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 가장 관심…슈퍼 부자들은 빌딩투자 좋아해"

금융자산 비중 43%, 일반인의 1.6배 달해
중위험·중수익 추구…中·인도등 투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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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와 투자 속성 등을 들여다보면 일반인에게도 참고가 될 만한 투자 힌트를 여럿 건질 수 있다. 

국내 가계의 평균 자산 구성을 보면 금융자산이 26.8%인 반면 부동산자산 비중은 67.8%에 달한다. 하지만 KB금융경영연구소의 부자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 부자는 총자산 내 비중이 △부동산 52.4% △금융 43.1% △예술품과 회원권 등 기타 자산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에 비해 금융자산 비중이 월등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부자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과거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 2010년 말 기준 금융자산 내 예·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3.3%였으나 4년 후인 2014년 말에는 47.2%로 늘었다. 보험 비중은 2.9%에서 14.4%로 5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주식 비중은 23.6%에서 16%로, 펀드 비중은 20.8%에서 14.5%로 각각 줄었다. 이는 금리 하락과 경제 불황 등 이유로 금융자산의 실제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에 훨씬 못 미치자 위험자산 대신 안전자산을 보유하려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KB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부자의 연평균 기대 수익률은 6.5% 수준이었지만, 지난 1년 간 실제 수익률은 3.5% 수준에 그쳤다. 부동산은 부자일수록 거주용보다 투자용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자산 규모가 클수록 두드러졌다. 전체 부동산자산 대비 투자용 부동산 보유 비중은 총자산 50억원 미만 부자가 54%, 50억~100억원이 65.5%, 100억원 이상이 76.4% 등으로 나타났다. 또 초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빌딩·상가에 대한 투자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투자용 부동산의 연평균 수익률은 5.91%였다. 

부자는 여전히 금융자산 투자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겠다는 부자는 35.3%, 유지하겠다는 부자는 57.8%였다. 1년 전에 비해 '유지' 의견이 10% 늘어난 점을 볼 때 금융투자에 대한 기대는 다소 위축됐다. 금융자산 투자를 줄인 부자는 부동산 구입(39.1%)과 사업자금(30.4%) 등에 주로 돈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부자가 많은 가운데, 증가 의향자 비율이 전년보다 상승해 부동산 투자 심리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한국의 부자는 국내 부동산(24.3%)을 향후 가장 수익률이 좋을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었다. 해외 펀드(12.5%)나 국내 주식(11.3%)에 비해 좋았다. 

한국 부자들의 지난 5년간 변화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대목은 스스로 평가하는 자신의 금융지식 수준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본인이 판단한 금융상품지식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한국 부자는 2011년 66.4%에서 올해 74.5%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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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한국 부자들일수록 적극적인 투자성향이었다. 실제로 자산관리 관심사에서 금융상품 투자 정보나 금융시장·경제 정보에 대한 비중이 높아진 점도 이런 트렌드를 뒷받침한다. 2011년 자산관리 관심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분야는 부동산 투자 정보(81.7%)였지만 올해는 금융상품 투자 정보(60%)로 조사됐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법률과 상속·증여, 가업승계, 세무, 환테크(환율 변동 추이에 따라 외화에 투자해 환차익을 얻는 금융투자법)·해외투자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자산관리를 위한 중요한 고려 항목으로 최근 부상한 분야는 절세와 세금 혜택이다. 한국 부자 5명 중 1명은 투자 의사결정을 앞두고 절세와 세금 혜택을 수익성이나 안정성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세금 부과율이 과도하다고 생각한 부자는 3명 중 2명꼴(64%)이었고 전체 응답자의 59.3%는 세금이 재무적으로 부담이 될 수준이라고 했다.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절세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고 한 한국 부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 바구니에 담은 상품은 장기저축성보험(68.1%)이었고, 연금저축이나 연금펀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소득공제 금융상품(65.7%), 투자수익이 비과세되는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46.7%)에 대한 인기도 높았다. 

