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집단대출 주범 지목…분양시장 불똥튈라

지난달 21일 하루 주담대출 1조 中 90%가 집단대출
금감원 여신 임원불러 자제당부…은행권 축소 나서

지난 9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5년 동안 최대 규모로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은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게 내주는 집단대출을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어 분양시장에 불똥 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전달보다 3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9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31조8844억원으로 8월 말 잔액(327조9801억원)보다 3조9043억원 증가했다. 이는 5년 전인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폭이며 그해 9월보다는 97조757억원 늘어난 것이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주원인으로 집단대출을 주목하고 있다. 분양시장이 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분양 아파트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단체로 취급되는 집단대출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분양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는 빚 상환능력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점이다.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걱정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부터 적용될 정부 가계부채 대책이 분양시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당국의 관리 대상에서는 벗어나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달 21일 하루에만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1조원가량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8600억원가량이 집단대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액수가 가장 많은 국민은행은 해당 일에만 2061억원이 신규 취급됐고 이 가운데 938억원이 집단대출이었다. 국민·신한·농협·KEB하나·기업은행의 해당일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5164억원이었다.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은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집단대출 수요가 많아졌다"며 "다만 시중은행 영업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집단대출에 열을 올리고 있어 자제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본격 이사철을 앞두면서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금이 오른 것도 원인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의 9월 전국 주택시장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8월 5억1213만원에서 9월 5억1618만원으로 한 달 새 405만원 올랐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금도 같은 기간 3억5763만원에서 3억6420만원으로 657만원 올랐다. 

금융감독원도 은행들의 자제를 촉구했다. 지난달 23일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만나 건전성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양 부원장보는 "가계부채가 은행별 자체에서 정해 놓은 연간 목표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연간 목표를 달성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자제해 달라"며 "집단대출도 증가세를 보이는데, 금감원도 2018년부터 (집단대출 관련) 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으로 염려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감원은 자체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금리가 1%포인트 인상하면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연체율은 현재보다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다. 

5일부터 국민·우리은행은 최우선변제금액을 대출한도에서 차감한다. 아파트의 경우 대출한도가 서울 3200만원, 수도권 2700만원씩 줄어든다.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를 대비해 세입자에게 돌려줄 최우선변제금을 빼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은 차주가 모기지신용보험(MCI) 등에 가입하면 이 금액을 대출한도에서 차감하지 않았다. 

[김효성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49010

출처: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04/2015100490075.html

마구잡이 분양 피해 年200~300가구만 공급

작은 집서 큰 집 갈아탈 땐 시세대로 되사줘
불황에도 젊은층 계속 유입되며 집값도 올라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49467

br>日진출기업 엔저로 매출75% 뚝…中침체 직격탄 신흥국서도 고전

◆ 기업發 경제위기 ④ ◆ 

일본이 무분별하게 돈을 풀어 엔화 약세를 유도하고 신흥국 수요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점도 우리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20여 년 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국내 산업용 기계업체 A사의 현지 법인장 김재현 씨(가명)는 요즘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다. 미국발 양적완화 축소, 8월 중국의 위안화 절하,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책사업 미진 등으로 현지 경기가 대폭 꺾인 가운데 몇 년간 계속된 엔화 약세로 일본 업체들 공세도 더욱 거세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올해 달러 기준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며 "다른 한국 경쟁 업체들은 30% 이상 떨어지는 곳도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어 "일본 제품과의 가격 차이는 이미 없어졌다"며 "일본 업체들이 자존심 때문에 가격을 더 안 내리고 있지만 대규모 공공 수주가 있을 경우에는 이와 상관없이 가격을 내려 국내 기업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1년 전에 비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돌아다니는 일본인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는 2012년 10월 루피아당 21원 중반대를 기록하다가 최근에는 18원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 때문에 A사와 같이 국내 본사에서 물건을 사와 현지에 유통을 하는 업체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영업을 할수록 환차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반면 신발 등 인도네시아 현지에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는 곳은 상황이 나아지는 편이다.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인도네시아가 지난 1분기 2010년 이래 가장 낮은 1분기 성장률(4.71%)을 기록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A사의 사정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김씨는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급한 마음에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일본에 직접 수출하는 업체들은 엔화 약세로 인해 현지 사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다. 매출액 200억원 정도의 차·음료 제조업체 J사는 4년 전만 해도 일본 매출이 60억원 정도 됐다. 하지만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엔화 약세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2012년 초에 비해 J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현재 40%가량 떨어졌고 일본 매출은 4분의 1로 줄었다. 

