 이상 여성 비율을 30%로 높이고, 여성 취업률을 73%(만 25~44세)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일본 정부가 세금제도까지 손대고 나서면서 일본판 '우머노믹스(Womanomics)'가 본격 시동을 걸게 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 방문에 나서기 전 재무성 간부를 불러 배우자공제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지난해 일본 정부 세제조사회가 배우자공제는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장기 과제로 남겨뒀지만 아베 총리가 직접 재검토 지시를 내리면서 당장 오는 6월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에 개편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17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배우자공제는 주부 연수입이 103만엔 이하일 때 배우자 수입 중 38만엔을 공제받는 제도로, 배우자 연봉이 600만엔이면 7만엔 정도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약 1400만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 

이 제도는 1960년대 경제성장기 남편이 가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육아를 맡는다는 사회 분위기에서 가계 소득을 조금이라도 높여주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일하는 여성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연소득이 103만엔을 넘어서면 세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일할 여유가 있더라도 연수입 103만엔까지만 일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배우자공제를 폐지하면 자칫 전업주부 가계의 수입이 감소해 큰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여성의 사회 진출을 넓히려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배우자 공제를 없애는 대신 일하는 여성에게 유리하도록 부부공제 신설 등을 검토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넓히기 위해 세금제도까지 손대기로 하면서 일본판 우머노믹스는 본격적으로 힘을 받게 됐다. 

일본은 세계 3위 경제대국임에도 여성 관리직 비율이 11.1%로 세계 97위(국제노동기구)에 그칠 만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다. 아울러 출산·육아기가 있는 25~44세 여성 취업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M커브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아베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민제도 개선과 함께 여성 인력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여성 취업률과 간부 비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왔다. 

내각부는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 공적기관과 기업의 여성 등용 현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하고, 상장기업은 유가증권신고서에 여성 임원 비율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여성 인력 채용을 늘리도록 유·무형으로 압박해 왔다. 또 2017년까지 보육시설을 40만명분으로 확충해 일하는 여성의 최대 난제인 육아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아베 내각은 올해 2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넓히기 위한 여성활약추진법안을 각의에서 결정하기도 했다. 이 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들은 여성 등용 수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2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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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판매량 9%↓…2분기도 감소할 듯

중저가 교육 업무용 탭으로 활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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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치 갤럭시탭 사려다 고민 끝에 5.7인치 갤럭시노트4를 샀지요." 직장에서 필요한 각종 서류작업 때문에 태블릿PC를 사러 최근 대리점에 들른 직장인 최현석 씨(37)는 결국 필기용S펜이 탑재된 패블릿폰(대화면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스마트폰이 노트 기능에다 PC처럼 전 화면이 나오는 풀브라우징 기능을 갖춰 업무를 보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스마트폰과 함께 모바일 시대를 주도해왔던 태블릿PC가 빠른 속도로 몰락하고 있다. 3일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태블릿PC 판매량은 5180만대로 지난해 1분기 5670만대보다 9%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대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2분기 연속 판매량이 줄었다. 

전문가들은 태블릿 시장의 위기는 대화면 스마트폰을 내놓은 제조사가 자초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스마트폰 출시 초기만 해도 4인치대가 주류였지만 현재는 5인치대가 대세로 자리잡았다. 6~7인치대 스마트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4인치대 스마트폰을 고수했던 애플이 지난해 5.5인치의 아이폰6플러스를 내놓은 것이 스스로 발목을 잡은 꼴이 됐다. 

아이패드의 몰락은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우고 있는 아이폰6와 대비된다. 여기에 1㎏도 안되는 초경량 고성능 노트북 PC '울트라북'과 스틱형으로 출시되는 초소형 PC의 등장으로 태블릿PC 설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1, 2위 태블릿PC 제조사인 애플과 삼성전자도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 4분기 7610만개 팔렸던 전체 태블릿PC 시장은 1분기 만에 2500만대 가까이 판매량이 줄었다. 통상 1년 중 4분기 태블릿PC 판매량이 가장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감소폭이 가파르다. 태블릿PC 위기는 시장 성장을 이끌어왔던 1위 업체 애플의 아이패드에서부터 기인한다. 아이패드는 이번 1분기 1260만대가 팔려 지난해 1분기 1640만대보다 판매가 23%나 줄었다. 지난해 4분기 2142만대보다는 41% 급감했다. 업계 2위 삼성전자 역시 900만대가 팔려 1100만대가 출하된 지난해 동기 대비 20%가량 감소했다. 

이처럼 B2C 시장에서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제조사들은 교육용, 실버세대용, 업무용 등 B2B 시장 확대와 중저가 라인업 강화를 통해 위기 탈출에 나서는 모양새다. 

애플은 초·중·고교 등 교육용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교육 시장은 애플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이 격전을 벌이고 있는 분야다. 애플은 태블릿PC 전용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놓고 교과서를 태블릿PC로 제공하는 등 교육 시장에서 보폭을 넓힌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70만대가 넘는 아이패드가 미국 중·고교에 보급됐다. 