상속·증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도 이 같은 절세 열풍의 연장선에 있다. 여기서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경향은 배우자를 상속·증여 대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총자산 50억원 이상 한국 부자 중 보유자산을 배우자에게 상속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79.1%로 2011년(40.6%)의 갑절에 가까운 수준이다. 반면 손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한 비율은 같은 기간 15.6%에서 11.6%로 감소했다. 자녀의 경우 2011년 조사에서 모든 응답자가 자녀를 상속·증여 대상으로 고려하겠다고 한 반면, 올해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97.7%로 감소했다. 2.3%는 아예 자녀에게는 상속·증여를 하지 않겠다고 한 셈이다. 이는 배우자 상속분(50%)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지난해 상속법 개정안처럼 배우자의 상속 권리가 강화되는 추세와 세대생략이전에 대한 세금 할증률 부과 등 손자녀 상속 혜택이 감소하는 추세가 덩달아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외 직접투자 의향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보다 5%포인트 늘어난 전체 한국 부자의 32.3%가 해외 직접투자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들은 중국(56.6%)과 인도(11.6%), 베트남(9.3%)을 투자 선호 국가로 많이 꼽았다. 

한국의 부자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을까. 18만2000명 중 절반에 가까운 45.2%가 서울에 살고 있었다. 서울 거주 인구가 전 국민의 약 20% 수준임을 감안하면 한국 부자의 서울 집중도가 인구 집중도보다 2배 이상 높은 셈이다.

다만 전국 부자 수에서 서울 비중은 2012년 48%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강남 3개구(강남·서초·송파)에 서울 부자의 37%가 살고 있으며 양천, 영등포, 동작, 광진구가 뒤를 잇는다. 경기도에는 3만6000명의 부자가 살고 있는데 그 중 약 7000명이 성남시에 거주하며 그 다음 용인, 고양, 수원시 순으로 많았다. 부산에는 1만3000명의 부자가 살고 있었다. 

[이유섭 기자 / 정석우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0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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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워치 26일 한국 출시…최저 40만원에 `진동 전달` 기능 눈길

美·中 판매돌풍 한국서도 이을지 관심
삼성, 하반기 원형디자인 기어A로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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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혹은 그 이상'을 표방하며 미국·중국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애플 웨어러블 기기 '애플 워치'가 국내 판매를 시작한다. 그동안 삼성전자·LG전자가 독점하던 국내 웨어러블 시장에 애플 워치 진입으로 본격적인 '웨어러블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26일부터 한국과 이탈리아 등 7개 나라에서 애플 워치를 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 애플 워치 소비자는 이날부터 애플 온라인 스토어와 스페셜 스토어인 서울의 분더숍 청담에서 구입할 수 있다. 

또 프리스비 명동점과 강남스퀘어점, 홍대점, 여의도 IFC몰점 등에서도 구매할 수 있으며 당일 시험 착용도 가능하다. 

애플코리아 측에 따르면 애플워치는 스피커와 마이크가 포함돼 아이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을 수 있다. 

문자와 이메일, 페이스북 확인, 음악 감상 등이 가능하고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려 상대방에게 보내는 '스케치', 애플워치를 두드려 진동을 상대방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기능도 이용할 수 있어 미국 등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다만 애플 워치는 자체 통신칩이 내장돼 있지 않아 아이폰과 블루투스로 연동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10m 정도 이상 거리가 떨어지면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반면 삼성 기어S나 LG워치 어베인 LTE는 스마트폰이 없어도 이용 가능하다. 애플페이 기능도 한국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삼성 기어S나 LG 어베인 LTE는 스마트폰처럼 통신사에 가입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며 "애플 워치는 그런 절차 없이 구매 후 바로 이용 가능해 장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 워치는 알루미늄 재질의 '스포츠',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기본형, 명품을 지향해 18K 금으로 제작된 '애플 워치 에디션' 등 세 가지로 출시된다. 색상은 17종에 시곗줄은 스포츠 밴드와 가죽 루프 등 6종이 나온다. 판매가는 최저 약 40만원이다. 