J사 대표 박철희 씨(가명)는 "그동안 가격을 낮춘 신제품으로 일본 시장 공략을 계속해왔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매출도 줄고 이익도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식음료 업체나 무역회사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일본 시장은 엔화 약세가 해결될 때까지는 일단 현상 유지만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국 경기 둔화 직격탄을 맞고 있는 원자재 수출국 브라질과 다른 신흥국 지역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강민주 KOTRA 상파울루무역관 과장은 "브라질과 같이 1차 산업 중심의 경제체계에서는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경기순환이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며 "일단은 회복 사이클을 기다리는 '버티기 작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인 휴대폰 부품사 M사 대표는 "인도 등에 올해 새롭게 진출했지만 판매가 여의치 않다"며 "저가 휴대폰 부품 중심으로 진출 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어 "삼성이나 LG의 고가 스마트폰 부품을 대량으로 납품하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노영우 차장 / 박준형 기자 / 전범주 기자 / 정석우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49316

금리 1%P 올리면 부실기업 64곳 - 빚 92조 증가

부실기업 부채 많아지면 월街 먹잇감 될수도
좀비기업 비중 낮추면 정상기업 고용 늘어나

◆ 기업發 경제위기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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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발 금리 인상 충격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의 저수익·고부채 구조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충격이 실물경제를 강타해 위기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올해 말 금리를 올리면 한국 등 신흥국 시장에 투자됐던 달러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회수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발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 기업의 재무 상태에 큰 충격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수익에 시달리며 간신히 이자비용을 대고 있는 기업들에 치명적이다. 

매일경제신문이 금융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금리 인상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결과, 금리를 0.5%포인트(50bp)만 올려도 국내 자산 2위 한국전력과 양대 전자메이커인 LG전자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만성 부실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1위 농기계 업체인 대동공업도 금리 0.5%포인트 인상 충격에 한계기업으로 분류된다. 시중금리가 오르는 만큼 부채 이자비용이 평균적으로 늘어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성이나 수익성을 개선하지 않고 저금리에 따른 과실만 향유하다 보니 소폭의 금리 인상 충격에도 취약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빚의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비금융 상장사는 498개사다. 

부실기업 수는 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때 514개로 늘어나고, 0.5%포인트 올리면 531개, 1.0%포인트 높일 때는 562개로 증가한다. 0.25%포인트 금리 인상 때마다 15개 정도 부실기업이 추가로 발생하는 추이를 보인다. 

부실기업이 지고 있는 부채총액(부실부채) 규모도 금리가 오름에 따라 증가하지만 특히 0.5%포인트 인상 부분에서 폭발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비금융 상장사의 부채총액은 219조7940억원 수준이다.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 부실부채는 222조5800억원으로 늘어나고, 금리 0.5%포인트 인상 시에는 301조9590억원으로 급증한다. 금리를 1.0%포인트 올리면 부실부채는 312조원을 넘어선다. 

상장사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부실부채 비중을 따져보면 현재 31.8%에서 0.25%포인트 인상 시 32.2%로 늘고, 0.5%포인트 상승 시 43.8%, 1.0%포인트 상승 시 45.2%까지 높아진다. 

