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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

정부는 쓸 수 있는 돈을 모두 끌어모아 올해 3%대 성장률을 사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뜨뜻미지근했던 ‘최경환 경제팀’과 새누리당은 결국 추경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15조원 +α’를 마련한다는 데만 합의했다. 준비 작업과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일러야 8월에나 돈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쓸 시간이 고작 4개월밖에 안 남은 ‘느림보 추경’으로 비틀대는 경기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25일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추경과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 투자 등을 포함한 총 15조원 이상의 재정 보강책과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와 서비스업은 세월호 사고 때보다 더 크게 위축됐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진정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이처럼 엄중한 경제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심각한 경기 진단과 달리 정부 대응은 굼떴다. 경기 하강과 세수펑크 가능성, 수출 부진 등은 메르스 발생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부는 추경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에 소극적이었다. 재정 보강의 성패는 신속한 집행에 있음에도 준비를 안 하다 보니 추경 시기만 늦춰지고, 그만큼 경제 회생의 ‘골든 타임’도 놓친 셈이 됐다. 

정부는 추경 효과를 감안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1%로 0.7% 포인트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규모’는 미정인데 ‘효과’는 산출된 희한한 셈법이다. 3.1%는 전망치가 아니라 희망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2.0%에서 0.7%로 대폭 내려 잡았다. 

정부는 올 하반기 기존 교원의 명예퇴직을 늘려 교사 대기자들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고 간호 인력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중견·중소기업 인턴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10만명이 일자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출처: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626001006

[창간기획/독일경제 대해부]다임러 보쉬 BMW 숙련도 따라 임금 차등

"근로자들의 근속연수가 높아 임금 부담이 많겠다고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 기업인 다임러 그룹의 독일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지난해 기준 19.4년이다. 약관 20살에 들어갔다면 불혹의 나이가 돼야 평균 근속연수에 도달한다. 근속연수는 2013년 말보다 0.2년이 늘어났다. 한국에서 높은 축에 속하는 현대자동차의 16.9년보다 많다. 다임러그룹의 메르세데스-벤츠 공장에서는 40년 이상 근무해 60세를 넘긴 이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근로자 정년이 65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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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인구 구조 변화와 청년 실업 증가 등으로 고용 시장 개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다임러 그룹에서 인사·노무를 총괄하는 올리버 비호프스키 이사(사진)를 최근 e메일로 인터뷰했다. 근속연수가 올라가니 임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자 그는 "누구든 회사에 오래 근무했다고 월급을 많이 받아가진 못한다"고 일축했다. 

비호프스키 이사는 "임금은 그 사람이 맡은 업무와 책임에 의해 정해지는 것일 뿐"이라며 "이같은 임금 기준은 노동조합과 독일 사용자 단체가 맺는 '타리프 페어트라그(임금 협약)'에 의해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다임러뿐이 아니다. 기자가 직접 사업장을 둘러본 보쉬를 비롯해 폭스바겐, BMW 등 주요 기업들은 모두 연공서열이 아닌 숙련도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근로자들이 강성 산별 노조인 IG메탈 조합원임에도 노사 관계가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지는 않는 이유다. 

독일 기업들도 1990년대에는 정부의 재정적자 증가로 인한 국내 수요 위축,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부상에 따른 해외 경쟁력 악화 등으로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노동시장 유연화를 중심으로 한 자체 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했다. 기업의 성공 경험은 정부 정책에까지 반영돼 국가 전체를 개혁하는 동력이 됐다. 

개혁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독일 사업장 내 근로자 수준을 유지하는 데도 일조했다. 독일의 실업률은 지난해 기준 5.0%로 유럽 28개국 7.7%보다 낮다. 특히 25세 이하 청년층 실업률은 10.2%에 그쳐 유럽 전체 22.2%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기업들이 동유럽이나 아시아, 남미 등 임금 조건이 훨씬 좋은 나라보다 독일에서 생산을 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다임러 그룹만 하더라도 지난해 승용차, 트럭, 버스의 60%는 독일에서 생산됐다. 반면 판매는 80%가 독일이 아닌 국가에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전체 근로자 27만9972명 가운데 독일 근로자는 16만8909명으로 60.3%에 달한다. 독일 사업장 근로자는 2013년 말 16만7447 명에서 2% 증가했다. 비호프스키 이사는 "숙련된 근로자들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한국에서 고용 시장 변화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자동화 역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호프스키 이사는 "학생, 젊은 전문가를 채용하는 데 인센티브를 주거나 작업장을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인구가 고령화하는 데 대비하고 있다"며 "시니어 역시 우리의 자산이기 때문에 '다임러 시니어 전문가 프로그램' 같은 것을 통해 퇴직 근로자로부터 젊은 동료들에게 노하우가 전수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동화는 자동차 산업에서 새로운 게 아니다"며 "자동화와 디지털화가 일을 보다 효과적이고 쉽게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근로자 대표나 노동조합과 항상 자동화의 기회를 잡기 위해 대화를 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5061811524905371

1998년 이후 지구기온 상승세 주춤…일부 "지구온난화 없다" 역공

美 해양대기청, 데이터오류 측정 "지구는 여전히 뜨거워지고 있다"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03570

고용부 30대 기업 조사

현대重·기아車등 11사 노조원 자녀 우선채용…위법 단협규정 버젓이
희망퇴직때 노조동의등 과도한 경영개입 많아 고용부 8월까지 개선 촉구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03677

서비스 석달만에 앱 다운로드 200만명·택시기사 3분의1 가입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04061

연금삭감·세금인상 수용에 협상 급진전…그렉시트 위기넘겨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99591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99604

첫날 115만병 판매…`순하리`는 맛 바꿔 경쟁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599313

"표절 지적 맞다고 생각…`우국` 읽은 기억 없어"

작가회의 토론회 "의식적이고 명백한 표절"
책 출고정지·심사위원 사퇴…논란 해소엔 미흡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00568

수억원대 원화 동일한 품질로 재현한 디지털 판화 인기

서울옥션 홍콩 론칭…하반기 현지 백화점과 입점계약
다음달 삼청동에 플래그숍 열어…싱가포르 진출도 준비

지난달 말 홍콩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첫 선을 보인 서울옥션 프린트 베이커리.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600569