'애플 워치 에디션' 등 최고가는 1900만원(1만70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는 재벌 2세의 액세서리용으로 최고가 제품이 인기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등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듯 국내에서도 초기 애플 워치가 적잖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다. 

소위 '애플빠'로 불리는 충성 사용자가 국내에 최소 300만명 이상 두껍게 형성돼 있고 아이폰6 출시 이후 아이폰 사용자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애플 워치는 단독 제품이 아니라 아이폰 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어 한계가 있지만 애플 제품이라면 무조건 구매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웨어러블 시장을 선점해 온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는 첫 원형 스마트워치인 '삼성 기어A' 출시 시기를 재고 있으며, LG전자는 스마트 워치 'LG 어베인'과 'LG 어베인 LTE'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 이후 국내 시장에 후속작을 준비 중이다. 

양사는 애플 워치가 국내 웨어러블 시장을 잠식하는 부정적 영향보다는 오히려 새 시장을 형성할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도 '아이폰' 등장으로 인해 새로 형성됐고 결국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가 나왔듯, 웨어러블 기기 시장도 파이가 커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제조사 관계자는 "국내 웨어러블 시장이 커진다면 정체된 스마트폰 시장을 보완할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애플워치 출시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소비자의 반응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찬동 기자 / 손재권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0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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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MBN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던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채권단 중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 정부의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24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와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두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협상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그리스가 지난 22일 제출한 협상안을 IMF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IMF는 그리스 경제개혁안이 법인세와 부자 증세 등 세금 인상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퇴자에 대한 연금지급액을 줄이지 않고 현재 일하는 세대에게 부담을 더 지운 것도 문제 삼았다. IMF는 재정 삭감 없이 기업이나 부자를 대상으로만 증세하면 경제가 오히려 더 어려워져 그리스 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IMF는 26%에서 29%로 올리기로 한 법인세율 인상은 28%까지만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스 채권단은 EU·ECB·IMF 3자로 구성돼 있어 IMF가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단도 그리스와 협상안을 독자적으로 통과시키기 어렵다. 

반면 치프라스 총리는 IMF를 맹비난했다. 그리스 ANA-MPA통신에 따르면 치프라스 총리는 "(IMF가 그리스 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특정 계급의 이익을 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금을 삭감하고 서민층에 대한 증세를 확대하는 것은 시리자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지난 22일 EU 측 채권단은 그리스가 부유한 계층을 대상으로 연금을 삭감하거나 세수를 늘리는 구조개혁 강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는 게 아니냐는 긍정론이 제기된 바 있다. 

그리스가 현행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끝나고 IMF에 16억유로(1조9992억원)를 상환해야 하는 오는 30일 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그리스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스 구제금융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그리스 구제금융, 결국 합의 파행되나" "그리스 구제금융, 30일까지 합의점 찾을까" "그리스 구제금융, 걱정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0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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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은행의 건전성 규제를 위해 적용해오던 예대율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은행이 자유롭게 대출에 나서 시중에 돈을 풀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국 국무원은 24일 상무회의를 열어 현행 75% 이하로 묶인 예대율 규정을 없앤 '상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2분기에도 경기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나자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 풀기 차원에서 예대율 규제 폐지라는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예대율이란 은행 예금 총액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 예금 1000위안을 유치하면 이 중 최대 750위안만 대출에 사용할 수 있다. 