'저수익의 늪'에 빠진 한국 기업들이 금리 인상 충격에 취약한 가운데, 전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미국 월가의 심상찮은 분위기를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월가의 투자은행(IB) 업계는 글로벌 경제위기 때마다 마치 먹잇감을 몰 듯 한 가지 테마를 정해 떼몰이(herding) 베팅을 하면서 막대한 돈을 벌어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채에, 2010년 유럽 재정위기 때는 국가 재정부실에 초점을 맞췄다. 곧 현실화할 미국발 금리 인상 이후 위기국면에서는 '신흥국의 고(高) 민간부채 경제'를 타깃으로 잡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여러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미국 월가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의 높은 민간(기업+가계)부채를 공격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되면 최근 민간부채 비중이 급증한 브라질 한국 터키 러시아 호주 등이 큰 타격을 입게 되고 특히 그간 환율 변동폭이 크지 않았던 한국에서 급격한 자본 유출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이 경우 우리나라 자본이 이탈하면서 달러당 원화값이 하락한다. 한은은 금리를 올려 자본유출을 막을 수밖에 없고 이는 기업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미국발 금리 인상이 가져오는 비관적인 시나리오다. 

이런 가운데 한계상황에 있는 부실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해서 우량기업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약간의 외부 충격에도 버텨낼 힘이 없는 기업들이 금융 지원으로 연명할 경우 정상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부실기업 퇴출 지연의 부정적 파급효과'라는 보고서에서 2010~2013년까지 산업별 자료 회귀분석 결과, 한 산업의 좀비기업 자산 비중이 10%포인트만큼 높아질 경우 해당 산업에 속한 정상기업의 고용 증가율은 0.53%포인트, 투자율은 0.18%포인트 하락한다고 밝혔다. 2013년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연장이나 이자보조를 받았지만 이자보상배율은 1 미만인 국내 좀비기업 자산 비중은 15.6%다. 좀비기업의 자산 비중을 10%포인트만 낮춰도 정상기업이 고용을 연간 11만명가량 더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국내 상장사(금융사 제외) 중에서도 금융 지원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이 보유한 자산이 전체 상장사 자산의 10%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좀비기업 자산 비중은 2010년 6.7%에서 2011년 8.5%, 2012년 10.5%까지 높아진다. 2013년에는 9.0%까지 낮아지다가 지난해 다시 9.9%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금융 지원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이란 금융사로부터 만기 연장이나 이자보조를 받고 있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을 의미한다. 

정 연구위원은 "1990년대 초 일본 상업은행들은 자신의 부실을 숨기기 위해 부실기업에 대해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이자 면제 혜택을 주면서 되레 정상기업에 대한 여신을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실기업 퇴출이 지연되면서 정상기업의 고용과 투자가 위축돼 산업 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하락하는 등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특별취재팀 〓 노영우 차장 / 박준형 기자 / 전범주 기자 / 정석우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49317

취업난에 박사 따도 4명중 1명 일자리 못구해
시간강사 週10시간 강의해도 연봉 1600만원
박사학위 갈수록 늘어 고학력자도 취업 막막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949052

청년(15~29세) 실업이 심각하다. 2000~2013년 연평균 7~8% 수준에서 등락하던 청년실업률이 작년 9%로 치솟더니 올해 4월에는 10.2%로 급등했다. 2008~2013년 연평균 33만명 수준이던 청년실업자 수도 작년 38만5000명으로 늘어난 뒤 올해 4월 44만500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직단념자 18만2000명, 취업준비생 36만8000명, 그냥 쉬는 청년 10만5000명 등 잠재 청년실업자만 67만6000명에 이른다. 이들을 합하면 사실상 청년실업자는 112만1000명으로 체감실업률은 21.8%에 달한다. 청년경제활동인구는 434만7000명으로 5명 중 1명은 일자리가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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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488만명이던 청년취업자 수는 올 4월 390만명으로 줄었다. ‘청년고용 절벽시대’라 할 만하다. 연간 대졸자 50여만명 중 절반은 졸업하자마자 실업자가 된다. 청년 아르바이트생만 100만명 수준이다. ‘실신(실업+신용불량) 시대’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왜 청년 고용 사정이 악화하고 있나. 성장 둔화에 따른 투자 부진이 꼽힌다. 투자가 이뤄져 성장해야지 일자리가 창출된다. 한국에서는 국내총생산(GDP) 1% 성장에 6만~7만명 정도 일자리가 생긴다. GDP 성장률이 3% 안팎으로 주저앉으니 20여만명의 일자리밖에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연간 대졸자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왜 성장이 안 되고 투자가 안 되나.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내수도 급속히 냉각하고 있어 성장 전망이 불투명하다. 원·엔 환율마저 하락세를 지속, 미래 수출도 불투명하고 중국의 추격이 턱밑에 이르러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세우기가 힘들다. 각종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경제활성화 관련법은 여야 정치싸움에 밀려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 