애플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교육 시장을 중심으로 아이패드 판매를 확대하는 전략을 세웠다. 삼성전자는 태블릿PC 라인업을 재편하고 중저가 라인업을 강화했다. 기존 크기별로 산재했던 태블릿PC 모델을 정리해 고사양 모델인 갤럭시탭S와 중저가 모델 갤럭시탭A로 재편했다. 이를 통해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중저가 모델 판매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추동훈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2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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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진 여파로 제조·건설 업종에서 일하는 인원이 3분기 연속으로 줄었다. 조호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산업수요 측면에서 본 고용 상황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제조업 고용 증가율이 작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대연이 집계한 올해 1분기 제조업과 건설업 종사자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만1000명, 3만4000명 줄었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 종사자가 7만3000명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특히 제조업 종사자 증가율은 2010년 이후 작년 3분기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제조업체 종사자는 작년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만6000명 증가했지만 3분기에는 2000명 줄어들었고, 4분기에는 1만6000명, 올해 1분기에는 1만1000명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는 주로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명 이상 대기업 종사자는 작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약 72만명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작년 1분기 267만명에서 올해 1분기 266만명으로 약 1만1000명 감소했다. 전기장비, 철강, 조선업 등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약 1900명이 감소해 업황 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에서도 300명 이하 중소건설업체 종사자가 3만2000명 감소해 대기업(1700명 감소)보다 소규모 업체들이 경기불황에 따른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꾸준히 증가하던 서비스업에서도 업종별 온도 차는 있었다. 올 1분기의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작년 동기보다 1만1000명 줄었고, 도소매업 종사자는 1500명 감소했다. 

조호정 연구위원은 "고용 수요 확대를 막는 경직적 노동시장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산업별로 차별화된 정부의 고용지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들은)고부가가치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새 주력 산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준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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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보안기술, 맞춤형 신약기술 등 우리나라가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국가전략기술 120가지 중 세계 1등 기술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5개 기술은 세계 수준과 격차가 벌어졌으며 중국과의 기술력 차이도 점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기본계획상 10대 분야, 120개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5개국 기술수준과 기술격차를 평가한 '2014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120가지 기술수준평가는 2012년 평가 이후 2년 만에 시행됐다. 

평가 결과 한국은 10대 분야 중 전자·정보·통신, 의료, 바이오, 기계·제조·공정, 에너지·자원 등 9개 분야에서 미국과 EU, 일본에 뒤진 4위를 차지했다. 항공우주 분야는 중국에도 뒤져 5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인간친화형 디스플레이 기술'과 '불임·난임 극복기술'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생활 및 아동지원 기술', '재해 병해충 저항성 품종 확보기술' 등은 선진국과의 기술력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대비 74개 기술 수준은 향상됐으나 45개는 저하됐다. 중국이 한국을 앞서는 기술은 18개로 2012년 13개보다 5개가 늘었다. 국가별로 최고 기술 보유현황은 미국 97개, EU 13개, 일본 9개, 중국 1개(한의학 효능 및 기전 규명기술) 순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하나도 없었다. 

미래부는 이번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각 부처와 연구기관 등에 배포해 연구개발 전략과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평가는 논문 및 특허에 대한 질적 분석과 3939명의 전문가 참여(델파이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원호섭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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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세대 보험료 2배로 늘리거나 미래세대 3배 부담

OECD 평균은 42%…현행 40%로 결코 낮지않아
사실상 증세…2100만 연금가입자 강력 반발 가능성


◆ 공무원연금 졸속합의 논란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현실성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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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돈 버는 아버지 허리를 휘게 할 것이냐, 나중에 아들딸들이 아버지 부담까지 지게 할 것이냐.' 지난 2007년 두 번째 국민연금 개혁 당시 뜨거웠던 논쟁의 핵심 내용이다. 결국 당시 정치권은 아버지와 자식 세대 사이에서 타협을 했다. 1998년부터 계속 유지돼 온 보험료율 9%를 올리지 않은 대신, 65세 이후 연금수령액 기준인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췄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우리나라 인구구조를 고려해 두 세대가 부담을 나눠 갖는 '타협'이 이뤄진 셈이다.40%란 수치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크게 무리는 없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1년 자료를 보면 OECD 국가들의 연금 평균 소득대체율은 42.1%였다. 한국이 2028년까지 40%(올해 46.5%)로 낮추기로 한 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닌 셈이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이번에는 깊이 있는 고민과 사회적인 논의도 전혀 없이 정치권에서 '소득대체율 50% 인상'이 툭 튀어나왔다. 얼마나 졸속 결정인지는 여러 가지 숫자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이 50%로 현재보다 10%포인트 높아질 경우 올해부터 2065년까지 663조6090억원, 2083년까지 1668조8230억원이 연금급여로 더 지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만약 아버지 세대가 자식들의 노후를 걱정해서 당장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최대 2배 이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려면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5.1~18.9%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월 300만원 소득자는 현재 13만5000원만 내면 되지만 소득대체율이 50%로 높아질 경우 최대 28만3500원을 내야 한다. 당장 회사는 이익이 줄어 투자 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개인은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한다. 내수를 살려 경제성장률을 높이자는 정부 전략은 무용지물이 된다. 

정치권이 현 세대의 표를 의식해 보험료율은 그대로 둔 채 소득대체율만 올린다면 현재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은 2056년으로 4년 앞당겨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한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로 한 해 동안 젊은이들이 낸 보험료만큼 노인들이 보험금을 타 가는 '부과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2060년 젊은 세대와 그들을 고용한 회사는 월급의 25.3%, 2080년에는 28%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으면 경제사회학적 구조를 유지하기조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더 힘써야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월 400만원 이상 소득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6.6%이지만 월 100만원 미만 가입률은 15%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아낀 재정을 국민연금에 쏟아붓자고 하는 데 그 돈은 600만~700만명으로 추정되는 사각지대 해소에 써야 하는 돈이지 급여를 늘리는 데 쓸 돈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지금 사회보장 수준이 낮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였다가는 자식 세대가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될 것이란 주장도 있다. 정치권에서 100만명이 가입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2100만명이 가입한 국민연금을 건드린 만큼 국민의 '준조세 저항'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하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 850만명에 이르는 지역가입자들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강하게 반발할 것이 유력하다. 이는 '표를 먹고사는' 정치권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집단 반발할 경우 "엉뚱한 국민연금으로 전선을 넓혔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적연금 강화' 논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시영 기자 / 박윤수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2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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