중국이 20년 이상 고수해온 예대율 규제를 없애기로 한 것은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3월과 5월 잇달아 금리를 내리고 4월엔 지급준비율도 내렸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돈 가뭄을 호소하고 있다. 4·5월 소비와 수출 지표가 모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1분기 6년 만에 최저인 7%로 떨어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분기에도 호전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중신건투증권은 25일 예대율 규제 폐지와 관련해 "16개 은행이 예대율 80% 수준으로 대출을 늘린다고 할 때 6조6000억위안(약 1190조원)이 시중에 풀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미 기업의 경영활동이 과거에 비해 위축돼 있고, 대출액 제한 등 다른 은행건전성 규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 한꺼번에 급증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중국 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등이 올 들어 5월까지 발행한 채권 총액이 6조2000억위안(약 11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민은행의 '5월 금융시장 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는 작년 동기 대비 37.8% 급증한 것이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0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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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난관 협상촉진권한법 통과

세계GDP 40%의 경제블록으로
무역질서 놓고 美日 vs 中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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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24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을 위한 핵심 전제조건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 부여 법안을 '찬성 60표, 반대 38표'로 가결 처리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늦어도 이번주 중 TPA 법안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TPA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 의회는 행정부가 타결해 제출한 TPP 협정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고 승인 또는 거부만 할 수 있다. 

이로써 미국 측 주도로 12개국이 참여해왔던 TPP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TPP 협상국들이 염려한 최대 변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TPP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팽창을 견제하고 미국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지겠다는 오바마 행정부 구상이 가시적 결실을 맺는 셈이다. 

'패스트 트랙'이라고 불리는 TPA가 성사됨에 따라 미국과 일본은 TPP 최종 타결을 위해 쟁점이 되고 있는 쌀, 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협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가급적 다음달 중 TPP 협정을 체결한 후 올해 안에 의회 비준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르면 다음주 중 오에 히로시 수석교섭관대리와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대행이 자동차부품 관세 협상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미국과 일본은 일본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2.5%)를 10년 이내에 철폐하는 방안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 쌀을 연간 17만5000t 수입하라고 주장하는 미국과 쌀 수입 물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일본 간 협상도 막판 조율이 시도되고 있다. 

TPP 협상과 관련해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상은 "다음달 중 12개국 각료회의를 열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세계 GDP에서 약 40%를 차지하는 TPP 협상 타결이 가시권에 접어들자 중국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TPP가 사실상 중국을 배척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중국 측 가입 전망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대부분이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에는 중국을 겨냥한 '안보적 성격'이 존재한다는 시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초 인터뷰에서 "중국이 적절한 시점에 TPP에 가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입 문제를 문의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중국 대외무역협정을 담당하는 장샹천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부대표는 최근 강연에서 "미국은 중국이 TPP에 가입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중국 매체들 역시 미국 정부가 TPP 회원국들에 방직류를 비롯한 중국산 수입을 줄일 것을 요구했다는 24일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인용해 TPP의 중국 배제 성격을 다시 확인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유기업에 관한 조항이다. TPP는 공정무역을 이유로 회원국에 대해 국유기업 지원을 금지한다. 

하지만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은 국유기업 총자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두 배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커서 정부가 국유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버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 환경보호, 지식재산권, 노동권 등 조항에서도 중국이 미국 측 요구 수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2013년 11월 TPP 협상에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했던 한국 정부 측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TPP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즉각 가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이 TP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식 참여 선언과 함께 기존 참여국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위 외교 당국자는 "TPP는 전 세계 무역 지형을 바꿀 새로운 규범"이라며 "한국은 TPP에 참여하고 있는 12개국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9개국과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지만, TPP에 가입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얻게 될 국익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워싱턴DC 외교가 관계자는 "최근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일 관계가 한국이 TPP에 가입하는 데 간접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 = 이진우 특파원 / 도쿄 = 황형규 특파원 /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0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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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2.3% < 日 3.2%


엔저로 일본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높아지자 마침내 일본 수출물량 증가율이 한국을 앞질렀다. 반면 한국의 수출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위축되면서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5일 '엔저에 따른 한·일 수출 비교' 보고서에서 "자동차 등 수송 산업에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나빠져 일본보다 수출이 위축되고 있다"며 "올해 1~4월 중 수출물량 증가율도 마침내 일본이 한국을 추월했다"고 밝혔다. 한국기업들은 수출량 감소가 2년째 이어지는 반면, 일본은 지난 2년에 걸친 부진을 씻고 올해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현대연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년 동기 대비 일본의 수출물량 증가율은 3.2%였지만 한국의 수출물량 증가율은 2.3%에 그쳐 최근 5년래 처음으로 한국이 일본에 뒤처졌다. 같은 기간 자동차를 포함한 수송분야 수출로 한정하면, 한국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2% 감소한 반면, 일본은 1.3% 증가했다. 