체감 청년실업률 21.8% 

기업의 고비용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는 임금은 더 요지경 속이다. 한국의 임금 수준은 경쟁국은 물론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지 않다. 세계은행은 국민소득을 감안한 시간당 임금이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한국은 124로 세계 12위라고 밝혔다. 세계 31위의 싱가포르는 물론 19위의 일본, 22위의 미국보다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순 명목임금도 대기업은 미국,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최저임금도 국민소득이나 구매력을 감안하면 한국이 세계 9~10위로 미국, 일본보다 높다.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작년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91만원이었지만 무노조 중소기업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36만원으로 2.9배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도 대기업 강성 노조를 중심으로 각종 임금 인상 요구가 봇물 터지듯 나온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정년 60세 연장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은 10% 남짓으로 지지부진하다. 노동계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고 있어 이것만 해도 10~20% 안팎의 임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현실을 외면한 임금 인상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저임금보다 20% 정도 많은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등 경제는 안 좋은데도 임금 인상 요구는 백가쟁명 상태다.

임금 상승~투자 위축~고용 감소 

기업은 앞으로 임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업이 자꾸만 해외로 나가 연간 250억달러 내외의 투자가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동개혁은 실종된 상태다. 대기업들은 신규 채용 계획조차 세우기 힘든 상황이다. 정년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등으로 청년 신규 고용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세대 간 전쟁’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계량분석 결과 임금이 10% 오르면 총투자는 8% 감소한다. 이는 다시 총고용을 1.8%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총취업자 수가 2560만명이므로 임금이 10% 오르면 고용은 37만명 감소한다는 얘기다. 임금 상승분이 소비를 늘려 고용을 창출하는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임금이 10~15% 상승할 경우 투자 위축 가속화로 고용은 20만~30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고용률 70%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1987년 이후 중(中)성장기에 접어든 것처럼 다시 한번 성장동력 훼손으로 저(低)성장기에 진입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정부의 대책은 겉돌고 있다. 작년과 최근 내놓은 청년고용 대책은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일정 기간 매년 1100만~1600만원 정도 지원하고 해외 취업시 1인당 3000만원 정도 지원해준다는 것이 골자다. 이런 식의 퍼붓기식 지원이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누누이 지적해 왔지만 늘 ‘재탕삼탕’이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으려 한다는 점과 이미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채용하면서 지원금만 받는 경향으로 인해 신규 고용이 늘지 않는다. 일부 대기업 취업에 10만~20만명이 몰리고 공무원, 공기업의 신입사원 모집이 수십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지만 중소기업엔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이 근무하는 게 현실이다. 이를 직시하고 세계적인 대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등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전향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저서로 유명해진 미국 MIT대의 대런 애스모글루 교수는 “한국에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20개만 있으면 선진국이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용절벽 이은 연금갈등 우려 

더 큰 문제는 ‘고용절벽’에 직면한 지금의 ‘실신 세대’가 국민연금을 받는 2050~2060년쯤에는 연금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고갈 시기가 앞당겨진다. 소득대체율 인상, 기금운용 수익률 하락 추세, 저출산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하면 2040년 전후로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두 배 가까이 올리거나 최악의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지금 고용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될 것이다.

오정근 < 건국대 특임교수·한경연 초빙연구위원 >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52632181

과학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해왔습니다. 산업영역에서는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비용을 절감하고, 더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해왔습니다.

그러나 교육에서만큼은 과학기술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습니다. 1970년대의 학교와 2015년의 학교는 많이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거의 같습니다.

1970년대의 교실과 2010년의 교실

과학이 수많은 발전을 이뤘음에도, 아직도 교육은 수십 명의 학생이 칠판을 바라보는 수업에 의지하고 있고, 교사의 권위와 능력이 수업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합니다. 학생들은 학습의 방해물일 뿐인 휴대폰을 제출함으로써, 다시 1970년대의 교실로 돌아갑니다.

과연 교육이 맹목적으로 무시하는 기술은 학습을 방해하기만 하는 걸까요?

유튜브 강의가 최고의 교육사이트가 되다

칸아카데미의 설립자 살만 칸(Salman Khan) (출처: Steve Jurvetson, The Future of Education. CC BY 2.0)

MIT를 졸업한 살만 칸은 2004년 초등학생 조카에게 수학을 가르치고자 유튜브 강의를 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유튜브 채널과 웹사이트 “칸 아카데미”(Khan Academy)는 지금 최고의 교육 사이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칸은 이 서비스를 완전히 무료로 전 세계에 공개하였습니다.

칸은 이를 각 학교에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칸은 칸 아카데미의 학습 프로그램을 로스 알토스(Los Altos) 학군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는 간단합니다. 학생들은 방과 후에 칸 아카데미에서 진행되는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풉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시간, 문제를 푸는 속도, 정답률과 같은 직관적으로 표현된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관적인 데이터가 제공되니, 교사들은 “어디가 이해되지 않니?” 같은 불필요한 질문을 하는 대신 더 높은 수준의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무료화와 데이터화는 성인들의 교육에도 적용됩니다.

이미지 출처: Antenna)

무료 온라인 강의 무크(MOOC)

무크(MOOC)는 ‘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약자로, 전 세계 유수의 대학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무크에는 하버드, MIT, 스탠포드, 동경대 등 전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좌가 가능해진 데에는, 알고리즘의 발달과 빅데이터가 뒷받침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인터넷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데에 그쳤었다면, 무크 서비스에서는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을 체크하거나, 동료(peer)를 평가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수강자는 챕터별로 원하는 강좌를 무제한으로 학습할 수 있고, 약 15분의 간략한 수업 뒤에는 퀴즈를 풀어 수강자의 이해정도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수 많은 사람들이 제출한 오답을 기반으로, 각 답변자에게 맞춤형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과정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교육혁명’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입니다.

외국 교육자들의 무크 평가

외국의 교육자들은 ‘무크 시대의 도래’를 두고 이런 평가하고 있습니다.

• 미국 대학체제에 대한 ‘지진(seismic)’ (하버드대 총장, 2014년 가을 신입생 축사)
• 미국대학들에 ‘쓰나미(Tsunami)’가 몰려오고 있다. (스탠퍼드대 총장)
• ‘전복적(disruptive)’ (MIT 총장)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만(Thomas Friedman)은 무크가 기존 대학 체제에 미칠 영향을 ‘대학 혁명(Revolution)’이라는 용어로 정리했습니다. L. 라파엘 리프(L. Rafael Reif) MIT 총장은 “(무크 덕분에) 컴퓨터 수업은 스탠퍼드대에서, 문학은 영국 에든버러대에서 수강하는 등 분야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고 학위를 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괴적 혁신’ 이론으로 유명한 클레이턴 크리스텐슨(Clayton Christensen)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교육의 질은 높고 가격은 싼 무크 기술은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면서 “15년 내에 미국 대학의 50%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외 무크 서비스들

현재 에드엑스(edX), 코세라(Coursera), 유다시티(Udacity), 칸 아카데미 등에서 무크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변화를 맞아 무크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KAIST 등 국내 최고의 대학들이 각종 무크 서비스들과 파트너 협약을 맺고 강좌를 제공하고 있고, 교육부는 MIT 공개강의의 한국형 모델인 KOCW(Korea Open Courseware)의 강좌를 기반으로 케이무크(K-MOOC)라는 교육 플랫폼을 준비 중입니다.

글로벌 무크 캠퍼스 캡처

무크 플랫폼 제작은 한국디지털휴머니티즈연구소(KCDH)를 주축으로 한 숙명여대가 앞서고 있습니다. 숙명여대는 글로벌 무크 캠퍼스를 통해 각종 무크 서비스의 강좌를 모아 보여주고, 학생들 간의 스터디 그룹을 장려하는 등 무크의 도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무크 서비스의 장단점

이렇게 최고의 대학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많은 무크 서비스의 약점 중 하나는 체계적인 학위시스템을 갖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강좌에 수강료를 내고 발급받는 자격증(Certificate)이 존재하거나 6개월의 나노 학위(Nano Degree) 과정을 제공하는 정도랄까요?