일본의 수출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것은 엔저 효과다. 이미 수출경쟁력을 알 수 있는 원·엔 실질실효환율은 역대 최고 수준까지 벌어졌다. 엔화 실질실효환율은 지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지난달 기준 69.8포인트까지 내렸다. 반면 원화 실질실효환율은 원화 강세에 따라 지난달 114.3포인트까지 상승했다. 실질실효환율 상승은 수출가격 경쟁력의 악화를 의미한다.


실제로 올해 1~4월 자동차 수송산업의 수출 가격은 한국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 하락했으나 일본은 이보다 하락세가 더 커 8.1% 하락했다. 일본의 섬유, 금속 등 산업 역시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물량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1~4월 섬유 산업의 수출 물량은 한국이 9.5% 감소한 반면, 일본은 2.1% 증가했고, 금속 산업도 한국이 1.0% 수출이 줄어든 가운데 일본은 1.2% 늘었다. 

백다미 현대연 선임연구원은 "원·엔 환율 변동성 축소와 엔저 현상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준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0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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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年최대 200만원 `내일배움카드` 발급…육아 휴직자도 가능


다음달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45세 이상 모든 근로자와 육아 휴직자가 외국어와 컴퓨터 등 직업훈련 관련 학원을 다닐 때 수강료 절반 이상을 국가가 보조해준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근로자가 외국어, 정보기술(IT) 등의 직원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1년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의 50~100%를 지원하는 내용의 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중소기업 근로자,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50세 이상 근로자,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등이 대상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50세 이상에서 45세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됐으며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새롭게 추가됐다. 

45세 이상으로 연령 대상을 확대한 것은 퇴직연령 등을 고려해 이직 3~4년 전부터 전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재교육을 받도록 해 복귀 후 원활한 업무 적응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내일배움카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넷(www.hrd.go.kr)에 접속해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개정으로 약 43만명의 근로자가 내일배움카드의 혜택을 새롭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복직 6개월 후에 잔여급여 15%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25%를 지급한다. 육아휴직자의 복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의 요건도 완화된다. 

대체인력지원금은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월 60만원(대기업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30일 이전부터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60일 이전부터 대체인력지원금이 지원된다. 육아휴직자와 대체인력의 업무 인수·인계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서동철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0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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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장프로그램 확대…청년고용 많으면 稅혜택

교사·간호사 채용늘리고…직종별 맞춤 해외취업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청년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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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발표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청년들의 인턴·현장실습 등 일 경험을 늘려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교사와 간호사의 신규 채용을 늘리는 등 청년고용 확대방안을 담았다. 

청년고용 확대를 정책 1순위에 두면서 정부가 '청년 고용절벽' 완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내년에 최악의 '청년 고용절벽'을 마주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2000년 이후 7~8%대를 유지하던 청년실업률은 올해 들어 10%를 넘는 등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높은 대학 진학률, 성장의 고용창출력 저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등 지속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돼 있는 데다, 내년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정년 60세가 의무화함에 따라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신규채용을 줄이고 있어 단기적인 충격이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청년 채용 활성화를 위해 우선 청년들이 대기업에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기업의 우수 훈련시설을 활용해 유망업종 중심으로 기업 수요와 연계된 직업훈련, 실습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어 운영한다. 