반면 정식 학위 발급 기관으로 인정받은 곳도 있습니다. 2008년 교육전문가 샤이 레세프(Shai Reshef)가 교육에서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 설립한 유니버시티 오브 더 피플(University of the People; UoP)이 좋은 예입니다.

UoP는 2014년 정식 학위 발급 기관으로 인정(accredited)받았습니다. 무크의 특징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등록금 무료(tuition free) 대학입니다. 모든 강의 자료도 pdf로 제공을 합니다. 현재 UoP에서는 경영학(business administration)과 컴퓨터 과학(computer science)에 대하여 전문대학 수준(associate), 학사 학위(bachelor degre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가져온 교육 혁명의 시대

[엔트로피],[소유의 종말] 등의 저자이자 저명한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그의 저서 [한계비용 제로 사회]에서 미래의 모습을 예측했습니다. 정보화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등 기술에 의한 극단적인 생산력 향상이 재화와 컨텐츠 등의 생산비용을 무료에 가깝게 만들어,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의 모델이 사회 전반에 적용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측은 교육분야에 적용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형률 숙명여대 교수이자 한국디지털휴머니티즈 연구소장은 무크 출현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지식정보의 민주화라는 인류문명전환에 기인하는 것으로 외면하거나 돌이킬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단언합니다.

이제 기술은 교육에 천덕꾸러기가 아닌 생존의 길입니다. 이처럼 교육 혁명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필자 소개

왕기

초대 필자, 학생

서울소재 대학을 다니다가 문제의식을 품고 자퇴를 결심했고, 지금은 UoP Computer science B.s 과정에 지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대안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 UoPeople Korea 커뮤니티 페이지를 개설해 운영 중입니다.

출처: http://slownews.kr/38191

역시 일자리 문제가 ‘압도적으로’ 심각하다. 박근혜 정부가 ‘후반 임기 동안 집중해야 하는 정책’을 묻자 응답자 가운데 39.2%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선택했다. 2위인 ‘복지정책 확대’(13.4%)의 3배에 달한다. ‘남북관계 개선(12.7%)’과 ‘재벌개혁(12.5%)’이 ‘복지정책 확대’와 비슷한 지지도를 보이면서 2위 군을 이뤘고, ‘부동산 활성화(5.4%)’ ‘국정원 개혁(3.9%)’ ‘임금피크제 실시(3.4%)’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 총선·대선(2012년) 당시 양대 이슈였던 ‘복지정책 확대’와 ‘재벌개혁’의 위력은, 적어도 슬로건 차원에서는, 다소 위축된 듯하다. 다만 ‘복지정책 확대’의 경우, 응답자의 지지 정당과 관계없이 고른 답변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 가운데 ‘복지정책 확대’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지만(14.2%), 새누리당(13.4%) 및 정의당(10.2%) 지지자들과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재벌개혁’에서는 지지 정당에 따라 편차가 매우 컸다. 정의당 지지자 중 34.3%가 ‘재벌개혁’을 선택한 데 비해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서는 7.5%만이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의 응답률은 19.5%였다. ‘남북관계 개선’ 역시 지지 정당과 관계없이 고른 지지를 받았다.

다만 ‘복지정책 확대’와 ‘재벌개혁’ ‘임금피크제’ 등이 지난 총선·대선 당시나 현재, ‘청년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제기되었거나 논의 중이라는 사실은 기억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은 매우 흥미롭다. 박근혜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기업 내부로 축적된 자금을 청년고용으로 유도하겠다고 공언 중이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50대 이상 장년층마저 불안하게 할 뿐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여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며, ‘노동시장 개혁에 앞서 재벌개혁부터 하자’고 주장한다.
  

ⓒ연합뉴스 9월14일 청년단체 관계자들이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대기업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50대의 80.4%가 임금피크제 지지하는 이유

앞선 설문(박근혜 정부 후반의 주력 정책)에서 임금피크제는 큰 지지를 받지 못했다(3.4%). 그러나 현안인 만큼 임금피크제를 단독 문항으로 제기하면서 청년 일자리와 연계해봤더니, 응답자의 과반수를 훨씬 웃도는 64%(매우 동의 23.9%, 동의 40.1%)가 이 정책을 지지했다. 연령별로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임금피크제로 가장 많은 불이익이 예상되는 50대에서 무려 80.4%의 지지율이 나온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50대 상당수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공선을 위해 본인들의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50대 중 상당수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해도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추정이 좀 더 타당하리라 보인다. 실제로 50대 후반까지 고용이 보장되고 임금 수준이 계속 상승하는(연공급) 직장은 이미 얼마 남지 않았다. 임금피크제의 수혜자로 예상되는 청년층(19~29세)의 지지율이 48.7%인 것을 감안하면 50대의 압도적 응답률은 ‘세대 내 격차’에 대한 분노가 만만치 않다는 징후일 수 있다.

새누리당 지지자 가운데서는 85.9%가 임금피크제를 지지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지지자들은 각각 45.0%, 25.8%만 이 제도를 지지하는 등 진보적 성향이 짙을수록 임금피크제에 반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문제는 일자리다. 각 정치 세력은 이후 ‘임금피크제’ ‘복지 확대’ ‘재벌개혁’ 등 자신들이 제기한 정책이 청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나이 든 노동자들의 임금 감축이 어떤 경로에 따라 청년 고용으로 이어지는지, 정부·여당은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출처: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85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한국이 해킹과 악성코드 감염 위협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나타났다. 

다국적 보안기업 파이어아이가 1일 발표한 ‘2015 상반기 지능형 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CnC(Control&Command) 콜백(Callback) 목적지로 가장 많이 이용된 국가로 꼽혔다. 2위는 미국, 3위는 중국, 4위는 네덜란드, 5위는 독일로 나타났다. 

콜백은 감염된 네트워크 사이에서 이뤄지는 불법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 이는 해킹 그룹이 한국의 IT(정보기술) 인프라를 사이버 공격에 가장 많이 이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통신 산업과 정부 기관, 첨단 기술 기반 산업이 아시아 지역의 주요 사이버 공격 타깃인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별 지능형지속위협(APT) 공격 노출률 순위에서는 통신 산업과 정부 기관이 각 1, 2위를 기록했으며 APT 콜백 최다 발생 산업 순위에서는 첨단 기술 산업과 정부 기관이 1, 2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또한 취약점 공격과 악성코드 감염 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된 국가, CnC서버로의 APT 콜백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 순위에서 연이어 1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한국의 APT 노출률은 39%로 아시아 평균(33%)과 글로벌 평균(20%)을 크게 앞질렀다.

파이어아이 관계자는 한국에 첨단 기술 산업, 모바일 업체, 특허 및 지적재산(IP) 기반 산업이 밀집돼 있는 것과 북한과의 정치적인 관계 그리고 지리적 위치 등을 그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CnC 콜백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로 한국이 꼽힌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고스트랫(Gh0st Rat) 콜백 활동이 많이 발견된 것과 연관된다”고 말했다. 콜백 활동의 대부분은 대규모 봇넷(Botnet)을 만드는데 이용됐고, 몇몇은 타깃 공격을 위해 쓰였기 때문이다. 

전수홍 파이어아이 지사장은 “한국은 사이버 공격 위협에 치명적으로 노출됨과 동시에 사이버 공격에 이용되는 국가”라며 “발달된 인터넷 인프라에 걸 맞는 보안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전 지사장은 “보안 툴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적용 가능한 보안 모델을 실시해 침해와 탐지 사이의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면서 “다른 기업 혹은 단체와 사이버 공격 위협 인텔리전스를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파이어아이의 동적 위협 인텔리전스(DTI) 클라우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이버 위협에 노출된 산업, 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출처: http://www.ajunews.com/view/2015100114104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