김종일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은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실비로 훈련비용을 지급하는 등 지원 강화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에서 훈련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훈련받은 청년들을 대기업이 직접 채용하거나 협력업체에서 채용하도록 하는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존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취업 성과 위주로 전면 개편해 성과가 우수한 훈련은 대폭 확대하는 대신 부진한 과정은 통폐합한다. 이를 통해 5만명의 청년들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던 '청년인턴 지원제'는 유망 업종 중견기업에까지 확대해 현재 3만5000명인 지원 대상을 5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우량 참여기업에는 인증을 부여한다.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해 청년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한 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어린이집 설립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 성과보상기금인 '내일채움공제'의 적립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을 준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교원의 명예퇴직을 확대하며 신규교사 채용도 늘린다.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채용도 확대하며 지방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사도 늘릴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해외투자, 무역진흥, IT 등 청년고용 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증원하며 정년 연장에 따른 퇴직 감소분만큼 별도 정원을 인정한다. 올해 안에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며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금' 등으로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을 유도한다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 직종별로 맞춤형 해외취업 진출 계획을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재정비한다. 선진국은 IT, 보건, 의료 등 현지 인력이 부족한 틈새 직종을 집중 공략한다. 일본은 IT, 캐나다는 치기공사, 호주는 보육교사 수요가 각각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나라들과 자격 상호인정 확대도 추진한다. 

해외취업에 필요한 언어와 직무역량을 배우는 'K-Move' 사업과 관련해 우수 운영기관은 위탁기간 연장, 인증서 발급, 재정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줘 대형화를 유도하고 부진 기관은 퇴출시킨다.  

[서동철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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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집행 시간 꽤 걸리고 메르스 충격 예상보다 커

6월 소비심리 6P나 급락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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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포함해 15조원 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것은 올해 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다. 2%대 후반과 3%대 초반 성장률은 수치상으로 큰 차이가 없지만 상징적 의미에서 그 차이는 막대하다. 3%대 성장률은 우선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 패스를 밟는지 판가름하는 수치다. 

또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야심 차게 추진했던 '초이노믹스' 성패를 가늠하는 성적표이기도 하다. 올 하반기 국회 복귀가 예상되는 최 부총리 입장에서는 경제수장으로서 성적표가 그의 정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정부가 올해 3%대 성장률에 목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소비가 대폭 위축됐다는 점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메르스가 경제성장률을 0.2~0.3%포인트 정도 끌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만약 추경을 포함한 재정 보강이 없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15조원 규모 재정 보강은 정부가 끌어 쓸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동원해 성장률 3%대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추경 편성에도 불구하고 3%대 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추경으로 편성한 돈이 적절한 시점에 경제에 투입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국회법 개정으로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게 되면 추경을 포함한 경제활성화 정책의 국회 통과는 요원해진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자금이 집행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추경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추경예산 집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재정이 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인 재정승수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추경을 하더라도 3%대 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르스로 인한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도 불확실하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로 집계돼 전달보다 6포인트나 급락했다.

소비심리가 급락하면 이는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메르스 사태로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난해 세월호 사태 때 소비자심리지수가 4포인트 하락한 것을 감안할 때 메르스 충격이 그보다 훨씬 더 클 것임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메르스로 인해 경기 회복세 자체가 꺾여서 다시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설 우려가 있다"며 "메르스로 인한 골이 세월호보다 더 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노영우 기자 / 박윤수 기자 / 김태준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08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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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보장해야


출입국관리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체류하며 일한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불법 체류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5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노조 설립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불법으로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라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사용자에게 고용돼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누구나 근로자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출입국관리법은 불법 체류 외국인을 추방할 법적 근거일 뿐 근로자로서 권리를 제약하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91명은 2005년 노조를 결성하고 노조설립신고서를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출했다. 노동청은 조합원에 대해 취업 자격을 확인하려고 여권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명부를 요구했고, 노조가 이를 거부하자 설립을 반려했다.
 노조는 이에 맞서 2005년 6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최종 확정까지 10년이나 걸렸는데 대법원 사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장기 미제 사건이었다. 


재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근로자 근무환경이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번 판결은 이 같은 현실적인 산업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규식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0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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